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0. 19.(수) 14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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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9일 자동차 책임보험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책임보험 보상한도 무한확대, 과잉수리·과잉진료 개선” 의견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국토해양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보험업계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대인배상Ⅰ의 보장한도 무한 확대방안’과 ‘무보험 자동차 감소를 통한 권익 증진방안’, ‘보험금 부정 청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현행 자동차 보험제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대인배상Ⅰ의 보장한도를 무한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 운전자 한정특약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요율 차등적용, ▲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 ▲ 사망 또는 중대교통법위반 이외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더라도 무한대인배상보험에 가입하면 기소되지 않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완,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제시했다.

□ 무보험차량 감소방안을 발표한 홍익대학교 이경주 교수는  ▲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엄정 집행해 자동차보유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 무보험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 보험연구원의 송윤아 박사는 보험금 부정 청구방지를 위해 ▲ 사고발생 시 보험회사에 즉각 통지하고, ▲ 교통사고 통합DB를 구축하고, ▲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당사자로 하여금 현장사진을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해 일정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내용을 공유하도록 해 교통사고 신고와 조사과정을 합리화하고, 차량의 과잉수리 방지, 부상자의 과잉진료 예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다.

별첨. 자동차 책임보험제도 개선 공청회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