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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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친자관계' 자녀도 국가유공자 유족  포함

권익위, 유공자 유족(자녀) 범위 인정 기준 개선 추진

□ 국가유공자의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가 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쟁송을 거쳐야 하는 현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록과 관련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유공자 자녀의 범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도록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 과거 시행됐던 군사원호보상법(1984.12.31 폐지)에서는 미성년 자녀도 사실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5.1.1 시행)에서는 자녀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법에 규정된 법률상 자녀만 인정되면서 사실상 친자관계인 자녀는 유족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 군사원호보상법 상 사실상 자녀도 유족으로 인정되어 수혜를 받다가, 성년이 되면서 제적됨. 이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자녀에 대한 나이제한이 없어져, 유족으로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상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등록이 거부됨.

□ 현재는 국가유공자의 사실상 자녀가 보훈처로부터 유족등록이 거부되면 쟁송절차를 통해 인용결정을 받아야 구제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6.25 전사자의 자녀라서 나이가 많아 소송이나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지난 10년 9월 대법원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자녀라 함은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유사한 재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 관련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935판결)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국가유공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행정쟁송을 거치지 않고 유족 지위를 부여받아 의료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참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자녀) 인정 기준 개선 관련 자료

[참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자녀) 인정 기준 개선

Ⅰ

추진배경 및 현황

추진배경

<민원 사례>

◈ 안○○은 1952.4. 민원인의 생모인 김○○과 혼인하여 3개월여를 살다가 같은 해 7월 군에 입대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김○○가 민원인을 임신하여 1953.4.7. 출산함. 당시 전쟁 중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민원인의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였고 이후 1957년 전사통보를 받은 후에야 출생신고를 함. 이러한 전시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유족등록이 거부됨.

❍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에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를 배제하고 있어 이들 유족의 보훈수당, 의료지원 등 수혜기회가 제한

❍ 행정쟁송 등을 통해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금전적인 부담까지 발생

※ 행정쟁송을 통한 자녀(사실상의 친자관계) 인정 건수 : 2006년~2011년 8월(29건)

<쟁송 사례>

◈ 대법원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2010.9.30.)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 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모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 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행정심판(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2010.12.31.)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민법상 신분관계와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는 바, 6.25전쟁의 상황에서 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인지(認知) : 혼인 외의 출생자를 사실상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여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 따라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 유족범위(자녀) 인정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일반현황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절차

유족등록 신청	⇒	유족등록신청 접수	⇒	심의․의결 (생략 가능)	⇒	통지
유족		관할 보훈(지)청		보훈심사위원회		관할 보훈(지)청

※ 유족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반명함판(3×4) 사진, 신분증

- 진단서 등 의무기록(없는 경우 생략 가능)

※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

<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혜 종류>

종 목 별	수 혜 내 용
보훈급여금 지급	- 6.25전몰군경자녀는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 - 생활조정수당(저소득자에 한함)
교육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배우자,자녀(중·고·대학교) - 학습보조비 지급 : 자녀(중·고등학교)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 : 부모, 배우자 및 35세 이하인 자녀 3인까지 - 가점취업 : 부모, 배우자, 자녀 - 직업훈련 : 부모, 배우자, 자녀
의료지원	- 보훈병원 진료 : 유·가족(60% 감면)
대부지원	- 무주택자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알선) - KB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연이율 3%)
기타지원	- 고궁 등 무료이용
타법에 의한 지원	- 병역혜택(전몰군경·순직군인의 자녀, 형제·자매 중 1인) 등

관계규정 연혁

❍ 군사원호보상법(1961.11.1.제정, 법률 제758호)

제2조(적용대상자) ①본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2.(생략)

3. 전몰군경의 유족

②전항제3호의 유족이 호적과 상이할 때에는 군사원호청장은 군사원호교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정의) ④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처, 18세미만의 자녀, (이하생략)

제2조(적용대상자) ①본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2.(생략)

3. 전몰군경의 유족

②전항제3조의 유족이 호적과 상이할 때에는 군사원호청장은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정의) ④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사망당시의 처, 미성년 자녀, (이하생략)

❍ 군사원호보상법(1962.12.24.개정, 법률 제1230호) ※ 1984.12.31. 폐지

❍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1962.3.27.개정, 각령 제597호) ※ 1984.12.31. 폐지

제3조(사실상의 적용대상자 확인신청)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이 호적과 상이하여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로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원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2. 진술서

3.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군사원호보상법에는 사실상 유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4.12.31 폐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제정, 1985.1.1. 시행)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자녀․손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출가한 자를 제외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내지 5.(생략)

부칙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는 제5조(유족등의 범위)에 ‘자녀’로 명시하여 나이에 대한 제한은 폐지되고, 사실상 대상자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

※ 자녀에 대해 특별히 정의한 규정이 없어, 민법에 규정된 법률상 자녀만을 인정하게 됨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사실상 친자관계인 자녀를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서 배제

❍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유족에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혼인 외의 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함에 따라,

-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상실

※ ‘혼인 외의 자’ 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 인정 여부에 대해

- 「舊 군사원호보상법」은 사실상 자녀를 인정하여 보훈수혜를 주었으나, ‘85년 법령이 개정되면서 ‘등록불가’로 지침 시달

【제적된 ‘혼인외의 자’ 권리부활 관련 지침】

◈ 성년도달 등 제적된 ‘혼인 외의 자’에 대한 권리부활 가능 여부

: 국가유공자 유족(자녀) 등록 불가

- ‘혼인 외의 자’로서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사실상의 자녀로 인정되어 보훈수혜를 받던 중 ‘85년 이전에 성년도달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1985.1.1. 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자녀로의 권리부활은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 상 사실상유족(자녀) 인정제도가 없으므로 자녀로 인정하여 등록 결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

※ 단, 기 등록된 사실상 유족(자녀) 중 1985.1.1. 예우법 시행당시 미성년자로  제적되지 아니한 자녀는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의거 계속 자녀로 인정

【등록 불가 이유】

◈ 국가유공자예우법(1985.1.1. 시행) 부칙 : 적용 비대상

- 부칙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85.1.1. 동 법 시행이전에 이미 제적되어 법 시행당시 유족이 아닌 자는 동법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보훈처 고문변호사 의견 : 부칙의 규정은 개정된 예우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적처리된 자는 제외”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행정쟁송을 할 필요가 없음(‘11.10 권익위 실태조사)

유족에 대한 부당예우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최근 대법원 판례(2010두8935)에서 유족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된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구 판례(66다2048)를 적용한 지침으로 등록 여부 결정

- 최근 판례가 선고된 후 행정심판에서도 동 판례를 적용하여 인용

※ 구 대법원 판례(1967.2.21. 선고, 66다2048)

고인의 사망 이후에 고인과 청구인의 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되어 청구인은 혼인 외의 자로서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음

❍ 유족등록거부 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쟁송절차를 거쳐야 하나,  금전적․시간적인 부담 발생

- 유족 구제를 위해 보훈(지)청에서 보유한 증빙자료 사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 국가유공자기록카드, 유족연금증서, 국가유공자실태조사서, 원호대상자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유족기록카드, 유자녀카드, 제적등본, 군경유족연금카드 등

- ‘사실상 자녀’ 유족 인정요청 대상자가 대부분 6.25 전사자의  자녀로 고령자가 많아 소송이나 심판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보훈지청의 행정심판․소송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자의 대부분은 6.25 전사자의 자녀이며,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일부 있다고 함.

※ 과거 국가유공자의 자녀으로 등록되었다가 성인이 되어 제적되었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재등록(권리 부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으며, 최초로 유족등록(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자도 일부 있음 (‘11.10 권익위 실태조사)

<유족등록 신청 기각 시 구제 절차>

◈ 친생자존부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로 확인될 경우 재신청 가능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거부결정 통보	⇒	친생자존부확인 소송	⇒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보훈처		유족		법원		보훈처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취소를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거부결정 통보	⇒	행정심판․소송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보훈처		유족		행정심판위․법원		보훈처

⇒ 법원, 행심판결에서 일관되게 유족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배치되는 지침 운영으로 유족에 대한 부당예우 및 행정력 낭비 초래

	최근 판례․재결례
❍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관련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935판결)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고인의 사망 이후에 고인과 청구인의 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됨) ※ 관련 행정심판 인용 재결례(2011-10090, 2011-14828, 2011-10892)

【개선방안】

유족등의 범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를 포함

<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등의 범위)

개정 전	개정 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를 명시함으로써 권리부활자와 신규등록자 모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임

유족에서 제적되었다 다시 등록 신청하는 자

처음으로 유족등록을 신청하는 자

Ⅲ

조치사항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등	소관기관	조치기한
유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를 포함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법률	국가보훈처	201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