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12. 23.(금) 14시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12. 23.(금)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재수 ☏ 02-360-6611
	담당자	신동택 ☏ 02-360-6635
	￭ 총 17 쪽(보도4쪽, 참고13쪽)

‘부양의무자 거주 1주택’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토록 권고

권익위,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권고

◈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은 ‘기본재산’에 포함시켜 부양능력 판단에서 제외

◈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조사절차 지침 마련

◈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도시의 규모에 따라 세분화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부과 제외자로 인정

◈ 외국인이 귀화하여 수급자 신청 시, 가족･재산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등

□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 단절을 조사하는 절차에 필요한 세부지침이 마련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때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기본재산 공제액 차이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나 꼭 필요한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기초생활수급자 고충민원 접수 현황

- 민원 2009년 7,653건 → 2010년 6,935건 → 2011년(11월) 7,147건

우선,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부양의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일 경우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부양능력’ 판단 기준에서 제외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동시에 만족해야 함

<사례 1.>

▪	수급자 송00(30대 중반)는 중증장애인(다른 사람 도움으로 움직일 수 있음)으로 장애인시설에 입소하여 28년간 생활해왔으며, 2010년 말부터 서울시 자립지원 체험 홈에 입주하여 생활 중이나, 30년간 떨어져 살았던 어머니에게 집 1채(어머니가 30년간 고생하고 대출 받아 어렵게 작은 집 마련)가 있어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고충호소(국민신문고 고충민원, 2011. 7.)

<사례 2.>

▪ 수급자 이00(40대 초반)은 단독가구 장애인으로 장애수당 3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부양의무자인 아버지(75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어 생계곤란 호소(권익위 실태조사 경기도, 2011. 10. )

<사례 3.>

▪ 수급자 김○○(30대 후반)은 수급자로 생활해오던 중, 부양의무자인 노모(74세, 서울시 중구)의 소유주택으로 인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수급자에서 탈락 되어 생계곤란 호소(권익위 실태조사 인천, 2011. 10.)

또한, ▲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재산 공제액 분류기준 때문에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생활권 자치단체 거주자’ 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권고했다.

※ 기본재산액- 가구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2011년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3,300만원, 중소도시 10,850만원, 농어촌 10,150만원임)

그리고, ▲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가족관계 단절 조사절차 지침도 마련토록 해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미취학자녀 양육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가능’한 상태로 보아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해 ▲ 미취학자녀를 키우는 수급자는 노동능력과 ‘양육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 양육수당-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아동 중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 지급

<사례>

▪ 양육수당 수령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고, 13개월 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 자활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함. 지침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되고 추정소득 부과에 따라 생계급여가 약 70여만 원이 되어야 하나, 6월에는 176,830원으로 감액되어 생계곤란 호소 (고충민원, 2011. 8.)

추가로, ▲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후 수급자 신청 시, 가족･재산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계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초과로 인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급여중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참고 1.>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양육수당

<참고 2.> 제도개선 권고 내용

<참고 1.>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양육수당

◇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동시에 만족해야 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4.17%)

◇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 2011년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3,300만원, 중소도시 10,85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 양육수당이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음

※ 「2011년 보육사업 안내」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미취학자녀를 종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하여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다만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포함)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능력자로 인정하여 추정소득을 부과 하고 있음

※ 「2011년 자활사업 안내」, 사실조사확인서

<참고 2.> 제도개선 권고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	6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	11

3.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13

Ⅰ		추진배경

추진 배경

❍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가 103만여명(전체인구의 2.13%)으로 추산

- 사각지대의 대다수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인들에 해당(한국보건사회연구원, ‘09. 4.)

▪경남 남해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발생. 지난 12일 청주에서 발생한 데 이어 두 번째...    (언론보도, ’11. 7.)

▪한국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노인 자살율은 OECD 회원국의 1위                                              (언론보도, ‘11. 9.)

❍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부모를 부양 할 수 없는 형편이거나, 부양의무를 포기한 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도 서류상 존재하는 부양의무자를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등의 생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고충민원 : ‘09년 7,643건 → ’10년 6,935건 → ‘11.11월 7,147건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

1－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적용 기준 개선

지역별 기본재산액 설정 시 지역물가, 인구수 등 미 반영

❍ 기본재산액은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 수도권의 수원시, 창원시 등은 인구가 100만명이 넘고 서울과의 경계구분이 어려운 동일 생활권임에도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대도시의 기본재산공제액과 많은 차이로 저소득층이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생계곤란 문제 발생

※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 : 수원시, 창원시

※ 인구 50만 ~100만 미만인 도시 :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청주시 등 14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13,300만원	10,850만원	10,150만원

▪같은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같은 평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주택가격･전세보증금･토지가격･물가 등이 비싼 도시의 경우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여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지역구분 세분화 및 지역물가를 반영한 기본재산액 조정 요청                               (권익위 실태조사, ‘11.10.)

< 개선방안 >

△ 수급자 선정 시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기준 구간을 도시의 인구수 등에 따라 세분화

(예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중도시(광역시 외 인구 50만이상의 도시), 소도시(도의 시, 대도시와 중도시 외의 시), 농어촌으로 구분

현행

예시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변 경

중도시

(광역시 외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소도시

(도의 시, 대도시와 중도시 외의 시)

농어촌

(도의 ‘군’)

1－2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부과 제외자 선정기준 개선

미취학자녀의 양육수당 수령 시 추정소득 부과 문제

❍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생계급여에서 차감

※ 추정소득부과액 : 519,750원(일 34,650원 Ⅹ 15일) ~  693,000원(일 34,650원 Ⅹ 20일)

❍ 법령에는 조건부수급자가 미취학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아 자활근로 참여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자활사업안내에서는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수당을 수령한 경우, ‘근로 가능’으로 판단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소득만큼 차감한 후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생계곤란문제 발생

․ 양육수당 수령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13개월 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 자활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함. 지침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되고 추정소득 부과에 따라 생계급여가 약 80여만 원이어야 하나 6월에는 176,830원으로 감액되어 생계곤란 호소 (고충민원, ‘11.8)

- 저출산 대책의 양육수당은 확대추세에 있는 보편적 성격의 수당으로, 이 때문에 종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근로가능’으로 보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 개선방안 >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부과 제외자로 인정 하도록 개선

1－3		외국인 국적취득자의 수급자 선정 확인 시스템 개선

국적취득자의 수급자 선정 시 가족･재산 등에 대한 조사 한계

❍ 조선족 등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취득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격 신청

- 특히, 대부분의 조선족(한국계중국)은 국적취득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설하고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수급자로 선정되고 있어 부정수급 사례 발생

▪00시의 경우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1795명 중 약350여명(약20%)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남. (권익위 실태조사, ‘11. 10)

※ 한국사회의 기초생활수급자 약 3.1%(155만명)

❍ 조선족 신규 국적취득자의 경우 대부분 부모보다 자녀들이 나중에 국적을 취득,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을 신청인의 진술에 의지하는 등 조사에 한계

- 국적 미취득자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는 외국인 소득활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소득 미산정으로 대부분 수급자로 선정되고 있어 국내 수급자와 형평성 결여

- 특히 외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자 선정 시 재산규모 등에 대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여 대부분 수급자로 선정

▪민원인 김○○은 부양의무자인 사위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였으나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결정되었다며 문제 제기

▪중국에서 장기 임대받는 주택, 토지 등을 제 3자에게 재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조선족 수급자가 상당 수 임.

▪국적취득 시 가족, 재산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기존 자료에 대한 정보공유 요청                       (권익위 실태조사, ‘11.10.)

< 개선방안 >

△ 국적취득 관련 자료에 대해 관계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 국적취득 시 법무부에 제출한 가족, 재산 관련 자료를 수급자 선정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행복e음 등 연계 시스템 구축

- 수급자 신청 시 해당국 재산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제출 등

국적취득(예정)자

법무부

행복e음 시스템

수급업무 담당자

①국적신청(가족, 재산    등 관련 자료 제출)

② 동 자료 시스템 연계

③ 수급자 신청

⑤ 수급여부 결정 통보

④ 관련 자료 확인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

2－1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단절 기준 구체화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미비

❍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가 가족관계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에 대하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 본인,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복명서’를 작성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족관계 단절 여부를 심사하여 수급대상을 결정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족관계 단절 판단 시 구체적인 판단기준 미비로 판단에 어려움 야기 및 지자체 간 상이한 판단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민원인 김○○은 △△구에서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수급자로 지내던 중 ○○구로 이사, ○○구에서는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하지 않아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며 민원 제기

(권익위 실태조사, ‘11.10.)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여 10년 이상 단절하고 생활하였는데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부모가 자녀를 일정기간 양육한 경우 부양의무자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며 요청

▪민원인은 헤어진 전전남편 아이가 가족관계에 나온 것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였다며 전전남편 아이와 헤어진 지 30년이 넘었으니 수급자로 인정 해 달라며 고충 호소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11.8.)

- 특히, 부양의무자가 양자･양부모 등 비 혈연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확인절차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가족관계 단절 판단 시 어려움 야기

	< 개선방안 >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 증명자료 및 조사 절차에 관한 지침 마련

2－2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 산정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시 생활의 필수요소 인 주택 미 포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시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본재산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기본생활유지에 필요한 필수 재산으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부양능력 판단

❍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인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자 탈락 사례 빈발

- 부양의무는 핵가족사회에서 자신의 생활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생활부조적 부양관계라는 측면에서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은 생활의 필수요건으로 분류, 소득환산 기준에서 제외 필요

	< 개선방안 >
△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전세 포함)은 기본재산으로 인정,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3.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3－1		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 급여중지 유예 근거 마련

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증에 대한 생계대책 미흡

❍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지원을 받던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변동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될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수급자의 소득인증액 변동, 혹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 재산변동) 변동에 따라 수급자에서 탈락될 경우 그 즉시 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중지하고 있으나,

- 급여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생계급여 중단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자살 등 극단상황 발생, 특히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 될 경우 치료곤란 등으로 고충 민원 발생

❍ 현행 지침에서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소명절차와 관계없이 생계비 지원을 바로 중단하고 있으나,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수급자 탈락사유를 통지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향 확인 등 관련 대책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

	< 개선방안 >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에 의한 수급자 탈락 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중지 유예 근거규정 마련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에 의한 수급자 탈락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여부, 이의신청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중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2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차상위계층의 규모, 복지수요 등 실태 파악 및 관리 미흡

❍ 광범위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발생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의 규모는 103만여명(전체인구의 2.13%)으로 추산

-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저소득층 가구에게 부양의무까지 부과함으로써 빈곤층(저소득층)으로 전락 예상

※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이고, 재산(기본재산액 2.5배 공제+나머지 재산에 4.17%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적용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42%이하 일 경우 인정

❍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하여 지원받는 혜택이 적어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차상위계층으로 지위가 바뀐 경우는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중단 등에 따른 상당한 고충 발생

※ 차상위계층 :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별 지원 내역>

대 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역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 자활급여 ․ 의료비 본인 부담분 경감(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세대, 소년소녀가장 등

❍ 차상위계층의 규모, 복지수요 등의 실패파악 및 관리 미흡

- 차상위계층 중 지원대상자(자활급여,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만 관리하고 나머지에 관리 미흡

- 시․군․구별, 부처별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결과 등, 관리 방식분산으로 통합적 관리체계 미흡

	< 개선방안 >
△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활용 차상위계층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별 복지수요 파악 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지자체 및 부처간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복지 수요 욕구별 선별적 지원 확대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