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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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9쪽

권익위 출범 이후 민원 권고 수용률 89.4%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은 수용률 50%대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2008년 2월 출범 이후 8월 31일까지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한 민원은 총 3,548건이며, 이에 대한 수용은 총 3,171건(시정권고 2,196건, 의견표명 975건)이 이루어져 평균 수용률은 89.4%를 기록했다.

※ 권익위 시정권고 이후 피신청기관이 30일 이내 수용여부를 통보하고,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어서 ‘11월 8월까지 실적만 집계

※ 이행강제력이 없는「권고」사항임에도 10건 중 9건이 수용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외국의 경우 영국 65%, 호주 83%, 오스트리아 50%)

<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 > (2008.2.29~2011.8.31)
의결종류	합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건	%	건	%	건	%
시정권고	2,410	2,196	91.1%	123	5.1%	91	3.8%
의견표명	1,138	975	85.7%	141	12.4%	22	1.9%
총계	3,548	3,171	89.4%	264	7.4%	113	3.2%

※ 시정권고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

의견표명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ㅇ 출범 이후 10건 이상의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분석한 결과, 수용률이 95.0%이상인 우수기관은 경찰청(99.6%), 경기도(100%), 한국농어촌공사(100%) 등 1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 기관 〉
○ 중앙행정기관(3) : 경찰청(99.6%), 국방부(98.9%), 국가보훈처(97.6%) ○ 지방자치단체(10) ▪광역 : 경기도(100%), 경상북도(100%), 경상남도(100%), 대구광역시(100%) ▪기초 : 강릉시(100%), 마포구(100%), 기장군(100%), 서대문구(100%), 김해시(100%), 용인시(95.7%) ○ 공직유관단체(5) : 경남개발공사(100%), 부산도시공사(100%), 한국농어촌공사(100%), 한국수자원공사(98.0%), 한국철도시설공단(95.5%)

- 수용률이 81.5%이하인 미흡기관은 국민연금공단(53.3%), 국민건강보험공단(59.4%), 산림청(61.1%) 등 9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미흡 기관 〉
○ 중앙행정기관(3) : 산림청(61.1%), 고용노동부(66.7%), 병무청(75.0%) ○ 지방자치단체(1) : 서울특별시(73.9%) ○ 공직유관단체(5) : 국민연금공단(53.3%), 국민건강보험공단(59.4%), 근로복지공단(70.3%), SH공사(81.2%), 경기도시공사(81.5%)

ㅇ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3.6%(1,212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88.3%(826건), 공직유관단체는 86.0%(1,113건)으로 나타나 공직유관단체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기관 유형별 권고사항 이행현황 >
구분	합계	수용
		건	%
중앙행정기관	1,295	1,212	93.6%
지방자치단체	935	826	88.3%
공직유관단체	1,294	1,113	86.0%
기타	24	20	83.3%
총합계	3,548	3,171	89.4%

○ 한편 권익위의 권고나 의견표명이 수용되지 않은 민원 264건의 불수용 사유를 보면 ‘법령규정상 곤란’이 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피신청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소극적으로 해석했거나 하위규정(질의회신, 지침)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권익위 관계자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에서는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침해가 된 사례들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권익위는 향후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저변까지 옴부즈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피신청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첨부 1. 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 우수기관 이행현황

첨부 2. 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 미흡기관 이행현황

첨부 3. 대표적 수용․불수용 사례

첨부 1. 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 우수기관 이행현황

구분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수용률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262	261	99.6%
	국방부	95	94	98.9%
	국가보훈처	41	40	97.6%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12	12	100.0%
	경기도	12	12	100.0%
	경상남도	11	11	100.0%
	대구광역시	11	11	100.0%
	강릉시	14	14	100.0%
	마포구	12	12	100.0%
	기장군	11	11	100.0%
	서대문구	11	11	100.0%
	김해시	10	10	100.0%
	용인시	23	22	95.7%
공직유관단체	경남개발공사	20	20	100.0%
	부산도시공사	10	10	100.0%
	한국농어촌공사	15	15	100.0%
	한국수자원공사	51	50	98.0%
	한국철도시설공단	133	127	95.5%

첨부 2. 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 미흡기관 이행현황

구분	피신청기관	총합계	수용	수용률
중앙행정기관	산림청	18	11	61.1%
	고용노동부	27	18	66.7%
	병무청	12	9	75.0%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23	17	73.9%
공직유관단체	국민연금공단	15	8	53.3%
	국민건강보험공단	32	19	59.4%
	근로복지공단	64	45	70.3%
	SH공사	69	56	81.2%
	경기도시공사	27	22	81.5%

첨부 3. 대표적인 수용․불수용 사례

< 권익위 시정권고가 수용된 민원사례 1>

피신청인

내 용

국방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재심의

“피신청인에게 고 배○○을 고 서○○의 묘역에 합장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민원개요)

○신 청 인   서 ○ ○ (경상북도 상주시)

○피신청인   국립현충원장

○시정권고   2011. 10. 24.

‣ 민원요지

신청인은 모친 고 배○○을 6.25전쟁 중 전사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부친 고 서○○와 합장하려고 하였으나, 부당하게 거부되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모친을 부친과 함께 합장해 달라고 요구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신청인 부친과 동일한 이름으로 묘역과 위패가 별도 관리되고 있어 육군본부로 확인하였더니 신청인 부친의 정확한 군번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묘역과 위패 중 어느 것이 신청인의 부친인지 불분명하므로 모친을 묘역에 합장할 수 없다.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위원회 조사 결과, 묘역 안장자와 위패 봉안자의 소속 및 사망일이 모두 다르므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중 묘역 안장자의 군번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당시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입대한 변○○의 인사명령지를 찾아 확인한 결과, 묘역 안장자는 정규군이 아닌 노무자로 입대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규군과 다른 별도의 번호 체계(순번)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 점, 입대 당시 묘역 안장자의 주소지 인근에 같은 이름은 물론,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조차 거주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묘역 안장자가 신청인의 부친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모친을 함께 부친인 묘역 안장자와 함께 합장하도록 시정권고

‣ 피신청기관 적극적 수용

○ 피신청인은 위원회 권고를 적극 수용해 신청인의 모친을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부친과 함께 합장할 수 있다는 문서를 신청인에게 발송

○ 육군본부는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 중 확인된 신청인 부친의 무공훈장 인사명령지에 기초해 신청인에게 부친의 무공훈장 수여 사실 확인증을 발송

< 권익위 의견표명이 수용된 민원사례 2>

피신청인

내 용

한국철도

시설공단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위치 변경

“수인선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주유소 진입부에 설치 계획인 장애인용 승강기 위치를 적정 장소로 이전하거나, 승강기를 대신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하는 등의 적절한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원개요)

○신 청 인    이 ○ ○(경기 부천시)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정권고    2011. 3. 15.

‣ 민원요지

신청인은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계대로 설치될 경우 보도의 유효 폭이 좁아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이용 차량과 승강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승강기 위치변경을 요청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신청인이 주유소를 건축하기 전부터 현재 위치에 승강기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신청인도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유소를 건축하였고, 승강기 설치 예정지점과 인접하여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통신실, 역무기능실 등 지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승강기 위치변경 불가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복선전철사업으로 신설되는 역사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3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승강기를 다른 위치로 이전하더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승강기를 계획대로 설치할 경우 승강기 이용자가 불편 또는 위험이 우려되므로 승강기를 적정 장소로 이전하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승강기를 대신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대안을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2011. 3. 15.)

‣ 피신청기관 적극적 수용

피신청기관은 장애인의 안전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승강기 대체시설로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상하행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승강기 설치 위치를 변경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지 않은 사례 1>

피신청인

내 용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일부부과처분 취소

“피신청인에게 2008. 2. 10.부터 2010. 6. 10.까지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1,729,390원 중 전세금 3,000만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원개요)

○신 청 인    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견표명    2011. 11. 22.

‣ 민원요지

신청인은 공단이 본인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임의로 전세금 3,000만원을 적용하였는데 사실은 전세금을 모두 사기당하고 실제 그곳에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길 곳이 없어서 OO동에 주소지를 둔 것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이 전세금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한 것은 부당함.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국민건강보험법」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2(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 규정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자 거주지역의 시세에 의한 직권조사에 의한 전세금(2008. 1.부터 2009. 12.까지 2,000만원, 2010. 1.부터 2010. 5.까지 3,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한 부과임.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신청인이 전세금을 사기로 다 날렸다고 하는 사실은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이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하는 바대로 전세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피신청기관 불수용 사유

「국민건강보험법」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2(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 규정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전월세 계약서상 전월세 금액이 공단이 부과한 직권 전월세금액보다 적을 경우만 조정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는 조정이 불가하다며 불수용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지 않은 사례 2>

피신청인

내 용

서울특별시

화장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1년 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신청인 등 가족이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도 사망 전까지 23년간을 파주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파주지역주민에게 서울시립 화장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취지를 고려해 화장시설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민원개요)

○신 청 인    김 ○ ○(경기도 파주시)

○피신청인    서울시장

○의견표명    2011. 5. 23.

‣ 민원요지

신청인의 남편 고 전○○는 1987년부터 파주시에 거주해 왔던 사람으로 사망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시립화장시설 사용료 70만 원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니 사용료 반환 요구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주민은 공법상 주민의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생활의 근거가 특정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형식상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 공법상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서울특별시민(시립화장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 포함)의 사용료 적용은 불가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권익위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로 생활의 근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관련판례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2927)해야 하며 신청인 등 가족이 파주를 주소지로 하고 있고, 신청인의 남편도 사망 전까지 23년간 파주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2011. 5. 23.)

‣ 피신청기관 불수용 사유

주민의 지위는「지방자치법」과「주민등록법」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유무로 구분하는 공법관계만이 인정되므로 의견표명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