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0. 27.(목) 14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0. 27.
	담당부서	110콜센터
	과 장	윤승욱 ☏ 02-360-2881
	담당자	유상철 ☏ 02-360-2883
	￭ 총 15 쪽

권익위, 110 콜센터 임금체불 상담 분석 결과 발표

50대 이상, 서울거주, 여성, 부동산 업종의 임금체불 상담 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국민콜)가 콜센터로 접수된 임금체불 상담전화를 분석 발표했다.

○ 이번 분석은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 관련 상담사례 3,535건 중 노동지청에 진정접수한 1,02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담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과 업체의 업종별, 규모별, 그리고 임금체불내역의 유형별, 사유별, 금액별로 조사되었다. 각 항목별로 최대 비율을 차지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임금체불 상담분석 항목별 최대 비율 내용

상담자			업체		체불내역
성별	연령	지역	업종	규모	유형	사유	금액
여성 (86.4%)	50대 (46.9%)	서울 (65%)	부동산 (83.8%)	30∼50인 (55.6%)	월급 (97.2%)	회사 부도·폐업 (41.7%)	100만∼ 199만원 (30.6%)

※ 각 항목별 무응답은 통계분석 대상에서 제외

○ 분석에 따르면, 임금체불 민원인의 86.4%(886명)가 여성으로 남성보다 6배나 높았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남성보다 심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65%(663명), 경기/인천이 31%(316명)를 차지하여 수도권 비율이 전체의 90%이상이었다. 연령대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비율이 전체의 89%(891명)를 차지하였고, 10대 이하 민원인(0.5%)도 있었다.

○ 임금체불이 취약한 업종으로는 부동산 관련 업체가 전체의 84%(851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획부동산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한 안내담당직원(대부분 부녀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이 대부분이었다. 도소매 음식·숙박(3.2%)과 건설(2.5%), 제조(2.0%) 관련 업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임금체불 업체의 98%(915건)는 100인 미만의 중소업체 규모였다.

○ 민원인의 97%(685건)는 월급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1.7%)과 수당(0.4%)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는 회사부도·폐업(42%)과 약속불이행(21.5%), 재정상 어려움(10.2%), 대표자연락두절(4.2%) 등으로 고용주 또는 고용업체의 사정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임금의 금액은 50만원 이하(22.2%)에서 500만원 이상(3.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자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임금체불 취약 업종이나 업체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체불시 110콜센터로 상담해 적극적으로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임금 등이 체불되었을 경우 110콜센터(☏110, ☏1379)로 상담을 요청하면 임금체불 신고나 체당금 신청, 소액심판 청구, 생계비 대부신청 등의 법적, 행정적 구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을 연계해준다.

○ ‘110 국민콜’은 휴대전화 문자상담(국번없이 110)과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 국번없이 110), 20여 개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첨부1. 체불임금 해결 방법

첨부2. 임금체불 상담 사례

첨부3. 2011년 임금체불 상담 현황 분석 자료

첨부1. 체불임금 해결 방법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이용

-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 : 사전상담을 한 후에 결정

·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처리절차

- 체당금 신청(회사가 도산한 경우)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

○ 소액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

(월소득 400만원미만인 경우 무료법률구조 지원 가능)

- 사용자재산 가압류(해당 법원) ⇒

소액사건 심판·민사소송(해당 법원) ⇒

강제 집행(동산 : 집행관, 부동산 : 해당 법원)

-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이용절차

· 체불사건 접수(지방관서) ⇒ 체불금품 조사 및 확정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생계비 대부 신청(재직근로자)

- 근로자 1인당 700만원 범위내 임금체불액

-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첨부 2. 임금체불 상담 사례

▶ 사례1

민원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산에 소재한 영일수출포장에서 2011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월급(시급) 4,500원을 매월정산하여 지급받는 체계로 유아교재 포장하는 일로 근무하였는데 임금 13만원을 사업주에게 받지 못하고 사업주가 9월 5일까지 임금 청산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이제 와서 무단 퇴사를 이유로 임금 줄 수 없다 함.

→ 민원처리 결과 : 노동지청 접수처리 ( 2개월 후 임금지급 )

▶ 사례2

민원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중음식점에서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월급 180만원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는 체계로 주방일을 하였다. 그러나 임금 100만원을 사업주에게 받지 못해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하지 않음.

→ 민원처리 결과 : 노동지청 접수처리 ( 2개월 후 임금지급 )

▶ 사례3

민원인은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 용인시소재 사업장에서 2011년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월 정산하여 15일 지급받는 체계로 금형관련 일을 하였지만 임금(월급) 35만원을 사업주에게 받지 못함. 민원인이 급여형태에 대해 잘 모르며 본인이 받아야할 금액만 알고계심. 월급제라고하나 실제 기본급이 확인 안되는 상태 임.

→ 민원처리 결과 : 노동지청 접수 처리 ( 2개월 후 임금지급 )

첨부3.  2011년 임금체불 상담 현황 분석 자료

2011년중 임금체불 관련 상담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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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중 110콜센터의 임금체불 관련 상담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구제절차를 알려주기 위함

상담 현황

Ⅰ

□ 분석대상 : ‘11.1월부터 09월까지 상담사례 중 임금체불 관련한  상담사례 3,535건을 대상

※ 각 항목별 무응답은 통계분석 대상에서 제외

□ 분석항목

○ 상 담 자 : 연령별, 지역별, 성별

○ 업    체 : 업종별, 규모별

○ 체불내역 : 유형별, 사유별, 금액별

상담 현황 분석

Ⅱ

□ 상담자별 민원제기 현황

○ 성별 현황

- 응답상담 민원인 전체 1,026건 중 여성(886명, 86.4%)이 남성(140명, 13.6%)보다 6배 정도 많은 비율로 상담 요청

ㆍ이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여성이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이 남성보다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음

〈임금체불 상담 민원인의 남․녀 통계〉

성별	합계	남성	여성
상담요청건	1,026	140	886
비율(%)	100	13.6	86.4

<임금체불 상담 민원인의 남․녀 비율그래프>

○ 연령별 현황

- 응답상담 민원인 1,020명 중 50대가 4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308명), 40대(104명), 20대(59명), 30대(50명), 70대(15명), 10대이상(5명)

ㆍ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임금체불 상담 민원인의 연령별 통계〉

연령	합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상담요청건	1,020	5	59	50	104	479	308	15
비율(%)	100	0.5	5.8	4.9	10.2	46.9	30.2	1.5

○ 지역별 현황

- 응답상담 민원인 1,026명 중 서울 663명(65%), 경기/인천 316명(31%)로 수도권이 90% 이상을 차지

〈임금체불 상담 민원인의 지역별 통계〉

지역	합계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상담요청건	1,026	663	316	10	14	21	2
비율(%)	100	64.6	30.8	1.0	1.4	2.0	0.2

〈임금체불 상담 민원인의 지역별 비율 그래프〉

□ 임금체불 업체의 현황

○ 업종별 현황

- 응답상담 민원인 1,016명 중 부동산 관련업체가 851건으로서 전체의 84%를 차지하였으며, 도소매 음식, 숙박(33건), 건설(25건) 순으로 나타났음

ㆍ부동산 업계가 많은 것은 최근 기획부동산을 차려 일시적으로 채용한 안내담당직원(대부분 부녀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이 대부분임

〈임금체불 업체의 업종별 통계〉

업종	합계	제조	전기통신 설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 화물	부동산	서비스 판매	기타
상담요청건	1,016	20	8	25	33	5	851	15	59
비율(%)	100	2.0	0.8	2.5	3.2	0.5	83.8	1.5	5.8

〈임금체불 업체의 업종별 비율 그래프〉

○ 규모별 현황

- 응답 민원인 928명 중 종사자가 30인～50인업체에서 근무한 민원인이 516명(56%)로 가장 많았으며, 100인 미만의 중소업체에서 근무한 상담민원인이 전체의 98%를 차지하여 최근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함

〈임금체불 업체의 규모별 통계〉

업체 종사자수	합계	1인 ～ 4인	5인 ～ 9인	10인 ～ 29인	30인 ～ 50인	50인 ～ 100인	100인 이상
상담요청건	928	52	53	170	516	124	13
비율(%)	100	5.6	5.7	18.3	55.6	13.4	1.4

〈임금체불 업체의 규모별 비율 그래프〉

□ 임금체불의 유형․사유․금액별 현황

○ 임금유형별 현황

- 응답상담 민원인 705건 중 월급 미지급 피해가 685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퇴직금 12건, 수당 3건순으로 나타남

〈임금체불의 임금유형별 통계〉

임금체불 유형	합계	월급	퇴직금	상여금	수당	기타
상담요청건	705	685	12	0	3	5
비율(%)	100	97.2	1.7	0	0.4	0.7

〈임금체불의 임금유형별 비율 그래프〉

○ 사유별 현황

- 응답상담 민원인 전체 381건 중 회사부도,폐업(159건), 약속불이행(82건), 재정상 어려움(39건) 등 회사부도, 폐업이 전체의 42%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표자 연락두절(16건) 등이 있었음

〈임금체불의 사유별 통계〉

체불 사유	합계	회사 부도 폐업	계약약속 불이행	재정상 어려움	대표자 연락두절	기타
상담건	381	159	82	39	16	85
비율(%)	100	41.7	21.5	10.2	4.2	22.3

〈임금체불의 사유별 비율 그래프〉

○ 금액별 현황

- 응답상담 민원인 총 965건 중 50만원미만(214건), 50만원～99만원(282건), 100만원～199만원(295건)으로 대부분 200만원 미만인 소액 피해자가 전체의 82%를 차지하였으며, 500만원 이상도 3.4%로 나타났음

〈임금체불의 금액별 통계〉

체불 금액별	합계	50만원 미만	50만원 ～ 99만원	100만원 ～ 199만원	200만원 ～ 299만원	300만원 ～ 499만원	500만원 이상
상담요청건	965	214	282	295	85	56	33
비율(%)	100	22.2	29.2	30.6	8.8	5.8	3.4

〈임금체불의 금액별 비율 그래프〉

정책 제안

Ⅲ

1. 시사점

□ 고용주 또는 고용업체 등의 사정에 의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한 적극적 예방 및 사후 대책 필요

○ 임금체불 취약 업종, 업체 등을 고용계약 이전에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본 상담 결과의 내용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 임금 등이 체불되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110, ☏1379)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법적, 행정적 구제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

○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 체당금 신청, 소액심판 청구, 생계비 대부 신청 등의 방법 안내

○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각종 구제방법 중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유관 기관(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연계하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