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0. 12.(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0. 12.
	담당부서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양종삼 ☏ 02-360-6541
	담당자	정윤정 ☏ 02-360-6544
	￭ 총 6쪽(첨부제외)

수사․조사․규제기관 청렴도 공정위․관세청 상위

권익위,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제1차 측정 결과 발표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총 14개)에 대한 청렴도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기관 특성 및 기능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금년부터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보다 앞당겨서 청렴도를 측정, 발표하는 것이다.

□ 측정결과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점으로 ’10년 대비 0.22점 하락하였다.

종합청렴도는 외부 및 내부청렴도를 가중합산한 후,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

○ 청렴도 상위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이며, 청렴도 하위기관은 검찰청,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등으로 나타났다.

○ ’10년 대비 청렴도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점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이다.

<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의 종합청렴도 >

직제순

구 분	기 관 명	종합청렴도	`10년 대비 점수 개선도
전체 13개 기관 금융위원회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표본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청렴도 집계제외, 종합청렴도 미산출		8.35	△0.22
금융․경제 감독기관 (4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8.61	+0.16
	국 세 청	8.46	△0.35
	관 세 청	8.60	△0.33
	금 융 감 독 원	8.46	△0.14
사회분야 사회분야 단속․규제기관 : 측정업무 중 조사․검사․지도․단속업무가 50%이상인 중앙행정기관 단속․규제기관 (6개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8.47	△0.06
	농림수산식품부	8.03	△0.60
	환 경 부	8.56	△0.13
	고 용 노 동 부	8.47	+0.26
	국 토 해 양 부	8.53	△0.45
	식품의약품안전청	8.56	+0.18
수사․단속기관 (3개 기관)	검 찰 청	7.53	△0.42
	경 찰 청	8.08	△0.22
	해 양 경 찰 청	8.23	△0.54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은 0.6%로 ’10년(0.5%)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품제공률은 0.2%, 향응제공률은 0.3%, 편의제공률은 0.1%

□ 수사․단속․규제기관의 외부청렴도는 8.43점으로 ’10년 대비 0.17점 하락하였고, 이는 업무의 투명성․책임성 관련 인식점수가 하락한데 기인하였다.

○ 내부청렴도는 8.67점으로 ’10년 대비 0.18점 상승하였는데, 인사업무에 있어서 금품 제공률, 예산집행의 위법․부당 집행률등이 감소한데 기인하였다.

<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의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

직제순

구 분	기 관 명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는 해당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의 청렴도를 조사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는 해당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조직내부의 청렴도를 조사
수사․단속․규제기관 전체		8.43	8.67
금융․경제 감독기관 (5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8.48	9.07
	금 융 위 원 회	-	8.71
	국 세 청	8.47	9.22
	관 세 청	8.75	8.83
	금 융 감 독 원	8.51	8.59
사회분야 단속․규제기관 (6개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8.72	8.03
	농림수산식품부	8.12	8.53
	환 경 부	8.82	8.37
	고 용 노 동 부	8.62	8.54
	국 토 해 양 부	8.86	8.94
	식품의약품안전청	8.57	8.59
수사․단속기관 (3개 기관)	검 찰 청	7.26	8.71
	경 찰 청	8.21	8.71
	해 양 경 찰 청	8.23	8.54

○ 검찰청과 국세청은 내부청렴도에 비해 외부청렴도가 낮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외부청렴도에 비해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 한편, 금년부터 전문가․업무관계자로 평가주체를 확대하여 사회 각 계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자 전문가 평가 및 관련 산하단체․직능단체 등의 업무관계자 평가를 시범도입하였다.

그간 청렴도는 민원인 및 내부직원에 의한 설문조사만으로 측정되어, 대민업무가 아닌 정책결정사항 등은 평가가 어려운 한계가 있고, 또한 평가주체와 피평가 기관 사이에 우호적 유착관계가 형성되거나, 결속력이 강한 경우 관대화 경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평가주체를 확대

관련 학계의 교수․연구원, 출입기자, 국회입법조사관․보좌관, 감사원 관계자 등

종합청렴도에는 미반영, 참고지표로 제공

○ 평가결과 상위기관은 관세청,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하위기관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은 청렴도 점수에 비해 전문가․업무관계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의 전문가․업무관계자 평가 >

직제순

구 분	기 관 명	전문가․업무관계자 평 가	종합청렴도와의 점 수 차
전체 14개 기관		7.19	△1.16
금융․경제 감독기관 (5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7.69	△0.92
	금 융 위 원 회	6.36	-
	국 세 청	5.98	△2.48
	관 세 청	8.74	+0.14
	금 융 감 독 원	5.90	△2.56
사회분야 단속․규제기관 (6개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7.42	△1.05
	농림수산식품부	7.80	△0.23
	환 경 부	7.92	△0.64
	고 용 노 동 부	7.51	△0.96
	국 토 해 양 부	6.82	△1.71
	식품의약품안전청	6.95	△1.61
수사․단속기관 (3개 기관)	검 찰 청	6.70	△0.83
	경 찰 청	7.68	△0.40
	해 양 경 찰 청	7.25	△0.98

○ 업무관계자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1.0%로 민원인 대상 결과(0.6%)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제공형태는 반복적․정례적 제공(66.7%) 응답이 일회성 제공(33.3%) 응답의 두 배로 나타났다.

본인의 직접경험 외에 동료 등의 간접경험 포함

전문가․업무관계자 평가 결과와 청렴도 결과간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는, 징계기준 및 처벌수준의 엄정성 항목으로 내부청렴도의 같은 항목에서는 8.69점인 반면, 전문가․업무관계자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6.84점으로 나타났다.

○ 정책결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전문가․업무관계자 평가를 청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 금년에는 청렴도 평가의 대상을 기관단위에서 세분화해 기관의 하부조직인 실․국 단위나 지방청 단위로 확대하였으며, 대부분 수도권의 지방청 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 같은 기관이더라도 하부조직 단위별로 청렴도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이 일선현장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지방청, 실․국별 평가 결과 〉

구 분	기 관 명	최 고	최고-최저 점수차
지방청 평가	고 용 노 동 부	광주지방청	0.14
	국 세 청	대전지방청	0.67
	관 세 청	서울본부	0.79
	검 찰 청	수원지검	1.77
	경 찰 청	광주지방청	0.39
	국 토 해 양 부	마산항만청	1.56
실국 평가	국 토 해 양 부	국토정책국	1.04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0.69
	금 융 감 독 원	소비자보호	0.93

□ 지난해까지 청렴도 점수는 100%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는 청렴도 점수가 높더라도 간혹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별로 부패행위 징계자가 있는 경우와 청렴도 측정시 신뢰도 저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감점하는 제도를 신규 시행하였다.

○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은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직자 수에 비례하여 기관의 청렴도 점수를 감점하는 것으로, 부패행위자의 직급이 높고 부패금액이 많을수록 감점이 커진다.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기관 자체 적발에 의한 징계는 감점에서 제외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이 큰 기관은 국세청,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인데, 이들 기관은 자체적발에 의한 징계가 50% 이상인 기관들로, 내부 자정노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조치도 강화하였는데, 국토해양부․관세청 등이 이로 인해 감점을 받았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측정대상 민원인 사전접촉, 관세청의 경우 민원인 명부 일부 누락으로 감점

□ 권익위는 측정결과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이번 수사․조사․규제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 이어 12월에는 1차 측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약 670개 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