보도자료

2011. 10. 11(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1～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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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쪽

권익위, 출범이후 부패신고 사건 처리로 공공 예산손실 721억 적발

- 비리공직자 등 총 1,187명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조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2008년 2월 출범한  이후, 지난 9월 현재, 권익위의 부패신고 전화(☏ 1398)와 방문·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받은 부패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주의 통보를 받은 공직자 등이 1,187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721억 300만 원의 공공기관 예산이 불법 사용되거나 손실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약 30%인 약 216억 9,700만 원이 환수되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에 신고 접수되어 이첩된 307건의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보건복지 등 정부보조금 편취·횡령 사건이 90건(약 29%)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보조금 편취·횡령 사건은 사업비 지출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 구매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빼돌리거나 편취한 것이 대다수였다.

다음으로는, 관급공사의 공사비 편취가 54건(약 18%)이었고, 국책 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건이 38건(12%), 건축 등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가 26건(8%), 정부 계약·납품 관련 비리가 22건(7%)인 것으로 집계됐다.

○ 한편,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수사의뢰한 부패신고  사건 중 내부자 신고건수는 전체 307건 중 절반이 넘는 159건(5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자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총 1,187명중  56%인 675명(56%)이었고,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121명이었다.

이러한 내부자의 신고로 적발된 금액 역시 무려 580억 4,400만 원에 달했고, 전체 적발된 예산의 80.5%로 내부공익신고가 부패방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범이후, 이러한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6억 7,000만 원 상당의 보(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점점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부정부패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가 매우 필요하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의 공익침해 행위를 용기 있게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난 9월 30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내부공익신고가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 부정부패나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정부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비리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비리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첨부 1. 권익위에 신고된 연도별 주요 사건 사례

첨부 2. 권익위에 신고된 기타 주요 부패 사례

첨부 1. 권익위에 신고된 연도별 주요 사건 사례

구분	부패신고 개요	부패유형
2011년	국·공립대와 교육청의 직원들이 창호공사 업자로부터 각 학교에서 발주한 창호공사 관련하여 청탁과 함께 뇌물 총 2억 5,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35명 불구속 기소 (송치)	교육 관련 공사 뇌물수수 등
	천안시 공무원들이 2006.경 하수관거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사 등으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수수하고, 천안 ○○경찰서 과장은 이를 묵인해주고 6,300만 원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관련 공무원 3명 구속기소, 건설 업자 등 4명 불구속 기소, ○○실장은 약식 기소	지자체 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2010년	충남보령 소재 전기학원 대표가 2005. 4. ~ 2010. 1.허위서류를 제출하여 11개 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 8억 3,000만원을 편취, 학원생 412명은 교통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0억 원을 편취하여 학원대표 구속기소, 학원생 31명 불구속 기소, 338명 기소유예, 훈련비 약 1억 5,285만원 환수	기술훈련 보조금 편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2010. 4.경 인천 청라지구 공사 현장에서 불법 제작한 허위 차량번호판을 교체해 이중으로 폐기물량을 계근 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1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여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기소	폐기물 공사 관련 공사비 편취 등
2009년	(주)○○○○○코어 2003. 11. ~ 2009. 12.경 산기평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받아 해군고속정용 발전기 및 대형디젤엔진 기술개발 등 6개 과제를 연구하면서 연료비를 부풀리거나 일반제품에 사용된 부품을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약 77억 원을 편취하여 업체 관련자 1명 구속, 5명 불구속 기소, 사업비 전액환수	방산사업 분야 등 연구개발비 횡령·편취
2009년	(주)○○사에서 1998.경 ~ 2009.경에 K-9자주포 부품을 납품하면서 재료비 가격을 부풀리거나 수입면장 허위 작성 수법으로 약 59억 원을 편취하여 2명 구속기소, 부당이득금 약 16억 원과 가산금 25억 8,000만 원 등 도합 42억 원 환수	방산사업 분야 예산 편취
	산양삼재배업자가 화순군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업하면서 종자 구입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군청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여 1명 구속 기소, 18명 불구속 기소	정부보조사업비 편취․횡령
2008년	(주)○○주철관이 서울 등 전국 상수사업소 등에 상수관로를 납품하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약 83억 원을 편취하고, 상수도 사업소장 등 관련 공무원 120명에게 6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1명 구속, 15명 불구속, 27명 기관 통보	관급자재 납품비리
	SH공사 직원들이 임대주택사업 관련, 보상대책 위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지장물 보상 대상자 들이 화훼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받아 직원 3명, 보상금 13억 원, 상가입주권 40개 19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보상대책위원 등 60명 불구속 기소(송치)	택지보상금 부당수령

첨부 2. 권익위에 신고된 기타 주요 부패 사례

□ 공공기관 발주 공사 관련

○ 국립대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토사를 무료 또는 저가로 반입하고도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원도급사에 허위로 보고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원도급사에서 한국○○공사로부터 기성금 18억 9,4,00만 원을 부당하게 교부받게 한 혐의가 인정되어 하도급 업체 대표 등 4명 불구속 기소

○ (주)○○○ 대표 등은 2005. 1.경 ~ 2008. 12. 23.경 서울 중구청 등에서   발주한 가로등 공사를 하면서 저가의 수입 가로등주를 납품하고 2억 9,358만 원을 편취하고, 관련 공무원 등 4명에게 1억 700만원의 뇌물을 교부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4명, 공무원 4명 등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 2명  훈계조치 하고, 약 9,809만 원 환수조치

□ 정부보조사업 관련

○ 피신고자들은 약 10억 원에 동물약품 검사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를 구매처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토대로 작성한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고, 구매처로부터 10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차액을 다시 되돌려 받았음에도 10억 원을 모두 지출한 것처럼 보조금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 되어 동물 연구단체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 충남태안 소재 화훼수출 생산단지 육성사업과 관련한 농민들이 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가 확인되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함. 관련 공무원들은 감독소홀 책임으로 훈계 1명, 경징계 2명 조치

□ 연구개발 지원 관련

○ 중소기업 대표가 기술개발과제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자재를 마치 기술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여 지경부 등으로부터  11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4명 불구속 기소, 1명   입건유예

○ 국립대 교수가 본인과 친분이 있는 교수들과 공모하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다른 교수의 논문 및 서적들을 워드 또는 스캔하도록 지시하여 교재를 만들어 산학협력 업체 등에서 강의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혐의가 인정되어 12명  불구속 기소, 1명 정직, 4명 주의

□ 사회복지 관련

○ 부천 소재 ○○병원 원장은 1회용 의료 소모품을 재사용 하고도 신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6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이 인정되어 의료재단 이사장 1명 불구속 기소, 3명 기소유예

○ 복지법인 이사장이 인건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산하 복지시설 직원들에게 인건비가 보조되지 않는 병원 업무를 시키고 복지시설 운영비를 불법   전용하는 등 지자체 보조금 약 4억 1,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3명, 공무원 6명 훈계

□ 교육 분야 관련

○ ○○학교 행정실장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학교 체육시설 공사비 4,100만 원을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1명 불구속 기소

○ 흡연측정기 납품업자가 대구시 교육청에 납품하면서 성능표를 변조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4명, 흡연측정기 구매대금 전액 환수, 경고 1명, 주의 1명

□ 국방·방산 관련

○  (주)○○○○코어는 2005.경 ~ 2010.경에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378억 원을 지원받아 신형 무기 엔진을 개발하면서, 회사 판매용 엔진에 사용된 부품이나 연료비,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속여 도합 29억 원을 편취하고,  양산계약을 하면서 재료 원가 등을 부풀려 42억 원을 편취한 의혹에   대해 검찰 등에 이첩하여 조사 중

○ (주)○○무역상사 대표 등은 2006. ~ 2010.경 공군 BLU-109 유도무기를 납품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방사청 前 직원은 특정 업체의 무기부품을 구매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주고 한-미간 직접구매(FMS)방식을 고의 배제시켜 수백 억 원의 예산을 손실케 한 의혹에 대해 검찰 등에 이첩하여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