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2. 28. (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2. 28.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과 장	최영균 ☏ 02-360-6641
	담당자	유샛별 ☏ 02-360-6645
	￭ 총 7 쪽

권익위, 부패신고자에게 3억 1천 2백만원 보상금 지급

군사장비 교체공사 부패신고로 81억 환수후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국가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노무비를 부풀려 예산 201억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 1천 2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부패신고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 약 81억원을 환수 조치하게 되었다.

○ A씨는 특정 업체가 군사장비 담당 기관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4~5배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201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약 81억원의 예산이 국고로 환수되었고, A씨는 3억 1천 2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체 대표이사는 징역 3년(집행유예5년),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되었다.

□ 이외에도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현저히 가져왔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패신고자 4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이번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권익위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어 가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자나 상황을 잘 아는 주변인의 신고가 꼭 필요하다. 이처럼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면 자율적인 부패 감시 체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02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143명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38억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이들의 신고로 국고금 편취나 납품 비리, 횡령 등으로 사라질뻔한 약 407억의 공공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표 1 참조>

붙임 : 1.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

2.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3.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붙임 1]

<표 1>

연도별 지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액
합 계	143	40,788,747	3,877,010
2002년	1	7,430	743
2003년	2	1,114,962	73,744
2004년	5	1,609,321	98,298
2005년	17	3,669,620	268,868
2006년	19	1,037,070	84,654
2007년	26	2,049,584	277,340
2008년	18	2,149,407	328,175
2009년	20	5,811,771	642,146
2010년	23	4,505,568	603,641
2011년	12	18,834,014	1,499,401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붙임 2]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

[붙임 3]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의 지급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 포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1조)

○ 권익위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기준으로 신분‧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기여, 공공기관 손실방지, 금품수수 자진신고,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