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0.21.(금) 14시 이후부터 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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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철도승차권 1인당 구매매수 제한 확대 추진

권익위, 철도·휴양림･병원 등 생활속 대표 예약문화 개선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철도) 명절승차권 1인당 구매매수 제한을 특별예매기간 이외에도 확대 운영, 철도 우수회원(다이아몬드)의 ‘명절승차권 우선예약제도’ 폐지 검토 ▷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관련 예약방식 표준화 근거 마련, 예비객실･산림경영문화실 운영현황 기록･보관 의무화 ▷ (병원) 진료･입원(수술) 관련 민원유형을 구분해 ｢고객만족도｣ 평가항목에 반영 ▷ (보육) 입소대기명단 선순위자에게 해당시설 입소가능 사실통보 및 기록관리 의무화 ▷ (화장) e-하늘장사시스템 ‘취소 후 대기’ 기능을 전체 화장시설로 확대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직위나 연줄로 편의를 보는 것이 가능한 예약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 발매와 자연휴양림, 병원, 보육, 화장시설 이용 등 예약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5개 생활분야에 대해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5개 분야에 대한 예약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철도 명절승차권 예약 관련

○ 설･추석 등에 사용하는 철도 명절승차권의 경우 한 달 전에 실시하는 특별예매기간을 제외하고는 승차권 구매 매수 제한이 없어 명절승차권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1인당 명절 승차권 최다 발권매수 : 설날 505매, 추석 329매

○특히, 일부 판매대행업자의 경우 철도이용 우수회원 중 다이아몬드 등급의 회원에게 부여하는 ‘명절승차권 우선예약제’를 악용해 KTX 승차권을 사전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되판 사례가 드러났다.

※ 철도승차권판매대행업자 박모씨 등은 미리 개설한 160여개 철도회원 ID중 구매실적이 쌓여 다이아몬드회원으로 승급된 85개 ID를 이용하여 추석 승차권 다량 확보하여 구매가의 20~40%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11.9월 언론보도)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예약신청 시 명절 승차권 특별예매기간 이외에도 1인당 승차권 구매 매수를 제한하고 ▲ 철도이용 우수회원(다이아몬드 등급)에게 부여되는 ‘명절승차권 우선예약제’의 폐지를 검토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하였다.

자연휴양림 예약 관련

○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부 자연휴양림의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과 달리 ‘예약취소’ 객실이 관리자 승인 후에야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어 이중 일부가 공정하지 않게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예약취소 시 객실이용 금액을 환불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약취소 객실을 담당직원이 일반인에 비해 사전에 알 수 있어, 선점이 가능

○ 이와 별도로 예약사이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예비객실, 산림경영문화실의 경우 언론계, 정계, 감독기관, 관할 행정관청 등의 청탁용으로 일부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용현황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 현재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국립자연휴양림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도록 보완하고, ▲ 국･공립 자연휴양림이 보유한 예비 객실과 산림경영문화실을 이용할 때는 그 현황을 기록･보관하도록 권고했다.

	<(참조)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신청자가 사전에 예약한 객실(결제완료)을 취소한 경우, 해당 사실이 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예약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공실(예약가능) 또는 예약대기자 순번에 따라 연결

○

병원 진료･입원(수술) 예약 관련

○ 병원 예약과 관련해서는 유명 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제기한 민원 대부분이 진료･입원(수술) 예약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불친절 사례 대부분이 예약보다 늦은 진료, 수술날짜 일방지연, 기약 없는 예약 등으로 나타났다.

※ 10개 국립대병원 이용환자 민원내역 분석결과, 전체 1423건 중 ‘불친절’ 550건, ‘진료대기’ 146건, ‘위생’ 146건으로 조사(’10.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자료)

▪대학병원 담당진료의(하루 평균 3시간) 예약환자가 100여명 수준이어서 예약시간이 후순위인 환자가 먼저 진료 받는 등 대기순서 의미가 없다는 민원 빈발(’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초진환자(일반인)의 경우 대학병원 유명교수에게 진료를 보려면 1~2년씩 대기하는 사례 발생(’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 진료예약대기시간 평균 2~3개월

○ 이외에도 공직자 등이 병원 이용 시 병원 관계자와 연줄(인맥)이 닿는 감독공무원 등을 통해 ‘새치기’를 청탁하고, 일반인도 병원 관계자 연줄이 닿는 알선･청탁자를 찾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처 고위공무원은 ▲▲종합병원 수술을 받기 위해, 해당병원 관계자와 친분 있는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원하는 날짜에 입원(‘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 ○○병원의 경우 지인 소개 없이 응급실 방문 시 병실(6인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병원 담당진료과장을 소개 받고서야 당일 입원 가능(‘11.6월 관계자 의견청취)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내원환자가 진료･입원(수술)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해 병원평가중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항목에 이를 반영하고,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시에는 병원별 진료･입원(수술) 대기자 우선순위 변경 횟수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예시> 진료대기, 예약보다 늦은 진료, 수술날짜 일방지연, 기약 없는 예약 등으로 구분하여 민원발생 횟수･대기시간(기간)에 대한 평가배점 기준 등

○

보육시설 입소 예약 관련

○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보육포털 예약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보육시설 관리자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입소대기 우선순위를 임의변경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 드러났다.

※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입소아동이 입소대기 신청자 명단에 올라있는 등 관리 부실하고 해당시설에서 신청아동 직접 입력도 대행(‘11.6월 위원회 실태조사)

○ 또한, 입소신청을 수기로 작성･관리하는 광역시와 도의 경우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생년월일･연락처･주소 등을 누락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고, 선순위 신청 부모에게 ‘입소여부’ 전화연락을 실제 취했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 해당 보육시설 담당자는 신청자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차순위자를 입소시켰다고 하였으나, 아동부모와 실제 통화해 본 결과 전화연락이 없었다고 진술(‘11.8월 실태조사)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 대기명단 순번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입소가능 사실을 통보하고,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 관할 행정관청이 신청자 명부관리와 우선순위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실태점검하라고 권고했다.

화장시설 예약 관련

○ 수도권 화장시설 부족에 따른 화장장 중복 문제와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10월부터  ‘e-하늘 장사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화장장 역시 여전히 예약 사전 선점이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선점 후 취소물량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e-하늘장사시스템’에 ‘취소 후 대기’ 기능을 부여했지만, 51개 전체 화장시설 중 28개 화장시설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취소 후 대기’ 기능을 사용하는 화장시설인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와 상관없이 대기시간이 10분~2시간까지 차이 발생

※ A 화장시설의 경우 예약취소 물량 중 일자･시간변경 및 화장시설 변경 사유가 화장예약건수의 2.6%, 7.2% 발생

○ 또한 일부 화장시설의 경우 민원해소 등의 명분으로 예비화로를 가동 중이지만 대장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A 화장장 : 가동일수 2일 가동횟수 5회 / B 화장장 : 가동일수 7일 가동횟수 9회(’11.7월 기준)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e-하늘장사시스템’상의  ‘취소 후 대기’ 기능을 전체 화장시설로 확대 운영하고, ▲ 예비화로를 운영ㅇ할때는 이용현황의 기록･보관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는 이번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어 일반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생활시설 예약때 존재하는 새치기나 사재기 등의 불공정 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