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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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출로 해임된 전 철도공사 직원 복직 길 열렸다

권익위, KTX 사고 자료 유출 직원 ‘공익신고 보호’ 결정

○ 지난 5월 부산발 서울행(천안아산~광명역 사이) KTX 열차 고장과 관련한 내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이유로 8월 각각 해임과 3개월 정직을 받은 전 한국철도공사 직원 두 명이 원상회복 조치를 받게 된다.

○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첫날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는 1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이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들이 KTX 사고열차의 견인 전동기를 분해한 사진을 촬영해 노조에 전달한 행위 등은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되며, 해당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 역시 이 행위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 이번 보호조치 결정의 배경이다.

※ 관련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철도공사는 권익위로부터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해야 한다. 참고로, 이번 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첫 보호조치 결정 건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 제정 취지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해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는 만큼 이들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보호조치와 별도로 이들이 신고한 공익신고건에 대해서 철도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로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신고건을 조사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 참고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