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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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 쪽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지 방안 마련

권익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특별채용 시험위원에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 승진심사 대상자, 심사기준･절차, 심사위원 등 공개 의무화 ▷ 지방공무원법에 뇌물제공 등 위법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근거를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사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채용과 승진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위법한 인사행위가 있으면 승진을 취소토록 하는 등의 권고방안이 자치단체장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번에 추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 번째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 국민권익위에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고한 세부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특별채용) 자치단체장의 측근인사나 가족, 친･인척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자격 기준이 자의적으로 정해지거나, 학연‧지연 등이 배제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미비해 불공정한 특별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시는 ‘09년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A대학 교수가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본인의 제자를 면접하여 최종 합격처리(’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하고 ▲ 시험위원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며 ▲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 사제 관계 등이 있으면 제척･회피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승진심사) 지방공무원의 승진은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만, 자치단체장이 사전에 개입해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작해 자신의 측근인사 등을 승진대상자에 끼어 넣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 서울시 ◯◯구는 구청장이 자신의 비서실장 등 6급 5명을 승진대상자로 사전에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거쳐 5급으로 임용 (’11. 7월 감사원)

※ 최근 3년(‘08.~’10.)간, 서울시 ◯◯구는 5급 승진심사 6회 동안 승진후보자 1순위 제외횟수가 5회에 달하고, 경남 ◯◯시는 5급 승진심사 7회 동안 1순위자 제외횟수가 5회에 이르는 등 자치단체장 성향에 따라 승진이 좌우되는 실정 (’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승진심사 대상명단, 심사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사후에 공개토록 하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자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면 그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현행 5명 이내 기준 4배수 → 2~3배수로 조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 (인사위원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대부분 내부 위원이며, 인사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사전에 막지 못하여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 경기도 ◯◯시는 ‘09. 8~9월 5급 승진 심사시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자를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임용권자에게 심의‧의결권을 부당하게 위임하여 승진임용 (’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충북 ◯◯군은 담당자가 외부위원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서면심의 때는 도장으로 날인하는 등 부적절하게 인사위원회 운영(‘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A, B, C, D 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특별임용 관련하여 모두 서면심사로 심의(‘11.7월 권익위 실태조사)

[‘08.~’10. 자치단체 특별임용 서면심의 현황]

구 분	A 단체	B 단체	C 단체	D 단체	E 단체
소 계	47	45	22	21	18
서면심의	47	45	22	21	14
대면심의	0	0	0	0	4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내·외부 위원이 교차해 호선하도록 하고 ▲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심의 자료를 외부위원에게 제공해 실질적으로 심의에 참여토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풀(Pool)제를 도입하고 서면심의를 원칙적 금지하는 법안 국회에 제출(‘11. 7월)

○ (시정조치)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이나 뇌물제공 등 위법행위로 승진하더라도 원래 직급으로 강등되지 않고 온정적인 처벌로  승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 경기도 ◯◯시는 인사담당자가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등 승진명부순위를 조작하여 ‘07. 3월 승진 임용된 사실이 추후 적발되었으나 ’08. 12월 정직 처분만 받고 승진 직급 유지 (’11.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광주시 ◯◯구는 ‘10. 2월, 4급 승진사례금으로 2천만원을 준 공무원이 강등되지 않고 ’10. 8월 정직 처분만 받고 승진 직급 유지 (권익위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

※ 서울시 ◯◯구는 ’08. 2월 5급 승진인사와 관련 3천만을 준 공무원이 강등되지 않고 ’09. 7월 정직 처분만 받고 승진 직급 유지 (권익위 부패공직자 현황자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위법한 인사행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마련토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측근인사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지고,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능이 강화되어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민선 지방자치 실시(’95년) 이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336개 자치단체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자치단체 출신인사 및 친인척 특별채용, 과도한 복지후생, 방만한 기관운영같은 지방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