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0. 18(화) 14시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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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부패예방 제도 도입 공개토론회 개최

권익위, 법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적극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률」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10월 18일(화)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계․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이날 공개토론회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패사례 분석과 미국, 캐나다 등 OECD 선진국의 다양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마련한 법률안의 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김영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02년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에 반부패․청렴의식이 확산되고, 금년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공생발전의 기반이 형성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생발전과 선진 일류국가 진입에 가장 큰 장애물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OECD 선진국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소개되고,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한단계 더 높은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앞으로도 국민과 공직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및 유관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률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