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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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 쪽

‘철도교량 보강공사 부실 의혹’ 공익신고 이첩

권익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신고사건 국토해양부 이첩

○ 철도교량의 하부 보강공사에 심각한 부실이 있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에 접수돼 최근 국토해양부로 이첩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를 전형적인 건설현장의 위법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소관부처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해당 공사는 교량 하부의 세굴(강바닥 등이 유수로 인하여 깍이는 현상) 방지를 위해 강바닥에 저면매트를 깔고 그 위에 블록을 설치하는 작업이지만,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 저면매트가 없거나 설치한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를 전형적인 건설현장의 위법행위 유형으로 판단해 건설현장에 대한 조사를 위해 최근 국토해양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 세굴방지블록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교량 기초부가 흔들리면서 붕괴 위험이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6월 25일 해당 건설현장 인근에 있는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292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이중 29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해 조사토록 한 바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용기있게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면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부실시공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현황(2011. 12. 31. 현재)

계	건강1)	안전2)	환경3)	소비자 이익4)	공정경쟁5)	기타
292	169	8	10	46	18	41
100%	57.9%	2.7%	3.4%	15.7%	6.2%	14.1%

1)의료법 관련신고 등,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신고 등, 3)대기환경보전법 관련신고 등 4)소비자기본법 관련신고 등,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신고 등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사건 이첩 목록. 1부.  끝.

공익신고사건 이첩 목록(29건)

(2011.9.30~12.31 현재)

연번	제 목	분야	이첩기관 유형
1	보일러등유 및 등유의 자동차 연료 판매와 사용 의혹	안전	경찰청, 지자체
2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의혹	안전	중앙행정기관
3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의혹	안전	중앙행정기관
4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5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6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7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8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9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의혹	안전	중앙행정기관
10	화장품 허위광고 의혹	소비자	경찰청
11	무면허 약사 행위 의혹	건강	경찰청
12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3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4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5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6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7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8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9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0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1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2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3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4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5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6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7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8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9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