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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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채용 특혜행위 적발

국민권익위, 지방공기업 특혜채용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지역유력자의 외압, 알선·청탁 등에 의한 구조적 문제점과 채용절차,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제도 미비점을 악용한 특혜채용 사례 확인

◈ 지방공기업 채용인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및 감독기관에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의 다양한 특혜 채용과 불공정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10년 청렴도 미흡기관을 위주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기관과 신설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역별 안배를 거쳐 14개 기관을 선정해 최근 3년간(‘08년 이후)의 채용사항을 점검한 결과, 짧은 공고기간으로 응시율을 낮추거나 변경된 서류전형기준을 특정인에게만 사전에 알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혜채용 실태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지방공기업들은 ▲ 정실채용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필기시험을 생략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 공고기간을 짧게해 특정 소수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거나, ▲ 임의로 내부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변경 후 이를 특정인에게만 알려줘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얻게 하는 등 채용절차상의 공정성․투명성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도 문제점이 드러나 ▲ 내부직원이 인사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고, ▲ 신규 공개채용에서 기존 비정규직 직원을 우선 채용하는 내부자 특혜채용도 있었다.

❍ ▲ 지방자치단체장 측근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산하 지방공사․공단에 경력채용하거나, ▲ 자격조건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국․과장이나 공단이사의 자녀를 채용한 ‘유력인사에 의한 정실채용’ 사례도 있었다.

또한 ▲ 간부급 직원 경력채용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자치단체의 인사개입에 따른 부적정 채용’ 사례도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반자를 징계하도록 해당 지방공기업의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최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특혜채용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지방공기업의 채용절차에 실제로도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만큼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관리를 통해 정실인사와 토착비리 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지방공기업 특혜채용 실태점검 결과

【 붙  임 】

지방공기업 특혜채용 실태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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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간 : 2011. 11월～12월 (2개월간)

점검대상 : 지방자치단체 산하 373개 지방공기업 중 14개 기업

○ 지방공기업 선정 이유

-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장 및 지역유력자의 외압, 알선·청탁 등에 의한 채용비리에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특혜채용이 빈발

- 특혜채용이 주로 발생하는 기초지자체 산하 공기업을 점검 주요 대상으로 선정

○ 기관 선정 시 고려 사항

- ‘10년도 청렴도 미흡기관(관리·감독기관인 자치단체의 청렴도 고려)

- 특혜채용 의혹 보도자료 · 단체장, 공기업 임·직원 비위 발생기관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피신고 기관

점검내용 : 지방공기업 특혜채용 실태

○ 채용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 서류 및 면접심사 조작 행위

○ 특정인을 위한 자격요건 부여 행위

○ 특혜성 채용 및 부당한 신분변경 행위

○ 채용인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관련규정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특혜채용 실태점검 결과

대상 기관	특혜채용 실태
서울 A구 시설관리공단	○ 직원 공채 시 10일 전 공고하도록 된 관련규정을 어기고 공고 및 접수를 3일 동안만 실시해 낮은 경쟁률(1:1)을 초래함으로써 사실상 특혜채용(‘09.10월) ○ 행정5급 채용 시 경력미달자를 서류전형 합격시킨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채용(‘10.10월)
서울 B구 도시관리공단	○ B구청 별정7급 직원을 일반직 4급 특채 후 노조와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임용철회(‘08.12월) ○ 자격증을 위조해 전문직으로 채용된 비위가 적발된 직원을 자격증이 필요없는 일반직으로 전환 시도 ○ 행정인턴으로 일하던 직원을 내부결재를 통해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서울 C구 시설관리공단	○ 서류전형 내부 평가기준에 공고에 없는 봉사활동을 새로이 추가하고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문OO는 채용공고 직전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서류전형 통과 후 최종합격(‘11.2월)
서울 D구 시설관리공단	○ 구립도서관 등 신규사업을 인수하면서 별도 공고절차 없이 기존 직원 중 69명을 특별채용(‘07.12월) ○ 공단9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이사장 등의 면접을 통해 6명을 특별채용(‘08년)
인천 A구 시설관리공단	○ 경력요건 미달로 응시자격이 없는 기획홍보팀 인턴 이OO을 사무직8급으로 채용하였는데 당시 서류 및 면접위원으로 기획홍보팀장이 참여 (‘09.4월)
인천 B구 시설관리공단	○ ’10년과 ‘11년 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담당자 임의로 3일간의 공고기간 설정해 경쟁률이 1:1에 불과하여 사실상 특혜채용
부산 A군 도시관리공단	○ 前 군 의원의 자녀인 계약직 이OO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여 특혜논란 발생(‘10.5월)
울산 A군 시설관리공단	○ 계약직 최OO을 일반직으로 특채하기 위하여 인사규정 외 ‘인사사무 처리지침’을 별도 마련 후 공고 없이 선발

대상 기관	특혜채용 실태
A관광개발공사	○ 사업개발직 경력사원 공채에서 면접시험 후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사장의 주관적 판단하에 임의로 면접응시자 전원부적격 처리(‘11.5월)
경남 A시 시설관리공단	○ 기능직 10급 신규채용시 경쟁률이 30대1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상 정해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기존 일용직 2명을 우대채용(‘08.3월) ○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내부 일용직1명을 기능직으로 특별임용(‘08.3월)
충남 A시 시설관리공단	○ 공단직4급(팀장) 공모에서 자격요건을 A시 소속 6․7급 공무원으로만 내부공모하여 6급직원 2명을 팀장으로 채용(‘09.11월) ○ 공단 설립시 ‘고용승계’라는 명목으로 민간위탁직원 28명과 A시청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임의채용했으나 본 건과 물적설비의 매매나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고용승계는 관계없음(‘09.12월)
전남 A시 도시공사	○ 기술직3급(팀장) 경력사원 공채에서 필기와 면접시험 고득점자를 배제하고 사장 임의로 후순위자를 채용 (‘08.11월) ○ 경력사원 공채에서 필기와 면접시험 고득점자를 배제하고 사장 임의로 후순위자를 채용하여 응시자6명의 당락이 뒤바뀌는 결과 발생 (‘09.4월)
경기 A시 시설관리공단	○ ‘09년 임원추천위원회에 포함된 NGO대표와 종교인(목사)은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의 3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위촉
경기 B시 도시개발공사	○ 일반직4급 경력경쟁시험에서 84대1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前국회의원 수행비서인 별정7급 정OO을 선발하여 특혜논란 초래(‘09.2월) ○ 일반직6급 경력경쟁시험에서 44대1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B시청 OO국장의 자녀인 김OO을 최종선발 (‘09.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