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 5.(목) 14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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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유장석 ☏ 02-36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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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추진

권익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현실화․수입차 수리비 부당청구 개선”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 현실화 ○ 수입자동차 적정 수리비 협의․공개를 위한 민간협의체(국토해양부 주관) 구성 ○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강화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의학적 판단기준 마련, 무단 외출․외박 환자 관리 강화

□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제한적 보상 때문에 생기는 보험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현행 책임보험 보상한도 : 사망 및  후유장애 최고 1억, 부상 최고 2,000만원, 차량 1,000만 원

또,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는 수입자동차 수리비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수입자동차의 적정 수리비 협의를 위한 민간협의체가 구성되고,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판단하는 의학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금 부족에 따른 피해문제를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금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원, 부상 최고 2,000만 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650,758대(보험 가입차량의 5.4%- 자가용 4.0%, 영업용 1.4%, '11. 3. 기준)

□ 수입자동차의 수리비 부당청구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부당 보험금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 수입자동차의 수리비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민간자율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수리비에 대한 자율협의와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 수입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의 약 2.9%인 51만 8,322대이다.

하지만 수리비는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며, 건당 평균 약 280만 원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당 공임도 평균 4만~5만 원으로 국산차의 약 2배 정도 높아 수입자동차와 사고발생시 고가의 수리비가 청구되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 또한, 입원율이 약 70%에 달해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료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외출이나 외박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 부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이 줄어들고, 보험금 부당청구 사례가 감소해 건전한 자동차 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별첨>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부정청구 방지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부당청구 방지

Ⅰ

추진배경

○ 자동차 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63년부터 도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09. 12. 31. 기준 교통사고 231,990건, 사망 5,838명, 부상 361,875명

-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의무보험),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이원화

※ '10. 12. 31. 기준 자동차대수 1,789만대 1,603만대(89.6%)가 종합보험 가입

○ 책임보험 보상금 부족에 따른 민사적 배상책임 논란

- 자동차 종합보험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한적 보상이나, 책임보험은 제한적 보상*으로 보상금 부족에 따른 민사적 책임에 대한 갈등고조

* 보상한도 : 사망 및  후유장애 최고 1억, 부상 최고 2,000만원, 차량 1,000만 원

- 자동차사고 피해보상비용 부담에 따른 또 다른 범법자(뺑소니 등) 양산

※ 5년간('09〜'10) 연 평균 뺑소니사고 13,219건, 사망자 333명, 부상자 20,743명

※ 2010년 말 기준 무보험․뺑소니차량에 의한 피해자 9,270명, 보상금액 451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정부보장사업)

○ 자동차 수리비 부당청구로 보험의 건전성 저하

- 수입차량 수리 공임기준 미비 및 부품가격 미공개로 수리비 과다청구

※ ‘10년 기준 수입차량등록대수 : 518,322대(전체 2.9%)

※ ‘09년 기준 수입차량 수리비는 건당 평균 약 280만원으로 국산차량의 3.5배

- 추가보험 미가입시 책임보험금 제한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 가중

○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비 산정체계 불합리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의학적 판단기준 및 입원환자 관리체계 미흡

⇒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 및 보험금 운영․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발굴․개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

Ⅱ

일반현황

□ 사고발생현황

○ 대인배상사고 발생건수 매년증가

- 대인배상Ⅰ은 연평균 5.1%씩 증가하여 2010년에 약 1백만 건 발생

- 대인배상 Ⅱ는 연평균 14.8%씩 증가하여 2010년에 약 25만 건 발생

< 대인배상 사고건수 추이 >

(단위 : 건)

구분	'05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대인1	825,364	933,165	940,902	1,014,838	1,058,521	5.1%
대인2	125,351	162,863	177,629	208,069	250,481	14.8%

자료 : 기승도, 자동차책임보험 제도개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 ‘11.10. 19.)

□ 자동차보험 부보(가입)현황

('10. 12. 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Ⅰ, Ⅱ 동시가입비율
자동차	개인용	12,305,606	11,930,445	12,294,829	96.9%
	업무용	3,765,696	3,499,951	3,761,402	92.9%
	영업용	603,459	595,198	599,610	98.6%
	소계	16,674,761	16,025,594	16,655,841	96.1%
이륜차		572,749	83,985	577,483	14.7%

자료 : 보험개발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 개선

【 문제점 】

□ 책임보험 보상한도 제한에 따른 피해발생

○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한도의 부족으로 피해심각

- 임의보험(대인배상Ⅱ) 가입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무한대까지 받을 수 있으나,

-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자가용 4.0%, 영업용 1.4%)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이 제한되어 피해심각

※ 사망 및 후유장애 : 1인당 최고 1억 원, 부상 : 2,000만 원으로 제한

< 대인배상Ⅰ 단독가입 대수 및 가입률 >

(단위 : 대, %)

구분	'06. 3.		'08. 3.		'09. 3.		'10. 3.		'11. 3.
	가입대수	가입률	가입대수	가입률	가입대수	가입률	가입대수	가입률	가입대수	가입률
영업용	9,169	2.1	7,650	1.5	6,940	1.3	7,533	1.3	8,442	1.4
자가용	74,139	5.5	751,733	5.1	692,245	4.6	667,718	4.3	642,316	4.0
합계	773,308	7.6	759,383	6.6	699,185	5.9	675,251	5.6	650,758	5.4

자료 : 기승도, 자동차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 '11.10. 19.

□ 보행자 사고 시 피해심각

○ 연평균 10만 여명의 보행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으나, 대부분의보행자는 사고를 대비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심각

- 임의(종합)보험 가입차량 운전자는 자기신체 사고를 대비하여 별도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을 받으나,

- 보행자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여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에 피해를 입은 경우 낮은 보험금으로 인해 피해심각(사망 또는 경제활동 불가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가정파탄 초래)

□ 간헐적 보상한도 확대로 보험금 원가상승 반영 지연

○ 책임보험금 보상한도가 ‘04. 1. 이후 소득, 인건비 등 소비자물가지수 인상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낮은 보험금으로 인한 피해발생

- 보험금원가 상승률과 보상한도수준과의 불일치로 대인배상 보험금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 지급

- 불규칙적인 보상한도 인상에 따른 보험금 사각지대 발생

<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확대 소요기간 >

구분	개정 년 월	소요기간	구분	개정 년 월	소요기간
1차	1963. 6.	-	6차	1995. 8.	2년
2차	1971. 7.	8년 1개월	7차	1996. 8.	1년
3차	1975. 6.	3년11개월	8차	2000. 8.	4년
4차	1980. 8.	5년 2개월	9차	2004. 1.	3년 5개월
5차	1993. 8.	13년

□ 민사소송에 따른 사회비용증가 및 정신적․경제적 피해발행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법적분쟁 심화

- 보상금에 대한 법적분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가중

-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경제적 능력이 낮아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발생

○ 사업용 차량은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대인배상Ⅱ까지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가용에 대하여는 책임보험만 가입의무화로 대형사고 시 피해자 보호장치 미흡

- 백화점, 통학버스, 호텔, 스포츠센터, 회사버스, 승합차량 등과 같은 다인승 차량도 자가용에 분류되어 책임보험만 가입의무

□ 추가 보험가입으로 보험료 증가

○ 피해자 자신 보호를 위한 추가보험 가입으로 보험료 증가

-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자기 가해사고, 무보험차량 등에 의한 피해를 대비하여 별도의 담보 가입으로 보험료 증가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개선방안】

◈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 현실화

❍ 대인배상Ⅰ 보상금 한도상향(무한 또는 보험금 최고한도 상향)을 통한 피해 최소화

※ 보험금 상향 시 저소득층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보장사업으로 지원방안 강구 필요

※ 선진외국의 대인배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적용 현황

구분	1사고 당	1인당	비 고
일본	무한	사망, 후유장애 : 3,000만 엔 부 상 : 600만 엔	부상급별한도 없음 후유장애 급별한도
미국	20~ 100만 불	10~50만 불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영국	무한	무한
독일	150만 마르크	100만마르크
프랑스	무한	무한

2		자동차 수리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 문제점 】

□ 수입차량 수리비 등 허위․과장 청구

○ 수입자동차 지속적 증가

- ‘06년에 등록된 수입자동차는 15,900대(1.4%)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은 518,322대로 전체 차량의 2.9%

< 수입차량 누적등록대수 추이 >

(단위: 천 대)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수입차량 등록대수 (A)	221	282	358	424	518
자동차 총 등록대수 (B)	15,900	16,430	16,790	17,330	17,940
A/B	1.4%	1.7%	2.1%	2.4%	2.9%

자료 : 기승도, 자동차책임보험 제도개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 '11.10. 19.

○ 수입자동차 수리비는 건당 평균 약 280만 원으로 국산차의 3.5배

- ‘09년 기준 11개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한 수입자동차 수리비 지급건수는 16만 2,768건(전체 지급건수의 4.1%)

- 수리비는 총 4,520억 원(전체 3조 4,000억 원 중 15%)으로 건당 평균약 277만 7천 원

< '09년 수입차량 수리비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원, 수리비 지급 1건당)

구분	부품	유리	탈부착	판금	도장	전체
수입차량(A)	181만8천	23만5천	22만5천	30만9천	63만9천	277만7천
국산차(B)	33만4천	7만9천	13만7천	8만4천	26만3천	79만6천
A/B	5.4배	3배	1.6배	3.7배	2.4배	3.5배

자료 : 송윤아, 자동차책임보험 제도개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 '11.10. 19.

○ '10년 국산차의 시간당 공임은 평균 22,900원이나, 수입차의 시간당 공임은 평균 4만~5만 원대로 국산차의 2배

<국산차와 수입차량의 시간당 공임비>

(단위: 원)

국산차 평균	혼다	렉서스	아우디	BMV	벤츠
22,900	40,000	42,000	45,000	49,800	55,000

자료 : 송윤아, 자동차책임보험 제도개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 '11.10. 19.

○ 수입차량 표준정비작업시간 기준이 없어 수입차량 제작사별 정비업체가 임의로 정한 시간당 공임을 청구

- 현재 자동차정비요금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차 업체들이 미반영

- 수입차량 직영정비업체의 경우 해당 제작사에서 제공한 수리비 청구시스템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 수입차량 부품에 대해 독점적 가격 및 객관적 부품자료가 부족

- 제작사 공식딜러가 수입하는 부품은 자사 거래 딜러정비공장에만 공급하고, 제작사 공식딜러가 결정한 가격대로 판매가격 유지

- 국내차량은 부품과 공임가격이 객관화되어 있어 시스템을 통한 손해산정의 합리성이 담보되나, 수입자동차는 부품가격 및 공임 등에 대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개선방안】
◈ 민간자율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민간 자율협의 기관인 가칭 “자동차 정비요금 협의회” 등을 구성 -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수입자동차 정비 공임기준 및 표준작업시간 등에 대해 자율협의 체계구축 ※ 가칭 “자동차 정비요금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관계기관 홈페이지(국토해양부, 보험업계, 정비업계 등) 등에 게시하여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 ◈ 사고차량 차대번호 입력 의무화 -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정보 입력 시 차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

3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강화

【 문제점 】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의학적 판단기준 미비

○ 교통사고 환자의 95%가 경상환자이고, 경상환자의 입원율은 약 70%

- 상해급수는 상해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

- 일반적으로 좌상(타박상), 염좌(삐임) 등을 포함한 8급 이상 환자는 경상환자로 분류

□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체계 미흡

○ 무단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수단 미비

-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대장 허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하나,

-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출․외박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체계 미비

※ 손해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 부재환자 중 무단외출의 비율이 35.2%

○ 무단 외출․외박 환자 관리체계 형평성 저하

- 무단 외출․외박은 환자의 의지에 따라 행(行)하여 지나, 통제수단은 의료기관에만 의무가 주어져 효율성 저하

	【개선방안】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의학적 판단기준 마련 - 경미한 환자 의학 판단 기준 및 입․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 위장환자, 고액보험금 수령을 위한 의도적 장기입원환자 근절 ◈ 무단 외출․외박 환자 관리강화 방안 마련 - 무단 외출․외박 환자에 대한 관리강화로 불필요한 입원 자제 유도 예시) 무단외출 시 퇴원조치, 보험료 인상 등 페널티 부과 - 사고 이해관계자 등에 의한 감시체계 구축 예시) 신고포상제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