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 10.(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 10.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권석원 ☏ 02-360-6561
	담 당 자	유장석 ☏ 02-360-6565
	총 9쪽(본문 3쪽 포함)

권익위, “퀵 서비스 사업 관리체계 마련” 권고

퀵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권익보호 위해 제도화 필요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일명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표준배송요금의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종사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는 90년대 초부터 활성화되었지만 별다르게 보호받지 못하던 퀵서비스사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최근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3,000~4,000개 업체, 17만명이 퀵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종사자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없어 요금 적용기준이 업체별로 다르고, 배송 중 물건파손․도난․분실 등의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다.

※ 관습적으로 km당 약 1,000원/건을 적용하나 업체별 운송요금 적용기준 상이('11. 10. 실태조사결과)

※ 최근 3년간(2008. 1. 1. ～ 2011. 1. 1.) 불합리한 운송요금체계 및 피해보상(지연배송, 물건파손, 분실 등) 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신문고 민원건수 : 총 999건

○ 그런가하면, 퀵서비스기사는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면허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고, 업체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손쉽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이 무질서한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화물의 규격과 중량 등에 대한 기준 등도 없어 이륜자동차를 불법 개조해 오락기나 가전제품 등 용달차에 실을만한 화물을 수송해 용달화물운송사업 권역 침해로 인한 업계 간 갈등도 있다.

❍  또한, 서비스 기사가 장비(오토바이, 안전장비, 유니폼, 통신장비 등)구입과 유지관리(유류비, 차량관리비, 통신비, 보험가입, 쿠폰비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알선수수료와 출․퇴근비용, 결근 시 벌금, 프로그램 사용료 등 모든 계약사항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불완전한 고용관계로 인한 종사자 권익 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 퀵 서비스 기사 중 86.7%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영업

그리고, 종사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나, 가입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륜자동차 기사 중 책임보험 가입률은 30.8%에 불과하고, 나머지 69.2%는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며,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 종합보험, 상해보험, 운송보험 등에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많다.

※ 2010년 기준 이륜자동차 사고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2.61%에 불과하나, 사망자 비율이 6.7%로 치사율이 높음

□ 이에 권익위는 퀵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방지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륜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 표준배송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 퀵 서비스 기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의무화 ▲이륜자동차의 사업용(영업용) 번호판제 도입, ▲배송화물규격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퀵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도 같이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제도화」권고

<첨부>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제도화

Ⅰ.

추진배경

❍ 물류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신속․정확․안전한 물품배송이 가능한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일명 ‘퀵서비스’) 수요 지속적 증가

- ‘90년대 초부터 화물수요에 따라 재래시장, 전문상가 등을 중심으로 태동

※ 실태조사결과(업체주장) 전국에 약 3,000～4,000개 업체, 종사자 약17만 명으로 추산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가 보편화되었으나, 관련 법제도 미비로 인한 운영․관리의 사각지대화로 지속적 민원발생 및 문제제기

- 불합리한 운송요금체계 및 피해보상(지연배송, 물건파손, 분실 등) 분쟁 등 이용자와의 갈등

※ 최근 3년간(2008. 1. 1. ～ 2011. 1. 1.) 국민신문고 민원건수 : 총 999건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상에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 중 배달업(49402)으로 분류

-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주선업자(Call Center), 공영관리센터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종사자 권익보호 미흡

- 표준 배송요금, 주선수수료, 업체 및 기사자격, 배송화물규격미비, 무질서한 시장진퇴 등으로 시장 질서혼란 및 타 업종과 마찰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일본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택배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신고토록하고 있음

Ⅱ.

현황 및 문제점

1		표준배송요금 및 피해보상체계 부재

□ 업체별 운송요금 적용기준 상이로 이용자 혼란

❍ 표준요금기준 미비에 따른 업체와 이용자 간 잦은 마찰발생

※ 관습적으로 km당 약 1,000원/건을 적용하나 업체별 운송요금 적용기준 상이('11. 10. 실태조사결과)

□ 배송과정 중 피해발생시 보상체계 미흡

❍ 업체와 기사 간 고용관계의 불명확으로 사고발생 시 책임범위 및 주체 불명확에 따라 이용자 피해발생

※ 기사와 업체(Call Center)는 구두계약(다만 월․연 단위계약은 계약서 작성), 업체와 공영관리센터는 협약서체결에 의해 업무수행('11. 10. 실태조사결과)

❍ 배송물 파손, 분실, 도난, 배송시간지연 등 분쟁 발생 시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륜차 배송(퀵서비스)약관’에 따라 중재하나,

- 강제성이 없고 무보험, 보상능력제한, 업체폐업, 기사퇴직 등으로 한계

※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약관

․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용의 100% 환급(제17조)

․ 손해배상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그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이내(제18조)

2		불완전한 고용관계로 종사자 권익침해

□ 구두계약이 보편화된 불완전 고용관계

❍ 기사가 장비(오토바이, 안전장비, 유니폼,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유류비, 차량관리비, 통신비, 보험가입, 쿠폰비 등) 비용을 모두 부담

※ 퀵 서비스 기사 중 86.7%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영업

❍ 배송 알선수수료, 출․퇴근비용, 결근 시 벌금, 프로그램 사용료  등 모든 계약사항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 부당한 약정서 체결로 민․형사적 책임전가

※ 일명 블랙리스트(Black List)에 오르면 공영관리센터에서 프로그램회사에 의뢰하여 타 업체 취업제한( '11. 10. 실태조사결과)

구 분	수 입	지 출
기 사	- 운송수입금 ※ 기사 1인당 일평균 10～15건 운송 일평균 순수입 약 5～7만원 1건당 평균운송료 km당 1,000원	- 수수료 : 운송요금의 23%/건 - 출․퇴근비 각각 1,000원(회사별 상이) - PDA 프로그램 사용료 프로그램 당 월 16,500원(1인당 2～4개 사용) - 화물적재보험 월 1만원 - 책임보험료 50만원/년 - 유류비 월 2만원 - 통신비 월 10만원 -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포함) 월 30만원 - 영수증 권당 500원～1,000원/일 - 적립금 월 5～10만원 예치 - 식비 및 쿠폰비
업 체 (Call Center)	- 운송 수수료의 23% ※실제수입은 약 15%(23%-1%-7%)	- 인건비, 보험료 -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 쿠폰비(1회당 1,000원 적립 약 7%) - 월/년 계약자를 위한 할인비용(10～25%) - 공영관리센터 회비 : 운송수수료 23%의 1%
공영관리센터	- 업체 회비(운송수수료 23%의 1%) ※ 퀵 기사 15인 이하의 업체로부터 월 100,000만원(회사별 상이)	-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통신료

<이륜자동차 화물배송 관련 수입과 지출 현황>

자료) '11. 10. 실태조사결과

❍ 열악한 근무환경과 수입의 불균형으로 근로여건 악화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 기사 운행내역(서울시 기준)>

구 분	평 균	구 분	평 균
배송횟수(회)	9.7	일평균수입(만원)	8.4
운행거리(km)	173.2	성수기 월수입(만원)	175.3
평균요금(만원)	1.2	비수기 월수입(만원)	129.9

자료) 이우승,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이륜차특송업 실태 및 동향연구’,  2008.

□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가입률 저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나,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보험가입률이 저조하여 사고 시 피해심각

- 이륜자동차 기사 중 94.7%가 사고 경험이 있으나, 책임보험 가입률은 30.8%에 불과하고, 나머지 69.2%는 무보험 상태로 운행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는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 종합보험, 상해보험, 운송보험 등 가입거부

❍ 단독사고 시 자기 신체손해, 자기 차량피해에 대한 대책무방비

- 2010년 기준 이륜자동차 사고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2.61%에 불과하나, 사망자 비율이 6.7%로 치사율이 높음

3		퀵서비스 종사자 관리체계 미비

□ 신분확인 없이 누구나 취업가능 한 구조로 운영

❍ 업체 설립기준 및 운영․관리 규정이 없어 누구나 업체운영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퀵)서비스는 ‘90년대 초부터 화물수요에 따라 재래시장, 전문상가 등을 중심으로 신생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 업체는 주선업에 해당되나, 관련규정 미비로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불법영업 단속 및 처벌기준 부재로 시장질서 혼탁)

※ 일반․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의 주선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2년 이하 2천만 원의 벌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09년 기준 퀵서비스 업체는 994개, 종사원수는 12,845명이나, 실태조사결과 업계추산 현재 약 3,000～4,000개 업체에 기사 약 17만 명으로 등록업체는 4배(23.6%), 종사자는 13배(7.6%) 차이 발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오토바이 10대 이하 업체 31.9%, 10대 초과 20대 이하의 업체 44.0%, 100대 이상 업체 2개 업체로 영세

□ 교통질서 문란 등 국민정서상 불안감 초래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는 약 20여년의 역사를 가졌으나, 현재까지 업체․기사․차량․운행․교통안전 등 관리체계 미비로 시장질서 혼탁

❍ 각종 편법, 불법운행으로 인한 ‘거리의 무법자’라 불리는 등 사회기초질서 문란초래

- 과속, 난폭, 횡단보도․인도․갓길 주행,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법규위반 운전에 따른 교통질서 저해

❍ 종사자 신분관리 체계미비로 이용자가 범죄에 노출

-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 기사는 국민과 1:1 직접접촉 및 문전배송(door-to-door)을 통한 서비스사업이나, 기사관리 및 신원확인 체계 전무로 범죄 피해에 무방비

- 기사 자격․자질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범법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참여증가로 치안에 무방비

4		퀵서비스 운행관리체계 미비

□ 자유업으로 장시간 방치되어 무등록업체 난립

❍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 여객 및 화물운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만 관련근거 미비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용

❍ 무허가 영업 및 무자료 거래에 따른 탈세

- 업체 및 기사는 화물 유상운송에 따른 수익이 창출되나, 상당수 업체가 무등록 영업성행

- 업체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미납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과열 가격경쟁에 따른 수입 감소 및 교통사고위험 등으로 인한 잦은 시장 진․퇴(이직, 도산, 도주 등) 반복의 악순환으로 시장질서 혼란

□ 화물운송사업 범위 관련 업계 간 갈등 발생

❍ 용달화물운송사업 범위와 중첩으로 업계 간 갈등 초래

-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 대상 화물규격, 중량 등에 대한 기준미비

- 적재시설 불법개조를 통해 오락기, 가전제품 등 용달화물적재용량의 화물수송으로 용달화물운송사업 권역 침해로 인한 업계 간 갈등

- 화물운송 주선사업은 반드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 주선사업은 허가를 받지 않아 형평성 및 운송체계 혼란

Ⅲ.

개선방안

◆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제도화

○ 세부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을 포함시키거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간으로 두고 별도의 (가칭)「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관련 입법 조치

<세부개선방안(예시)>

□ 퀵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

◦ 배송약관 신고의무, 표준배송요금 마련, 임의보험 가입 의무화 등

□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전한 고용관계 형성

◦ 알선업 등록제, 표준 주선(알선) 수수료 기준 마련 등

□ 종사자 교육 및 업무매뉴얼 보급

◦ 종사자 증표 발급, 종사자 교육제도 도입 및 준수사항 마련 등

□ 퀵서비스 관리․감독체계 마련

◦ 사업용(영업용) 번호판제 도입, 배송화물 규격기준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