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11. 1. 9(월)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 9(월)
	담당부서	이동신문고팀,공익심사정책과
	팀 장	박 성 수 ☏ 02-360-2791
	공익심사정책과장	강 희 은 ☏ 02-360-3767
	담당자	이 경 복 ☏ 02-360-2920
	￭ 총 4 쪽 (붙임 2 쪽 포함)

국민권익위 충북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11일 충주시․12일 음성군․13일 진천군에서 지역민원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1일 충주시, 12일 음성군, 13일 진천군으로 찾아간다.

○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산업농림, 환경,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민․형사, 공익신고 등 9개 분야로 구성되며,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괴산, 증평, 청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경우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상담장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충주의 4대강 살리기 한강 7공구(중원지구)에 포함돼 정비된 단암제 제방과 단암리 마을을 연결하는 부체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 현장도 방문한다.

또 인근 원주의 건등리 일원 택지개발에 따른 우수 피해  민원 현장도 함께 방문해 지역민과 관계기관 간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대표 김용환)'에서 권익위와 공동으로 2011. 9. 30.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지역주민에게 소개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상담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민원 대표전화 110콜센터에서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지역의 기관·시설·단체 등을 방문해 정부민원 대표전화에 대한 안내도 한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46개 시·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23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에 가까운 244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이동신문고 관계자는 “올해에도 이동신문고 운영을 권역별로 36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4개 지역, 총 50개 지역으로 확대해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12년 1월중 이동신문고 운영 세부일정

<붙임>

2012년 1월 이동신문고 세부일정

1. 이동신문고 상담반 운영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1. 11.(수) 10:00∼16:00 3층 민원동 다목적홀	1. 12.(목) 10:00∼16:00 6층 대회의실	1. 13.(금) 10:00∼16:00 3층 대회의실

2. 고충민원 현장방문

□ (충주) 단암제 부체도로 개설 요구 민원 현장

○ 신 청 인 :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615 마을대표 임정도

○ 관계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항공청, 충주시, 한국농어촌공사

○ 민원요지

- 4대강 살리기사업 한강7공구(중원지구)에 포함되어 정비된 단암제와 단암마을(58 가구, 138명 거주)을 연결하는 부체도로 개설을 요구

※ 부체도로 개설지 2곳에 성주항공의 경량항공기 활주로가 인접하여 성주항공에서 비행안전 문제를 이유로 부체도로 개설을 반대하여 민원 발생

□ (원주) 건등리 일원 택지개발 우수피해 민원 현장

○ 신 청 인 : 강원 원주시 문막읍 건등2리 정명교외 7인

○ 피신청인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시장, 한국농어촌공사

○ 민원요지

- 농경지 주변 국도 개설 및 택지개발로 농수로에 유입되는 우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므로 근본적인 대책 요구

※ '99. 12. 국도 42호선(4차로) 개설 이후 국도에서 유입되는 우수와 '06. 8. 신구휴엔하임 아파트, '08. 11. 문막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등이 건축되면서 아파트 우수관을 통한 우수가 민원 토지 옆 농수로로 과다 유입되어 농경지 침수

2012년 권역별 이동신문고 세부일정

*(   )는 날짜

월별	권역	지방자치단체		비 고
합계	36개 지자체
1월	충북	3	충주(11), 음성(12), 진천(13)
2월	강원 (내륙권)	3	홍천(22), 양구(23), 화천(24)
3월	경기	4	광주(20), 수원(21), 군포(22), 시흥(23)	상담반만 운영 (4.11. 국회의원 선거)
4월	경남	3	양산(25), 밀양(26), 창녕(27)
5월	광주·전남	3	영암(23), 광주 남구(24), 곡성(25)
6월	대구·경북	4	포항(19), 경주(20), 영천(21), 대구 남구(22)
7월	충북·전북	4	청원(17), 옥천(18), 영동(19), 무주(20)
8월	-	-	-	미실시(하계휴가, 을지연습)
9월	강원 (동해권)	3	강릉(12), 동해(13), 삼척(14)
10월	전북	3	고창(17), 정읍(18), 부안(19)
11월	충남	3	공주(14), 천안(15), 아산(16)
12월	부산·경남	3	부산 북구(5), 김해(6), 창원(7)	상담반만 운영 (12.19. 대선)
‘13. 1월	충남	3	보령, 서산, 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