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1.10.(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 10.
	담당부서	청렴조사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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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덕희 ☏ 02-360-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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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노력 최우수 기관은 공정위, 통계청, 전라북도, 대전교육청

권익위, ‘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부패방지 의지와 노력도를 평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에 의거‘0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 ‘1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10년 11월~ ’11년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08개 기관이 평가대상이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부문은 크게 공통시책, 자율시책, 부패방지 성과로 나누어지며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 유형별로 최종 등급을 확정한다.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표명과 활동, 부패방지 제도개선 실적, 행정규칙‧자치법규‧사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운영 실적 등 기관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에 대한 실적 평가

각 기관이 고유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한 부패방지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

기관별 부패방지 노력의 궁극적인 성과인 청렴도 점수와 전년대비 청렴수준 개선도를 평가

각 기관은 권익위가 사전에 통보한 평가지표에 대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11월 제출하였으며, 권익위는 이를 평가해 이의제기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결과를 확정하였다.

< 종합평가 결과 >

□ 각 기관 유형별 시책평가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정위, 통계청, 관세청, 소방방재청이 최고등급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5개 등급(Ⅰ등급~Ⅴ등급)으로 구분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등급 기관은 전라북도와 경기도로 평가되었으며,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대전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최고등급 기관으로 평가되었고,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우편물류지원단, 기술보증기금,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붙임 표2 참조>

< 전년 대비 상승‧하락 기관 >

□ 경찰청, 인천시 등 4개 기관은 전년 대비 시책평가 개선도가 큰 기관으로, 기관 유형별 등급이 3개 등급 이상 상승하였다.

경찰청, 문화재청, 인천광역시,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 경찰청의 경우 적극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부패공직자 자체적발률이 타 기관보다 높고 청렴연구조직 구성을 통한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 것이 효과적이었다.

‘10년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부패공직자 자체 적발률은 평균 36.4%인데 반해, 경찰청의 부패공직자 자체 적발률은 48.4%(’10년 전체 적발 128건 중 62건)

○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단체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회계 관련 부패예방을 위한 ‘e-뱅킹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문화적 개선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년 대비 시책평가 등급이 3개 등급 이상 하락하였는데,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운영 노력과 청렴교육 및 홍보 활동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 최근 3년간 연속 우수‧미흡 기관 >

□ 관세청, 서울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시책평가 ‘우수(Ⅱ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 병무청, 식약청, 조달청,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이들 기관은 청렴업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기관장의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반부패 추진기반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09년부터 부패공직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업무상 과오나 비리를 스스로 인정하면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와 금품 수수자‧제공자와 함께 감독자까지도 문책하는 ’트리플 플레이‘ 제도를 시행하는 등 새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외부 감찰전문가를 영입하고 30명의 별도 기동감찰팀을 신설하여 전방위적 암행감찰을 실시하는 등 부패예방 및 적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국 6개 권역에 12개조를 편성, 집중 암행감찰을 실시하여 부조리 직원 58명 적발

□ 반면에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미흡(Ⅳ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충청북도, 강원도교육청

○ 이들 기관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실적보고서 작성 역시 다소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와의 관계 >

□ 앞서 지난해 12월 권익위에서 발표한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와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관세청, 통계청, 경기도, 경상북도교육청,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청렴도 조사에 이어 시책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로,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노력을 바탕으로 청렴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공정위는 퇴직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반면, 청렴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한국광물자원공사, 대구도시공사 등은 시책평가 결과에서도 낮은 등급으로 평가되어, 향후 청렴수준 향상 및 반부패 시책 추진을 위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등 일부 기관은 청렴도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책평가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이들 기관은 부패공직자가 다수 발생하였거나 청렴도 측정 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발생하여 청렴도에서 큰 폭의 감점을 받았던 기관들로,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활발해 향후 청렴도 점수 상승이 예상되는 기관들이다.

< 향후 추진 방향 >

□ 권익위는 시책평가 결과 미흡 기관의 청렴도와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관의 수범사례 도입을 권고하고 컨설팅으로 지원하는 등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우수기관과 공로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추천 및 해외 반부패 정책연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 선정시 시책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 한편, 금년부터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개편하고 평가지표를 전면 재구성하여 반부패 노력뿐만 아니라 성과와 수범사례까지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기관의 특성 및 업무유형에 따라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적용하고, 경쟁력 지수의 성격별로 설문조사, 실적‧계량지표, 언론 모니터링 결과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다.

○ 특히,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대외신인도 저해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붙임>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

2012. 1.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목 차
Ⅰ. 평가 개요 1 Ⅱ. 시책평가 결과 종합 3 Ⅲ. 청렴도 및 기관장 노력도와의 상관관계 9 Ⅳ.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14 Ⅴ. 2012년 추진방향 18 ≪붙임1≫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20 ≪붙임2≫ 기관 유형별 등급 22

Ⅰ	’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1.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에 의거‘02년부터 실시

2. 대상 기관 : 총 208개 기관

< 기관 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황 >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계
				공기업	기타 공직유관
39	16	20	16	27	90	208

3. 평가대상 기간 : 2010.11월 ~ 2011년 10월

4. 평가대상 부문 및 가중치

○ 공통시책 60%, 자율시책 25%, 부패방지 성과 15%로 구성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공통시책과제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등	10
	□ 기관장 노력도	업무추진비 공개, 기관장 솔선수범 사례, 징계기준 강화 등	10
	□ 제도개선 종합대책	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등	10
	□ 부패영향평가 운영	개선권고 수용률, 자율평가 실적 등	10
	□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등	10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 이수정도, 홍보 노력 등	10
자율시책과제	□ 기관별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실적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10
	□ 반부패 수범사례	자율 수범사례의 적절성, 효과성 등	15
부패방지 성과		종합청렴도 및 청렴도 개선정도	15

4. 과제별 평가방법

○ 공통시책 : 평가지표별 위원회 소관부서 자체평가, 일부 전문가 평가단 평가 병행

○ 자율시책 : 외부 전문가 평가단 평가(정성평가)

○ 부패방지 성과 : ‘11년도 종합청렴도 점수 및 전년 대비 개선도

5. 평가 개선사항

○ 평가 타당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되는 평가지표를 일원화하고, 지표별 배점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평가 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 작성양식을 간소화하고 실적 제출방식을 전산화

- 평가지표별로 작성양식을 표준화하고 실적보고서는 위원회 부패공직자 DB(제로미시스템)를 통해 접수

○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시책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

※ 기관별 반부패 노력에 대한 총평, 6개 부문별 평가 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Ⅱ	’11년도 시책평가 결과 종합

□ 기관 유형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전라북도, 대전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나타남

○ 평가 하위 기관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충청북도, 강원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등

< 기관 유형별 종합평가 상‧하위 기관 >

기관별 평가 등급은 공통시책, 자율시책, 부패방지 성과점수를 가중합산한 후, 기관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결정

구 분		Ⅰ등급 (매우우수)	Ⅴ등급 (매우미흡)
중앙행정기관 (39개)		통계청, 관세청, 소방방재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법제처, 국무총리실
광역자치단체 (16개)		전라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시‧도교육청(16개)		대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115)	공기업 (2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기타 공직유관 (88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우편물류지원단 기술보증기금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여수광양항만공사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기초단체 20개 기관 및 ‘11.6월 평가대상에 추가된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는 기관 유형별 등급을 발표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보고서만 제공

□ 전체 대상기관 중 보통(Ⅲ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의 비율이 ‘10년 대비 18.3%p 증가

○ ’10년 Ⅲ등급 이상 비율 61.8% (173개 기관 중 107개 기관)

→ ‘11년 Ⅲ등급 이상 비율 80.1% (186개 기관 중 149개 기관)

○ 중‧상위 등급이 두텁게 형성되고 하위 등급 기관의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항아리 모양의 분포를 나타냄

- 전체 기관 평균점수는 66.0점에서 77.2점으로 상승하고, 표준편차는 11.7점에서 11.2점으로 감소하여 기관별 분포가 중간 등급으로 보다 수렴

○ 각 기관의 시책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반부패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것으로 분석

< ‘10년 ~ ’11년 시책평가 등급 분포도 >

□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84.3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72.6점)가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평균점수 >

○ 공기업의 경우 공통시책, 자율시책, 부패방지 성과 등 평가 전 부문에서 기관 유형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는 자율시책과 부패방지성과 부문은 평균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공통시책 부문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남

< 평가분야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구분	중앙행정	광역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기타 공직유관
공통시책	44.7	40.9	48.0	51.3	46.1
자율시책	18.6	18.9	19.5	19.8	17.0
부패방지성과	12.4	12.7	11.7	13.1	12.9
계	75.8	72.6	79.3	84.3	76.1

□ 자율시책평가와 부패방지성과는 상대적으로 고른 점수분포를 보인 반면, 공통시책평가는 기관 유형별 점수 격차가 큼(GAP 10.4점)

< 기관유형별‧평가부문별 평균 점수 >

○ 표준편차도 공통시책이 3.9점으로 자율시책이나 부패방지성과에 비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평가부문별 표준편차 >

‘가중치를 고려한 표준편차’는 현재 60:25:15 인 공통시책, 자율시책, 부패방지성과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조정한 후 측정한 표준편차를 의미함

□ 3년 연속 시책평가 우수‧미흡기관

○ 최근 3년간 연속 시책 우수기관은 관세청, 서울시, 대전시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으로,

3년간 연속해서 기관 유형별 ‘2등급(우수)’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관세청, 병무청, 식약청, 조달청,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청렴업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기관장의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반부패 시책 추진기반이 잘 갖추어진 기관이 다수

○ 최근 3년간 연속 시책 미흡기관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

3년간 연속해서 기관 유형별 ‘4등급(미흡)’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충청북도, 강원도교육청)

-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실적보고서 작성이 부실

□ 전년 대비 상승‧하락기관

○ 전년 대비 등급 상승폭이 큰 기관은 경찰청, 인천광역시 등 4개 기관으로,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기관 유형별 등급이 3개 이상 상승한 기관(경찰청, 문화재청, 인천광역시,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 적극적인 감찰활동을 수행하여 부패공직자 자체적발률이 높고 청렴연구조직 구성을 통한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 노력 우수(경찰청)

‘10년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부패공직자 자체 적발률은 평균 36.4%인데 반해, 경찰청의 부패공직자 자체 적발률은 48.4%(’10년 전체 적발 128건 중 62건)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단체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회계 관련 부패예방을 위한 ‘e-뱅킹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문화적 개선 노력 우수(인천시)

종래 담당자가 수기로 입력하던 지급명령을 선행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하여 지출서류 위․변조를 막고, 지출 품의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채주 계좌번호 오류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 전년 대비 하락폭이 큰 기관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지난해 ‘매우우수(1등급)’에서 금년에는 ‘미흡(4등급)’으로 하락

기관 유형별 등급이 3개 이상 하락한 기관

- 기관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운영 노력과 청렴교육‧홍보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우수‧미흡기관 및 전년 대비 상승‧하락기관 >

Ⅲ	청렴도 및 기관장 노력도와의 상관관계

< 청렴도 점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

□ 청렴도 점수와 시책평가 점수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청렴도와 시책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한 그룹은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노력을 바탕으로 청렴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통계청, 경기도, 경북교육청,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청렴도와 시책평가 결과가 모두 미흡한 그룹은 청렴수준 향상 및 반부패 시책 추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경남교육청,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 일부 기관들은 청렴도와 시책평가 결과가 상응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함

○ 청렴도는 낮지만 시책평가 점수는 높게 나타난 그룹의 경우,

- 부패공직자 발생 및 신뢰도 저해행위로 청렴도에서 큰 폭의 감점을 적용받았던 기관이 다수

※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공단 등

- 기관 규모가 크고 이권개입 등 부패취약요인이 많아 청렴도 수준은 낮지만, 청렴의지가 강해 향후 점수 상승이 예상

○ 청렴도가 양호함에도 시책평가 점수는 낮게 나타난 그룹의 경우에는,

- 기관 규모가 작거나 특정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법제처, 외교통상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인천시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 특별한 노력 없이도 청렴도가 높다보니 기관장의 반부패 시책 추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으로 분석

< 기관 유형별 청렴도와 시책평가 점수 비교 >

□ 청렴도 평균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시책평가 평균도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청렴도가 중간 수준이었던 광역자치단체는 시책평가에서는 가장 낮게 평가됨

< 기관 유형별 청렴도 평균과 시책평가 평균 비교 >

○ 특히,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평가 부문에서 반부패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점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기관유형별‧공통시책 부문별 평균 비교 >

<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결과 분석 >

□ 기관장 노력도 부문 점수는 공기업이 가장 높고(85.3점), 광역단체가 가장 낮음(77.8점)

기관장 노력도 부문에서는 기관장이 대내외에 청렴의지를 전파한 실적, 부패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여부,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정도, 기관장 솔선수범 사례, 내부직원들이 느끼는 기관장의 반부패 노력도 등을 평가함

○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피력하고 실천했을 때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상관성을 보임

< 기관장 노력도 부문 점수와 시책평가 점수의 상관관계 >

○ 시책평가 종합 평균보다 기관장 노력도 부문 평균이 높게 나타나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조직 전체의 반부패 시책을 선도했던 것으로 분석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종합 결과 비교>

(단위 : 점)

구분	중앙 행정기관	광역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기타 공직유관
기관장 노력도	80.3	77.8	83.0	85.3	78.1
시책평가 종합	75.8	72.6	79.3	84.3	76.1

Ⅳ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 퇴직공무원 알선청탁 근절 시스템 도입(공정위)

○ 퇴직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보다 강화된「퇴직공무원 윤리규정」제정(’10.4월)

･ 1급 이상 퇴직자 퇴직 후 1년간 공정위 처리 사건 관여 금지 규정 신설

･ 퇴직자는 재직시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건관여가 금지되고 퇴직 후 1년간 공정위 청사 출입금지

･ 4급 이상 퇴직자의 업무관련성 있는 로펌·기업 등에의 취업금지 규정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의무 규정 신설

○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11.10월)

- 내부직원이 기업‧로펌‧퇴직자 등의 불법로비에 포획될 경우에 대비,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등록하면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문제 발생시 면책하도록 하고 투명한 처리를 유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징계처분 강화(서울시)

○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해임 또는 파면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최초 도입(‘09.2월)

- ‘10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시행

- 도입 이후 ‘11년 말까지 총 65명의 비위공직자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으로 퇴출

○ ‘플리 바게닝’ 및 ‘트리플 플레이’ 등 부패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11.4월)

- 업무상 과오나 비리를 스스로 인정하면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 도입

- 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금품 수수자뿐 아니라 제공자와 감독자까지도 문책하는 ’트리플 플레이‘ 제도 도입

□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개선(한국도로공사)

○ 대형업체 수주독점,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대안입찰제도 문제점 개선

･ 입찰업체 입회하에 공개 전산추첨을 통하여 심의위원 선정

･ 입찰업체로부터의 로비 차단을 위해 심의위원을 일정기간 격리(격리기간 중 심의사항 검토)

･ 설계평가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여 심의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을 차단

･ 예방‧점검 강화를 위한 특별 감찰반 운영, 청렴교육 실시 등

○ 적정한 가격에 고품질의 설계를 채택함으로써 대안입찰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 입찰업체 관계자 및 심의위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심의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 (평균 82.8점)

- 국토해양부 등 대형공사를 주관하는 “전국 13개 발주기관 설계심의 협의체” 회의시 모범사례로 발표(‘11.8월)

□ 행정규칙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자율적 발굴‧개선(통계청)

○ 소관 행정규칙 20개 조항에 대해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 조달청 일상감사 지침에 의해 공개경쟁 입찰이외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의계약 건은 일상감사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

→ 일상감사지침 예외규정을 삭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일상감사 범위 확대

･ 자체감사의 투명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결과 공개기준의 보완 필요

→ 자체감사의 투명성 제고 및 미온적 처리 방지 등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등

○ 부패영향평가 제도 자율적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상시 기동감찰팀 조직‧운영(한국전력공사)

○ 공기업 최초 외부 감찰전문가 영입, 기동감찰팀 신설(‘11.7월)

- 상임감사 직속으로 검사출신 팀장 및 감사업무 유경험자 30명으로 별도의 기동감찰팀 신설

AS - IS		TO - BE
감사실 조사팀 청렴윤리팀 ------ 상임감사위원		기동감찰팀 감사실 조사팀 청렴윤리팀 ------ 상임감사위원

▪ 현장감찰활동

▪ 공직기강

○ 전국 6개 권역에 12개조(2인1조)를 편성하여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등 관행적 부조리 집중 암행감찰

- 주요실적 : 부조리 직원 58명 적발 (징계 10, 경고 24, 주의 24)

[ 기타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

기관명	수범사례 제목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1부서 1과제 청렴활동 실시	팀 이상 39개 부서별로 청렴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그 활동결과를 공개
관세청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청렴확산 민·관 세미나 및 관세행정 민·관 실무자간 청렴 서약식 개최 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회계 투명성 제고	카드사‧사회복지시설‧지자체간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
전라북도	성과중심의 개인평가 시스템 구축	부서성과를 개인평가와 연계하고, 평가결과를 온라인 공개하는 등 인사평가의 객관성을 높임
서울특별시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통해 비리 원천 차단	수수료 납부 민원업무(265종)에 대해 인터넷 민원신청 발급시스템으로 수수료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징수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10년 기준 수입증지 판매액 약 10억원)
대전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통합입찰 실시	학교시설종합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학교별 시설공사를 취합하고 일괄 발주(‘11년 상반기 통합입찰 54개 학교‧기관 약 7억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명절선물반송센터 운영	명절선물반송센터 운영을 통한 행동강령 상담 신고 활성화 (‘11.9월 추석명절 선물반송 23건)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국가연구개발비 정산업무 개선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여 연구비 집행상태 확인기능과 경고 e-mail 발송기능 구축

Ⅴ	2012년 추진방향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실시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반부패 노력뿐만 아니라 성과와 수범사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개편

○ 평가 결과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청렴도 결과와 분리하여 결과 발표

○ 평가대상기관을 최소화하여 부패에 취약하거나 반부패 노력이 부족한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대상기관 선정

평가방법‧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 기관의 특성 및 업무유형에 따라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적용

○ 경쟁력 지수의 성격별로 설문조사, 전문가분석 및 실적·계량지표, 언론 모니터링 결과 등 다양한 평가방법 병행 사용

※ 위원회 소관부서 평가, 민원인·업무관계자 설문조사, 전문가분석, 타 기관 평가결과 인용 등

취약분야 및 대외신인도 저해분야 집중 관리

○ 저축은행 사태 등을 통해 취약분야로 드러난 금융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화된 평가모형과 지표를 발굴하여 평가 실시

○ 탈세,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대외신인도 저해분야 관련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고 평가에 반영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및 미흡기관 사후조치

○ 청렴도 측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렴도 하위 기관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 유도

○ 시책평가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우수기관의 수범사례 도입을 권고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집중관리

○ 총리실 주관 정부업무평가 ‘공직기강 확립’ 부문에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를 일부 반영

붙임1		‘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부·처·위원회(21개)	청(18)	광역자치단체(16개)	기초자치단체(20개)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법제처 4. 국가보훈처 5. 공정거래위원회 6. 금융위원회 7. 기획재정부 8. 교육과학기술부 9. 외교통상부 10. 통일부 11. 법무부 12. 국방부 13. 행정안전부 14. 문화체육관광부 15. 농림수산식품부 16. 지식경제부 17. 보건복지부 18. 환경부 19. 고용노동부 20. 여성가족부 21. 국토해양부	22. 국세청 23. 관세청 24. 조달청 25. 통계청 26. 기상청 27. 검찰청 28. 병무청 29. 방위사업청 30. 경찰청 31. 소방방재청 32. 문화재청 33. 농촌진흥청 34. 산림청 35. 중소기업청 36. 특허청 37. 식품의약품안전청 38. 행복도시청 39. 해양경찰청	40. 서울특별시 41. 부산광역시 42. 대구광역시 43. 인천광역시 44. 광주광역시 45. 대전광역시 46. 울산광역시 47. 경기도 48. 강원도 49. 충청북도 50. 충청남도 51. 전라북도 52. 전라남도 53. 경상북도 54. 경상남도 55. 제주특별자치도	56. 경기 양주시 57. 경기 파주시 58. 강원 태백시 59. 충남 공주시 60. 경북 상주시 61. 경북 안동시 62. 부산 기장군 63. 강원 고성군 64. 강원 정선군 65. 충북 옥천군 66. 충남 부여군 67. 충남 태안군 68. 경북 울릉군 69. 경북 청송군 70. 경남 의령군 71. 서울 강남구 72. 서울 강북구 73. 부산 사하구 74. 대구 서구 75. 대전 서구
시‧도교육청(16개)		공직유관단체(115개)
76. 서울특별시교육청 77. 부산광역시교육청 78. 대구광역시교육청 79. 인천광역시교육청 80. 광주광역시교육청 81. 대전광역시교육청 82. 울산광역시교육청 83. 경기도교육청	84. 강원도교육청 85. 충청북도교육청 86. 충청남도교육청 87. 전라북도교육청 88. 전라남도교육청 89. 경상북도교육청 90. 경상남도교육청 9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2. 한국가스공사 93. 한국석유공사 94. 한국전력공사 95. 한국지역난방공사 96. 한국수력원자력(주) 97. 한국중부발전(주) 98. 한국서부발전(주) 99. 한국동서발전(주)	100. 한국남부발전(주) 101. 한국남동발전(주) 102. 인천국제공항공사 103. 한국공항공사 104. 부산항만공사 105. 인천항만공사 106. 한국조폐공사 107. 한국관광공사

공직유관단체(118개)
108. 한국방송광고공사 109. 한국마사회 110. 한국광물자원공사 111. 대한석탄공사 11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14. 한국감정원 115. 한국도로공사 116. 한국수자원공사 117. 한국토지주택공사 118. 한국철도공사 1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20. 공무원연금공단 121. 영화진흥위원회 12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4. 한국언론진흥재단 125. 한국무역보험공사 126.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27. 국민연금공단 128. 근로복지공단 129. 한국자산관리공사 130. 기술신용보증기금 131. 신용보증기금 132. 예금보험공사 133. 한국주택금융공사 134. 중소기업진흥공단 13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3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7. 한국과학창의재단 138. 한국연구재단 1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40. 한국장학재단 14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42. 한국정보화진흥원 143. 국제방송교류재단 144. 한국콘텐츠진흥원 145. 농수산물유통공사 146. 축산물품질평가원 147. 한국농어촌공사 148.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149.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5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51. 한국석유관리원 15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53. 에너지관리공단 154. 한국세라믹기술원 155. 한국우편물류지원단 156.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157. 한국가스안전공사 158. 한국광해관리공단 159. 한국디자인진흥원 16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6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3. 한국산업단지공단 16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65. 한국우편사업지원단 166. 한국전기안전공사 167. 한국전력거래소 16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9. 한국인터넷진흥원 1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1. 국민건강보험공단 17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74.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75. 한국청소년상담원	17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77. 국립공원관리공단 178. 한국환경공단 17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0. 한국고용정보원 18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82. 한국산업인력공단 18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84. 교통안전공단 18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86. 한국시설안전공단 187. 한국철도시설공단 188. 대한지적공사 189. 선박안전기술공단 190. 여수광양항만공사 19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92. 도로교통공단 19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94. 독립기념관 19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6. 한국소비자원 197. 한국예탁결제원 198. 한국거래소 19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 대구도시공사 201. SH공사 20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0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4. 인천광역시의료원 205. 전남대학교병원 206. 경북대학교병원 207. 금융감독원 208. 농협중앙회

붙임2		기관유형별 등급

구분	중앙행정기관(39)		광역단체(16)	시‧도교육청(16)	공기업(27)
Ⅰ 등급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관세청 소방방재청	전라북도 경기도	대전시교육청 경북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Ⅱ 등급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병무청 조달청 식약청 경찰청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Ⅲ 등급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해양경찰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행복도시청 검찰청 기상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충청남도	인천시교육청 전남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한국감정원 한국동서발전 대한주택보증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Ⅳ 등급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남교육청 전북교육청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Ⅴ 등급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법제처 국무총리실		전라남도 충청북도	강원도교육청	부산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구분	기타 공직유관단체(88)
Ⅰ 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우편물류지원단	기술보증기금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Ⅱ 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Ⅲ 등급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SH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Ⅳ 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독립기념관	대구도시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Ⅴ 등급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여수광양항만공사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강남구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