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0. 18.(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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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쪽

모범운전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권익위, 교통자원봉사자 안전 보장위해 관련 제도 개선 권고

○ 업무여건상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교통자원봉사자가 보다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에서 교통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무부처인 경찰청에게 권고했다.

○ 출·퇴근 시간대 교통경찰을 보조해 교통정리 등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은 업무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나,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모범운전자 총 27,834명중 3,133명(11.3%)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지자체별로 예산이 달라 일부 광역시의 경우 총 1,057명중 396명(37.5%)이 미가입 상태였다.

○ 또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야광조끼, 방한복, 교통안전봉, 모자, 장갑 등)도 지원되지 않는 등 사고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 모범운전자가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뒤쪽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져 의식이 없는 상태이나 국가에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 2011. 1.)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에게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한편, ▲ 효율적인 교통자원봉사 수행을 위해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모범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사고 예방과 봉사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