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1. 3.(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 3.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권석원 ☏ 02-360-6561
	담 당 자	임선주 ☏ 02-360-6563
	총 9쪽(본문 3쪽)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점유한 국유지, 변상금 면제’ 권고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시점 현실화 및 대부요율‧무상대부기간 연장

	제도개선 주요내용
▶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현실화 - 위임기간 중 부과 받은 변상금 철회토록 근거규정 마련 - 점유재산 취득을 위한 변상금 부과 유예기간 부여 ▶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대부조건 완화 - 국유재산 대부요율 하향 조정(재산가액의 1천분의 50→1천분의 25) - 국유재산 무상대부기간 연장

□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아 주민편의를 위한 복지회관이나 도서관, 공원 등을 만든 지자체에 대해서 무단점유 변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국유재산에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2005년 12월 이후 국유재산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 받아 왔다.

※ 변상금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점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국유재산법」제72조)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자체에게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은 23,583백만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쟁송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권익위는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기간 중 이를 공(공)용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부과 받은 변상금을 철회하도록 법령이나 지침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 공용 및 공공용 재산의 구분(「국유재산법」제6조)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등)

○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등)

○ 최근 대법원은 “국유재산 관리의 위임이 있는 경우「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권한 위임의 취지에 맞도록 그 사무처리에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처분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재결례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 대법원 2011두18007(2011.11.10.)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등

□ 또한, 권익위는 향후 지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변상금 부과가 예상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반영해 변상금 부과시점부터 최고 5년을 소급해 변상금을 산정‧통보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토록 했다. 무단점유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가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한편, 대부요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로 하향 조정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대부받는 경우 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부요율을 적용받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

○ 대부요율이 절반으로 조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변상금 부과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지자체가 당해 국유재산의 취득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1년만 대부료를 면제해주도록 했던 것 역시 공(공)용으로 대부받는 경우에는 면제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다만, 지자체가 직접 사무 및 공무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청사나 관사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분쟁이 감소해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들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별첨 :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 관련 자료

<참고>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 관련 자료

1. 추진배경

❍ 그간 각 지자체는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당해 부지에 공(공)용 시설물을 건축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여 왔음

❍ 국유재산 위탁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의 일부를 이관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함

❍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지자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간 지속되는 분쟁으로 행정력 및 세금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지자체 행정소송 현황 : ’09년 12건(승소), ’10년 6건(승소), ’11년 6건(진행중)

2. 일반현황

❍ 국유재산 현황

- 국유지(24,086㎢) 중 행정재산은 95.5%(23,011㎢)이고, 매각, 대부 등을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4.5%(1,075㎢)임

<일반재산의 관리현황>

관리주체	필지(천)	비율(%)
계	626	100
지방자치단체	356	57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270	43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액(A)	징수액(B)	미납액(A-B)
2009년	4,875	3,100	1,775
2010년	15,721	2,398	13,323
2011년(9월말)	2,987	673	2,314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현실화

【문제점】

지자체가 위임받아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불합리

❍ 과거 지자체의 재정 독립성이 없었고, 국․공유재산의 구분이 불명확하였던 시기에 지자체는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

공유재산 :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소유로 된 재산

◈ 서울 중구에서는 국유지(의주로 2가 등, 서소문공원)를 구민 복지증진과 휴식을 위하여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수목 및 잔디 식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KAMCO는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1,303,306,920원) 부과

◈ 수원 권선구에서는 각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노점상 등 주민불편 초래 및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저해를 우려하여 당해 국유지(세류동, 고색동)를 공원으로 조성, 매년 수목관리 등으로 예산 지출, KAMCO는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129,138,390원) 부과

❍ 지자체는 당해 국유지에 복지회관, 도서관, 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

❍ ‘05년부터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유 일반재산 중 일부를 재산인계 방식으로 위탁받은 KAMCO는 지자체가 당해 국유지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

위탁계획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12월, 2006년 7월, 2008년 1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일반재산을 인수받음

	<변상금 부과관련 재결․판결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가 국유지를 직접 공공용 등에 사용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건축물대장 등 공부 기록 및 당시 정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행정심판 재결례 2010-25582(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대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 국유재산의 보호와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이라는「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한 변상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대법원 2010-4667(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지자체 변상금 부과 관련 쟁송 증가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변상금 납부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연체하고 있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변상금 부과를 다투고 있어

- 행정쟁송으로 인한 행정력 및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쟁송에 수반되는 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 발생

❍ 최근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 효율화 일환으로 KAMCO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와 연접한 지자체 관리 국유지를 KAMCO로 이관

- 향후 연차별로 국유지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 KAMCO의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변상금 부과 예상

【개선방안】

변상금 철회규정 마련

❍ 지자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기간 중 이를 공(공)용으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경우에 부과 받은 변상금을 철회할 수 있도록 법령 또는 지침에 근거규정 마련

변상금 부과방법 및 부과절차 현실화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공(공)용으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다가 당해 국유재산이 위탁기관에 이관된 경우 무단 점유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당해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법 정비

2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대부 완화

【문제점】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대부료 형평성 논란

❍ 국유재산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도록 규정

※ 대부료의 기준(단서조항)

경작용 1천분의 10이상, 주거용 1천분의 20 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용 1천분의 25이상, 공무원의 후생용 1천분의 40이상

※ ‘행정목적의 수행’

- 국가행정목적만 해당함, 지자체 해당 없음(업무처리지침)

- 당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를 점유․사용하는 측의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님(서울행정법원 2010. 6. 9. 선고 2009구단8031 판결)

◈ KAMCO는 서울시 중구가 국유 일반재산을 공원 및 주차장 용지로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의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변상금 부과

❍ 지자체에서는 당해 재산을 공(공)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다른 용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부요율(1천분의 50)을 적용

국․공유재산간 대부료 면제 형평성 논란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공)용 등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 군산시는 국유지(월명종합경기장)에 대해 변상금을 납부(’07년), 위의 필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한 후 ’08년 무상대부 승인을 받았으나, 시 자체 예산승인 부결(재정부담)로 인해 ‘09년부터 유상대부 계약(57,800천원/년) 체결

- 그러나, 대부료 면제를 위해서는 당해 재산의 취득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1년만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제한

◈ 부천시는 ‘00-’09년까지 717.18㎡의 공유지를 한국방송통신대에 부천시학습관학생회 사무용으로, ’94년부터 현재까지 4,923㎡의 공유지를 육군 제1121부대에 국방․군사시설 부지로, ‘80년경부터 현재까지 261.2㎡의 공유지를 부천원미경찰서에 청사부지로 무상대부

❍ 반면, 국가가 공유재산을 직접 공(공)용 등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조건이나 기간의 제한 없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공유재산간 형평성 문제 제기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당해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무상대부를 받을 수 없고, 재산취득 매입가가 높아 단년도 예산반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1년간의 무상대부만을 인정하고 있어 무상대부 제도가 유명무실화

【개선방안】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대부요율 완화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

<예시> 현행 대부요율 1천분의 50 → 1천분의 25

* 대부요율 경감에 따른 변상금 총액 1/2로 경감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기간 연장

❍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연장

- 다만, 공용으로 점유한 재산 중 지자체가 직접 사무용 또는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