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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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과실없이 도로점용시 변상금 대신 점용료 부과 추진
권익위,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관련 분야 개선권고

○ 고의나 과실 없이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 앞으로는 변상금 대신 점용료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점용료(변상금) 부과 제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 2004년 서울 ◦◦구 소재 주택을 매입해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주택 일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도로변상금(5년어치) 약 9백여만 원을 부과받음. A씨는 자신의 주택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 제기(‘11. ??)

○ 국민권익위는 ▲ 도로점용허가로 생기는 권리나 의무 승계를 신속하게 하고, 승계 신고 여부와 실제 점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해 민원인간 갈등을 줄이도록 했다.

그리고, ▲ 진출입로를 공동사용할 경우 공동사용허가시 적용하는 기준과 적정 시설비 분담액 기준을 마련해 기존에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과 신규로 받는 사람간의 분쟁을 줄이고, ▲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 점용료 및 변상금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 또한, ▲ 고의나 과실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변상금 대신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규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도로까지 원상회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제도 및 면제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 사다리차 등 특수자동차의 일시점용허가지침을 마련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민원인간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점용료나 변상금의 체납이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