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10.20(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0. 20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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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안진희 ☏ 02-360-6597
	￭ 총 2 쪽

외통부 인사심의때 인사위원의 친족 인사 심사 배제

외교관 자녀 특혜시비 방지를 위한 인사 심의 배제 권고

○ 앞으로 외교통상부의 인사 심의를 담당하는 외무인사위원이 본인의 친족 등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안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외교통상부 인사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혈연 등에 따른 특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인사심의시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가 이러한 권고를 하게 된 것은 인사위원회 안건심의시 심의내용이 인사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인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인사감사 결과(‘10.10.1.)를 보면 공관에 근무중인 외교관 자녀 8명 중 75%인 6명이 주 미국대사관, 주 일본 대사관 등 선호 공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10년 국정감사시(‘10.10.4.)에는 현재 재직중인 외교관 자녀 25명 중 전체 56%에 달하는 14명이 핵심부서인 북미국을 거친 경험이 있지만 일반직원은 1천902명 중에서 11.9%인 227명만 북미국을 거치는 등 특혜성 인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북미국 근무는 외교부에서 엘리트 출세 코스로 평가받고 있음. (‘10.9.8, 언론보도)

○ 이에 권익위는 외무공무원임용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채용, 전직, 보직 등 외교통상부 인사 심의를 담당하는 외무인사위원회 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사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련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외교통상부에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인사전반을 다루는 법령(임용령)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로서는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안건의 참여를 배제하는 최초의 입법례가 되며, 법령이 개정되면 외교관 자녀의 인사 특혜 문제가 개선되는 등 외교통상부 인사 업무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