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2. 29.(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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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취객)위한 인권친화용 경찰장구 개발 추진

권익위, 주취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제도개선 권고

□ 경찰이 주취자(취객) 소란행위를 제압할 때 철제수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장구(예. 가죽수갑, 철제수갑내 실리콘 든 것 등)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취자가 부담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이 상향조정돼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마련된다.

※ 음주소란(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 4,500원('81년) → 25,000원('91년) → 50,000원('94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거나 보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장구가 없어 생기는 각종 안전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94년 이후 5만원에 불과한 주취자 범칙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권익위는 그동안 주취자(취객)의 권익보호 증진과 공권력 확립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방경찰청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연찬회, 국민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이를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우선, 인권친화적인 수갑 등 주취자(취객)용 경찰장구 종류를 다양화해 일선 경찰기관에 보급·활용토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기준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현재 경찰은 주취자(취객)에게 통상적으로 철제수갑을 사용하지만, 취한 상태에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현행 법에 규정된 장구 사용기준도 추상적이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또한, 경찰이 주취자를 대할 때 물리적·언어적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주취자 보호 인권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은 인권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 대신, 주취자가 부담해야 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을 상향조정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1994년도에 개정된 현행 범칙금 및 벌금 수준은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이 반영되지 않아 제재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 음주소란(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 4,500원('81년) → 25,000원('91년) → 50,000원('94년)

○ 이외에, 주취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구대별로 경찰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순찰을 강화하고, 파출소 등에 ‘지역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일선경찰과 주민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 주취자를 사고위험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설치된 주취자 안정실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 154개소('00) → 87개소('03) → 40개소('07) → 23개소('09) → 폐지('10)

그동안 특별한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어 단순 주취자가 지구대 대기 중 범죄자가 되거나 노상 방치로 교통사고나 동사같은 각종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청 별로 주취자 안정실을 1곳 이상 시범 운영하고, 성과추이를 보아 확대토록 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무관심속에 방치되던 주취자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경찰력 낭비 감소로 범죄예방, 수사 등 대국민 치안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일선 지구대에서는 주취자 사건 1건당 2∼3시간이 소요되며, 지구대 업무 중 21%가 주취자 처리에 소모되고 있어 상당한 경찰력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9년도 기준 전체 범죄자 중 주취자가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죄의 57.9%, 모욕죄의 24.1%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다.

주취자 대응과정에서 주취자의 권익이 침해받기도 하지만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 역시 욕설·폭행,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

붙임 1. 주취자 실태 및 보호 개선방안(요약)

2. 주취자 관련 주요 통계자료
3. 주취자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언론보도 내용

【붙임 1】

주취자 실태 및 보호 개선방안(요약)

Ⅰ. 개요

□ 추진 배경

○ 경찰의 주취자 대응과정에서 전과자가 양산되고, 주취자의 생명·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들의 권익보호와 안전도모 필요

- 경찰의 요보호 주취자의 초기대응 미숙으로 편파수사 및 불공정 시비,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등 문제 해결

○ 주취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 낭비, 공권력 경시풍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관리체계 정비 필요

- 범죄의 예방, 수사 등 경찰 본연의 업무 수행을 통한 대국민 치안서비스 역량 강화

□ 추진 경과

○ 주취자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착수(‘11.3.)

- 주취자 문제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분석(‘11.4.∼’11.6.)

○ 부산경찰청·충북경찰청 방문 실태조사 실시(‘11.5.∼’11.6.)

○ 주취자 제도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11.8.10.∼8.31.)

- 국민신문고를 통한 사이버 정책포럼 개최

○ 주취자 문제점 도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11.8.∼’11.10.)

- 경찰청 등과 연찬회(‘11.8.),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의견수렴(’11.10.)

○ 주취자 보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공청회 개최(‘11.10.3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취자 인권보호 강화

1-1.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경찰관직무집행법」및「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의 주취자 보호조치 판단기준과 경찰장구 사용기준이 추상적

○ 일선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권익 침해 우려

⇒ 주취자 보호대상 기준, 경찰장구 사용기준 등을「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등에 구체화

1-2. 경찰장구 종류의 다양화

○ 주취 소란행위 제압 및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경찰장구가 없어 난동제압 및 보호대상자 안전확보가 어려운 실정

○ 경찰은 통상적으로 철제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주취 상태에서 철제수갑 사용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주취자 대상 인권친화적인 수갑 등 경찰장구 종류를 다양화하여 일선 경찰기관에 보급·활용

1-3. 경찰대상 주취자 인권교육 실시

○ 경찰의 주취자 대응시 물리적·언어적 인권침해 행위 발생

○ 주취자 초동조치는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이 전담하는 실정이나, 이에 따른 인권교육은 미흡

⇒ 교육프로그램에 주취자 보호 인권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의 인권교육 실시

1-4. 체계적인 주취자 업무 매뉴얼 보완

○ 단순주취자, 주취소란자 행위에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으로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중범죄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발생

○ 중앙경찰학교, 각 경찰서 등에 주취자 처리매뉴얼이 비치되어 있으나, 일선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내용도 단편적

⇒ 주취자 업무 매뉴얼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경찰교육기관, 일선 경찰서 및 지구대에 배포·활용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강화

2-1.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경찰의 주취자 처리는 범죄 취약시간인 심야의 순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대국민 치안·방범서비스 역량 약화

○ 주취문제에 지역사회 참여 결여 등 경찰의 상호협력 파트너십이 없어 경찰활동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약

⇒ 각 지구대별 경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순찰활동 강화

2-2.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실무교육 이수 및 홍보활동 전개

○ 효율적인 주취자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주취자 응급처치’, ‘주취자 대응방법’ 등 실무교양교육 실시 필요

○ 우리 사회 전반의 관대한 음주문화 개선, 주취자 문제의 심각한 사회문제성 부각을 위해 장기적인 홍보활동 전개

⇒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실무교육 이수 및 주취자 문제의 국민 관심 제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2-3. 지역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망 운영 확대

○ 주취피해는 지구대 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영업장 등에서 발생하나, 보복의 두려움, 수치심 등으로 신고 기피 현상

○ 관대한 음주문화, 지역 연고주의, 경찰의 미온적 처리 등 이유로 상습적·반복적 주취피해 악순환 발생

⇒ 파출소 등에 ‘지역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일선경찰과 주민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상호 협력체계 확대

경찰의 주취자 안정실 복원 및 내실화

3-1. 경찰관서 내 주취자 안정실 복원

○ 주취자를 사고위험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설치된 주취자 안정실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

※ 154개소('00) → 87개소('03) → 40개소('07) → 23개소('09) → 폐지('10)

○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어 주취자의 생명·신체 위협문제 발생 우려되고, 단순주취자가 지구대 대기 중 범죄자로 변질

○ 특히, 단순주취자의 경우 노상에 방치할 때 교통사고, 동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 및 범죄 대상으로 노출

⇒ 지방청별로 주취자 안정실을 1곳이상 시범설치하여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성과추이를 보아가며 확대

3-2. 주취자 안정실 내 구급장비 비치 등 시설 보완

○ 과거 주취자 안정실은 외관상 유치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호시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비상의료 장비나 구급약 비치 등 의료적 보호체계가 미흡

⇒「주취자 안정실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시설기준, 응급의료장비 등 비치물품의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3-3. 공중보건의, 응급구조사 등 주취자 안정실 순회진료 실시

○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주취자 보호를 전담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자의적 판단으로 주취자의 생명·신체 위험 상존

○ 경찰관이 주취자 보호 중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논란 등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주취자 안정실 근무 기피

⇒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공중보건의, 응급구조사 등 배치 또는 계약직 공무원(의무직렬)을 채용하여 주취자 안정실내 주취자 순회진료

3-4. 인권 감시통제 시스템 구축 운영

○ 경찰의 단독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주취자의 경찰관서 보호, 병원 후송 등의 일련의 조치에 인권침해 논란 등 시비 상존

⇒ 시민단체, 의사협회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시기구에 주취자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조치의 적법성, 인권침해 여부 심사

주취자 응급구호체계 개선

4-1. 유관기관간 종합적인 응급구호체계 구축

○ 주취자 응급구호는 경찰, 119구급대 및 병원의 공조가 필요하나 주로 경찰이 수행하고 유기적 협조가 미흡

○ 경찰은 의료적 판단이 어렵고, 119구급대는 주취자 폭행 등 돌발상황에 대처 곤란하며, 병원은 주취자 난동 시 제재 불가

⇒ 경찰과 119구급대는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주취자 발견시 동시출동, 병원과 지구대간 비상연락망 설치 및 응급실내 주취자 별도 공간 마련 등 보호조치

4-2.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구호기관의 범위 명확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취자 인계 곤란

○ 주취자 긴급구호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의 긴급구호는 현실적으로 불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구호기관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화

4-3. 주취자 치료·보호시설 설치·운영

○ 주취자 문제는 치료·재활, 복지 등 후생적 측면과 범법행위 처벌 등 사법적 측면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나,

○ 경찰은 주취자 처리를 사법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주취자의 후생적 측면, 인권보호 등을 부수적으로 다루는 경향

○ 주취자는 여러 부류가 있어 경찰, 소방, 의료기관, 복지행정기관 등의 맞춤형 대응이 요구되나, 주로 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

⇒ 단기적으로 주취자 치료·보호시설(가칭: 주취해소센터) 1곳을 시범설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

4-4. 주취해소 이동버스 운영

○ 응급을 요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단순주취자는 현장에서 즉시 구호, 귀가 조치로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등 예방

※ 2011년 전국 경찰기관의 경찰수송용 버스는 총 980대로, 경찰서(249개소) 261대, 기동대 456대, 방범순찰대(79개소) 263대 운영

⇒ 지방청별로 경찰버스(1∼2대)를 응급장비 등을 갖춘 주취해소버스로 활용하여 단순주취자 귀가조치용 등 이동버스로 시범운영

4-5. 알코올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습 주취소란자의 사후관리 강화

○ 정신질환성 알코올 중독, 과다복용 등의 알코올 병력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의 초동조치로 주취소란자의 범죄자 전락 우려

※ 2009년도 주취 범죄자는 210,536명으로 전체 범죄자 중 16.5%이고, 공무집행방해 등 상습 주취범죄자가 68.4% 차지

⇒ 경찰과 알코올상담센터 및 정신보건센터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체계적인 치료·재활로 사회복귀 지원

주취자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

5-1. 통고처분 범칙금 및 즉결심판 벌금의 현실화

○ 1994년도에 개정된 현행 범칙금 및 벌금 수준은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량이 낮아 제재수단으로 효과 미흡

※ 음주소란(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 4,500원('81년) → 25,000원('91년) → 50,000원('94년)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통고처분 범칙금, 즉결심판 벌금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

【붙임 2】

주취자 관련 주요통계 자료

□ 혈중 알코올농도와 신체증상

혈중 알코올 농도(%)	신체 증상
0.02	기분 좋은 느낌, 몸이 약간 더워짐, 자기억제력 저하
0.05	자기집중력 저하, 긴장이완, 주의력 저하
0.08	판단력 부족, 근육조절력 저하
0.10	말이 많아짐, 충동적 행동, 반응력 저하
0.15	균형감각 부족, 비틀거림, 완전히 취한 상태
0.30	대부분 기억 상실
0.40	기억상실, 사망할 수도 있음
0.50	호흡곤란, 많은 경우 사망

※ 출처: 임준태, 2004., 수사연구(7월호)

□ 성별 음주량

구분	남성	여성	전체
1∼2잔	12.8%	48.0%	29.4%
3∼4잔	19.2%	24.7%	21.8%
5∼6잔	15.0%	13.1%	14.1%
7∼9잔	25.9%	8.1%	17.5%
10잔이상	27.1%	6.1%	17.2%

※ 잔은 소주잔 기준, 1일 술자리 기준

※ 출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6., 한국인의 음주문화연구

□ 술에 대한 생각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유익한 음식	19.1%	9.8%	14.4%
피로갈등해소 인간관계 관련 기호품	53.1%	45.4%	49.2%
있어도 없어도 무관	18.8%	27.4%	23.1%
없는 편이 유익	3.5%	11.2%	7.4%
백해 무익	5.5%	6.4%	5.9%

※ 출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6., 한국인의 음주문화연구

□ 국내 알코올 소비 현황

❒ 알코올 소비 현황

❍ 청소년 음주율이 높고, 성인 및 여성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세이상 음주율: 68.4%(’98) → 69.8%(’01; 남82.7 여59.5)

- 20세이상 여성음주율: 54.9%(‘98) → 59.5%(’01)

- 청소년 음주 : 12～19세 음주율 32.3%(‘01), 평균음주 시작연령 17.1세 (‘01)

※ 외국의 청소년 음주실태 : 영국 11~15세 음주율 24.0%, 미국 21세미만 음주율 44.9%

❍ 고도위험 음주자 비율이 높으며, 전체 인구 중 26.1%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인구임

- 20세이상 고도위험음주율: 전 인구의 19.6%(‘01) → 26.1%(’05)

음주자 중 40.4%(‘01) → 33.3%(’05)

※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주정도 분류 기준(1잔 :9g, 2001)

◦ 고도위험군: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소주 1병 이상, 여자 소주 5잔 이상

❒ 주류소비 실태

❍ ‘02년 15세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9.2ℓ로 OECD 30개국 중 19위 차지 (OECD Health Data 2005)

- 연간 알코올 소비량: 8.5ℓ(‘01)→9.2(‘02)→ 9.3ℓ(‘03)

※ 외국 비교(‘02): 프랑스 14.8ℓ, 영국 11.1ℓ, 독일 10.4ℓ, 미국 8.3ℓ, 캐나다 7.8ℓ, 일본(’00) 8.2ℓ

❍ ‘04년 국민 1인당 연간 소주 72병, 맥주 108병 소비(20세 이상 성인 3,550만명 기준으로 추계(주류공업협회 출고현황, 2004)

- ‘04년 국내 소주소비량은 모두 93만㎘(360㎖들이 약 26억병), 맥주는 약193만㎘(500㎖들이 약 39억병) 소비

※ 출처: 보건복지부, 2006., 파랑새플랜 2010

주취 난동시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

적용법률	조 문	벌 칙
형 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5년/1천만원이하
	제257조 상해	7년/1천만원이하, 10년이하 자격정지
	제260조 폭행	2년/5백만원이하
	제307조 명예훼손	2년/5백만원이하, 2년이하 금고
	제311조 모욕	1년/2백만원이하, 1년이하 금고
	제314조 업무방해	5년/1천5백만원이하
	제366조 재물손괴	3년/7백만원이하
경범죄처벌법	제1조 25호 음주소란 등	범칙금 5만원, 즉심청구
	제1조 26호 인근소란 등	범칙금 3만원, 즉심청구

주취자 처리 관련 법령

법 령	소관부처	내 용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행정안전부 (경찰청)	위해우려 및 응급구호 필요시 공공구호기관, 보건의료기관, 경찰관서 보호조치
경찰장비의사용규정등에관한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살 또는 자해기도 방지를 위해 수갑·포승 사용 가능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알코올중독 포함) 예방, 치료, 사회복귀 등 규율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거부금지, 응급의료 방해금지, 미수금의 국가 대불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대상자(행려환자 등)치료비 국가 지급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응급환자 이송조치
경범죄처벌법(제1조 25호)	행정안전부 (경찰청)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자 처벌
경범죄처벌법(제1조 26호)	행정안전부 (경찰청)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자 처벌

주취자 관련 현행법규

구분	현행법규
보호주체	ㅇ 주체: 경찰관(경직법) ㅇ 기관: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경찰관서(경직법)
보호조치	ㅇ 대상: 위해우려 및 응급구호 필요 주취자(경직법) ㅇ 방법: 보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 경찰관서 보호(경직법)
보호시설 및 기간	ㅇ 시설: 주취자 안정실(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훈령) ㅇ 기간: 24시간 이내(경직법)
장구사용	ㅇ 주체: 경찰관 ㅇ 요건: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등 ㅇ 장구: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경직법)
	ㅇ 요건: 자살·자해 방지 ㅇ 장구: 수갑, 포승(경찰장비사용규정-대통령령)
벌칙규정	ㅇ 공공장소·교통수단 내 음주소란 - 통고처분(5만원),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경범죄처벌법)

주취자 판단기준 관련 각국 입법례 비교

구 분	판단기준	근 거
한 국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직법 (보호조치)
일 본	공공장소에서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상황을 고려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명정자	명정자규제법
프랑스	공공장소에서 명정상태로 발견된 자	주점및알코올중독규제법(시행령)
독 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배제 혹은 타인의 원조 필요자	통일경찰법
영 국	명정상태로 의식이 약하거나 무의식 상태인 자 또는 범죄관련 주취자	형사증거법, 경찰직무규정
호 주	비정상적인 행위, 위해나 물질적 피해 야기 우려,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주취자	주취자관리 및 보호법
미 국	주취자 또는 주취상태로 보이는 요부조자 및 만취자	통합알콜중독및주취치료법
캐나다	공공장소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주취자 또는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취자	주취자유치법
중 국	주취상태에서 본인에게 위험이 있거나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	공안기관행정사건처리규정

※ 출처: 민생치안연구소, 2005., 정책연구총서64

외국의 주취자 보호장구 현황

국가	보호장구	근거	비고
일본	수갑(가죽벨트), 포승, 진정의, 방성구(마스크) 등	- 경찰유치관리훈령(시즈오카현) - 주취자보호취급요강(경시청)	도주, 위해, 시설파괴, 큰소리 또는 난폭, 자해행위 등 방지
중국	밴드, 포승줄	공안기관행정사건처리절차규정	수갑·족쇄 등 경찰도구는 안됨
영국	보호장구를 구비한 주취자 호송용 밴차량	형사증거법, 인권법, 경찰직무규정
미국	가죽끈 또는 수갑 등 일반경찰장구	통합알콜중독 및 주취치료법	난동시
독일	수갑, 족쇄구비 침대	통일경찰법	유치장 난동시

생활안전협의회 현황

❒ 생활안전협의회 근거 규정

❍ 지방청별「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에 의하여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구성 및 경찰서 연합회 구성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생활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구대장(파출소장)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청별 “지역경찰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구대 단위로 구성

▸제18조(생활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경찰서장은 자위방범강화 등 주민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구대별로 ‘생활안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생활안전협의회 구성 및 역할

❍ 경찰청(생활안전과)에서 생활안전협의회 파출소 구성 확대 지시

※ 경찰청 생활안전과-4365(2006. 9. 9) 생활안전협의회 파출소 구성 확대 계획

❍ 민간인으로 구성되고, 교통지도캠페인 및 어린이 보호 홍보 등 참여

구분	조직수	경찰서 연합회		지구대	파출소	비고
총계	1,932	84		434	1,413	1
서울	236	20	중부,종로,서대문,혜화,성북,동대문,영등포,성동,동작,광진,서부,강북,금천,관악,강서,강동,양천,송파,방배,은평	87	128	도봉서 (경찰서단위)
부산	91	3	남부,해운대,금정	51	37
대구	58	3	동부,수성,달성	31	24
인천	58	1	남부	29	28
광주	40	0	-	7	33
대전	26	0	-	14	12
울산	27	0	-	10	17
경기	290	14	수원중부,수원남부,안양동안,안산상록,안산단원,용인동부,김포,안성,양평,고양,일산,파주,구리,포천	61	215
강원	97	6	강릉,속초,삼척,정선,인제,양구	36	55
충북	75	0	-	29	46
충남	116	4	천안동남,보령,당진,예산	29	83
전북	151	0	-	20	131
전남	203	15	목포,여수,나주,광양,고흥,해남,보성,영광,화순,함평,강진,담양,완도,무안,진도	0	188
경북	263	8	포항북부,포항남부,구미,안동,의성,군위,고령,울릉	0	255
경남	174	7	창원서부,진주,진해,사천,창녕,고성,남해	24	143
제주	27	3	동부,서부,서귀포	6	18

연도별 주취자 안정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연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0	154	31	14	8	7	5	5	4	26	7	4	6	7	5	11	12	2
'01	154	31	14	8	7	5	5	4	26	7	4	6	7	5	11	12	2
'02	154	31	14	8	7	5	5	4	26	7	4	6	7	5	11	12	2
'03	87	31	13	-	3	5	5	-	16	3	-	-	-	3	1	5	2
'04	87	31	13	-	3	5	5	-	16	3	-	-	-	3	1	5	2
'05	65	31	13	-	3	-	5	-	9	-	-	-	-	-	-	2	2
'06	47	28	13	-	1	-	-	-	3	-	-	-	-	-	-	-	2
'07	40	24	13	-	-	-	-	-	1	-	-	-	-	-	-	-	2
'08	25	12	13	-	-	-	-	-	-	-	-	-	-	-	-	-	-
'09	23	10	13	-	-	-	-	-	-	-	-	-	-	-	-	-	-
'10	18	5	13	-	-	-	-	-	-	-	-	-	-	-	-	-	-

※ 2010. 12. 서울, 부산지방경찰청 주취자안정실 일제정비 후 폐지

※ 출처: 경찰청, 2011., 내부자료

주취자 안정실 보호조치후 처리 실적

(단위: 건)

연도	합계	보호조치후 처리
		단순귀가	즉심청구	형사입건	의료기관 등 인계
'00	1,624	1,276	173	153	22
'01	5,078	4,268	410	314	86
'02	2,152	1,662	270	137	83
'03	1,452	1,238	124	64	26
'04	858	777	33	32	16
'05	572	509	22	31	10
'06	309	294	5	4	6
'07	203	181	0	1	0
'08	131	111	1	2	17
'09	92	74	2	2	14
'10	32	29	2	0	1

※ 출처: 경찰청, 2011., 내부자료

연도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6	38	.	3	4	1	1	2	1	15	3	2	2	1	2	1	.	.
'07	66	4	5	6	․	․	4	․	33	2	3	․	3	․	4	1	1
'08	71	4	2	3	2	․	5	2	29	3	2	6	3	․	2	7	1
'09	66	․	4	5	4	7	․	5	14	4	2	3	3	4	3	6	2
'10	104	22	6	5	8	5	2	․	16	7	5	5	5	1	7	9	1

※ 2010년도 폭행건수 104건 중 이송환자의 폭행은 75건, 가족보호자의 폭행은 27건, 행인 등 제3자의 폭행은 2건

※ 이송환자의 폭행 75건 중 주취 이송환자에게 당한 폭행피해는 59건으로 78.6% 비중 차지

※ 출처: 소방방재청, 내부 통계자료

주취자관련 지역별/시간별 경찰(112) 신고현황

(’10. 1. 1 ～ ’10. 12. 31, 단위: 건)

구분	전체 신고건수	합계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4～02	02～04	04～06
계	8,549,511	359,542
서울	2,687,727	45,444	1,923	1,318	1,187	1,223	1,328	1,825	2,905	4,831	9,145	10,149	6,374	3,236
부산	760,083	8,133	340	263	256	254	297	410	624	898	1,441	1,516	1,190	644
대구	318,572	10,584	327	239	237	267	362	511	765	1,346	2,220	2,167	1,460	683
인천	590,882	15,660	724	514	350	437	495	589	1,022	1,591	2,779	3,198	2,539	1,422
광주	231,116	10,403	443	307	291	312	442	550	806	1,225	1,962	1,983	1,361	721
대전	304,627	18,286	658	515	475	575	682	990	1,501	2,271	3,591	3,530	2,316	1,182
울산	139,528	9,413	시간대별 통계 추출 불가
경기	2,013,609	111,024	5,152	3,180	2,995	3,201	3,971	5,572	7,581	12,360	21,382	22,677	14,907	8,046
강원	162,161	18,747	535	452	534	733	911	1,212	1,674	2,356	3,496	3,432	2,322	1,090
충북	223,568	15,985	369	339	402	600	712	984	1,524	2,240	3,193	2,965	1,767	890
충남	160,387	16,990	485	415	512	670	916	1,222	1,676	2,394	3,253	2,898	1,735	814
전북	216,121	11,402	1,992	1,375	673	303	255	225	385	467	731	1,124	1,625	2,247
전남	150,462	13,200	329	293	329	485	594	812	1,191	1,809	2,761	2,456	1,460	681
경북	195,290	16,793	419	337	403	562	673	922	1,415	2,203	3,425	3,341	2,110	983
경남	327,512	29,011	772	644	649	893	1,087	1,419	2,126	3,526	6,010	6,176	3,885	1,824
제주	67,866	8,467	280	189	198	193	240	303	404	680	1,622	2,052	1,555	751

※ 112신고 내용 중 주취자관련 ‘폭력’, ‘시비’, ‘행패소란’, ‘무전취식’ 등 다른 항목의 신고는 제외

※ 출처: 경찰청, 2011., 내부자료

경찰버스 보유 현황

(단위: 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980	347	65	45	37	26	21	18	160	24	24	19	34	41	41	48	22
경찰서 (249개소)	261	52	7	14	6	4	8	3	43	18	12	13	16	18	20	20	7
방범순찰대 (79개소)	263	96	34	21	16	12	10	-	36	-	6	-	6	3	9	3	3
기동대(기동단)	456	199	24	10	15	10	3	15	81	6	6	6	12	20	12	25	12

※ 일반용, 경호용 버스 60여대는 미포함(일반용, 경호용 버스를 포함할 경우 총 1,040대 정도 보유)

※ 출처: 경찰청, 2011., 내부자료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구분	지역	세부지역
우선 배치 지역	도서, 벽지, 접경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도서지역(울릉도 등 연륙되지 않은 모든 도서 면지역), 벽지․접경지역(태백시 등 강원도 일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특별시, 광역시제외), 군, 읍, 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광역시의 군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병원선 및 병원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병원선 및 쾌속 후송선, 옹진군보건소 도서순회 검진팀 등
	군 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 도시의 공공병원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병원(국립특수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한국산재의료원, 시․도립병원 등)
우선 배치외 지역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질병관리본부, 시․도 역학조사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림암센터 등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소방본부,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교육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지역을 제외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지정병원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및 정부지원 민간병원	응급의료지정병원, 의료취약지병원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전국 교도소 및 보호감호소 등 (수감인원 1000인당 의사 1인 원칙)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부랑인 시설, 정신요양병원 등 수용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노숙자무료진료소 등

※ 출처: 보건복지부, 2011.,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응급의료기관 일반현황

구분	주요내용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국 시·도 소재지 종합병원 중에 지정(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 • 대형재해 등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응급환자 진료, 권역별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 2010년 현재, 권역별로 전국 16개소 지정․운영
지역응급의료센터	• 중증환자의 진료가능하고,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의료종사자를 둔 비상진료체계를 갖춘 병원 중 지정 운영(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구 100만명당 1개소, 도는 인구 50만명당 1개소이고, 시․도지사가 지정) •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마취과의 전문의 각 1명이상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 둔 병원 • 2010년 현재 전국 118개소 지정․운영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군․구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 의원 중 지정(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일반적인 지역 응급환자나 경미한 환자를 진료 • 2010년 현재 전국 333개소 지정․운영
응급의료정보센터	•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응급처치 지도 및 적절한 응급의료기관 안내 • 전국 12개소 지정․운영

※ 출처: 보건복지부, 2011., 내부자료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현황

구분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법적근거	•정신보건법 제13조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52조
설치목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예방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중독자 관리체계 및 음주폐해예방시스템구축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설치주체	•국가 또는 지자체	•국가 또는 지자체
설치기준	•광역형: 시·도 각 1개소 •표준형: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 각 1개소(인구 20만 이상은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되,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추가 설치)	•인구 20만 이상 시·구별 설치 원칙
시 설 수	•광역형: 5개소(부산,인천,경기,강원,충남) •표준형: 158개소	•41개소(서울4, 부산2, 대구2, 인천3, 광주3, 대전3, 울산1, 경기6, 강원3, 충북1, 충남2, 전북2, 전남2, 경북2, 경남4, 제주1)
운영체계	•직영형: 시·도지사(시·군·구청장)가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직접 설치·운영 •위탁형: 시·도지사(시·군·구청장)가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운영	•정신보건센터와 유사
지원방식	•매칭펀드(국비 50% + 지방비 50%) * 국비재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매칭펀드(국비 50% + 지방비 50%) * 국비재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규모 (개소당)	•광역형: 769백만원 * 국비지원액: 384백만원 •표준형: 153백만원 * 국비지원액: 76백만원	•127백만원 * 국비지원액: 63백만원
운영인력	•광역형: 17 ∼ 18명 정도 •표준형: 3 ∼ 4명 정도 * 센터장만 정신과 전문의	•3 ∼ 4명 정도 * 센터장만 정신과 전문의
야간 및 휴일운영	•야간 및 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 야간 및 휴일은 지정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상담전화(☏1577-0199)로 연결·운영	•야간 및 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 출처: 정신보건사업 안내책자(보건복지부, 2011)를 바탕으로 정리

알코올상담센터 업무흐름도

경범죄처벌법상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제1조제17호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50,000원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사람	30,000원
제1조제25호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삶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50,000원
제1조제26호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30,000원

【붙임 3】

주취자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언론보도 내용

□ 국민신문고 접수사례

○ 신청인은 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는바, 신청인은 지구대에서 물리적 저항행위 없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을 뿐인데 ○○지구대 경찰이 갑자기 신청인의 뒤에서 신청인의 목을 당겨 쓰러뜨렸고, 신청인이 욕설을 했다며 모욕죄로 체포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10.7. 국민신문고)

○ 신청인 딸이 술값 미지불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경찰이 딸에게 5시간이나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고 애원해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지구대에서 있었던 일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신청인 딸을 입건한 것은 부당하다.(‘08.6. 국민신문고)

○ 신청인이 술을 마시고 직장동료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고 이에 몸부림치자 다리도 꺾어서 수갑을 채웠다. 지구대에 도착하여 다리가 아프니 병원에 먼저 갔다 와서 조사받겠다고 요청하였으나 못 가게 하였고, 이후 경찰서로 이송되어 오른쪽 발목이 너무 아프니 병원에 보내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거부하여 인권을 침해받았으며 결국 조사받고 귀가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니 조사해 달라.(‘10.1. 국민신문고)

○ 신청인 남편이 술에 취해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는데, 의경과 마찰이 발생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되었다. 남편이 머리에 상처를 입어 치료후 조사를 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하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09.9. 국민신문고)

○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는 2006. 12. 9. 10:00경 ○○시 ○구 ○○동 소재 ○○우체국 부근에서 주취상태로 비를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소속 경장 ○○○, ○○○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취자를 지구대까지 데리고 갔으면 주취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병원에 인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차가운 지구대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툭툭 치면서 5시간 이상 방치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10.5. 국민신문고)

○ 신청인 누나가 남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어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남편이 너무 무거워서 집까지 데려갈 수 없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택시 타고 가라며 철수하고, 지구대로 전화요청을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며 전화를 끊어 방문 항의를 하였더니 보호자에게 인계한 주취자는 보호자가 알아서 조치해야 하고 순찰차 등이 도와줄 의무가 없다며 주취자 보호 요청을 묵살한 것은 부당하다.(‘09.4. 국민신문고)

○ 신청인은 주취상태로 길가 인도에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지구대 경찰은 신청인이 귀가의사를 밝혔음에도 귀가시키지 않고 지구대에 도착해서는 신청인이 반항한다며 나무 의자에 수갑을 채워 화장실도 못 가게 하여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07.9. 국민신문고)

○ 신청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사정상 술값을 못내 술집 주인에게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신청인의 사정은 들어 보지도 않고 현행범이라며 양팔을 강제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수회 찼다. 또한 현장에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연행하였다. 경찰의 부당한 업무집행을 조사해 달라.(‘07.9. 국민신문고)

□ 언론보도 사례

○ 술취한 대한민국 앞에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밤마다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는 주취자들의 난동에 바람 잘 날 없는 ‘무법 천지’다. 서울 모지구대에 근무하는 B경위는 최근 도박현장을 단속나갔다가 계급장이 뜯기고 급기야 권총까지 빼앗길 뻔했다. 도박이 이뤄진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48)씨가 B경위에게 “야 이×××야! 네가 뭔데 고스톱 치는 것까지 단속하고 난리야”라며 시비를 건 것. C씨의 역설과 폭언은 30여분간 계속됐다. B경위는 결국 C씨를 ‘모욕죄’로 현장 체포했지만 C씨는 지구대에서도 “나 벌금물고 나오면 되니까 까불지마”라며 B경위의 멱살을 잡고 제복 계급장을 떼어냈다. 이어 허리에 차고 있던 38구경 권총까지 탈취하려 했다. 이를 말리던 동료 경위까지 폭행한 C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취자들은 이처럼 욕설과 폭언은 물론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으며 ‘무법자’와 다름없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10.5.12. CBS)

○ 서울 모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위는 “술 마신 사람들이 발로 뻥뻥 차거나 바닥에 구르다 부딪혀서 책상 밑부분이 거의 파손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학가가 밀집한 서대문구 한 지구대의 B경위는 “떼거리로 들어와 난장판을 만드는 주취자들도 많다”며 “시건장치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매일 밀려드는 주취자들의 난동에 ‘치안의 첫 관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다. 영등포 지역에 근무하는 C경위는“술김을 빌어 세상에 쌓인 불만을 경찰에 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치명적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 행정력이 밤새 ‘술 기운’과 씨름하고 있는 셈이다.('10.5.13. CBS)

○ A(33)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빚어진 낯선 사람과의 사소한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재에 나선 경찰관과의 말싸움이 신경전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경찰관을 폭행하게 돼 수갑을 채원진 채 압송됐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될 예정이다. 그는 “경찰관에게 맞은 것은 자신인데 너무나 억울하다. 경찰관 5명에게 둘러싸여 수갑 2개을 채워지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심한 모멸감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먼저 폭행했다는 경찰관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조서) 작성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10.5.17. CBS)

○ 전문가들은 ‘공권력 유린’과 ‘취객 인권 침해’를 동시에 막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에서 일단 주취자를 분리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10.5.20. CBS)

○ 주취자 문제는 보호와 치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연계해 보호시설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10.5.20. CBS)

○ 주취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전문적 지식과 치료능력을 갖춘 ‘제3의 장소’에서 술이 깰 때까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10.5.20. CBS)

○ 인권위는 “술 취한 사람을 모욕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 시민의 인권보호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과 경찰력 낭비, 사기저하 등의 애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0.12.8. 연합뉴스)

○ 공권력 위상이 추락하는 현실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경찰관 공상(公傷)을 방지하는 것과 피의자 인권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공권력의 권위 회복은 경찰 인력난 해소, 안전대책 강구, 주취자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일 뿐 처벌을 강화할 경우 국민의 인권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10.12.23.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