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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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부터 청렴교육 외부강의 대가 안 받는다

강의료‧원고료‧여비 모두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올해부터 권익위 직원들이 반부패․청렴교육을 위해 외부에 출강하는 경우 강의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원고료, 여비 등 어떠한 명목이라도 대가를 일체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

○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 공공기관의 외부강의 대가 수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 선도기관인 권익위가 솔선수범하기로 한 것이다.

□ 최근 각급 공공기관의 과다한 외부강의료 수수 문제가 해마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언론에서도 감독기관의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액의 외부강의료에 대해 ‘현관예우’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은 강의대가에 대해 강의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한 1회 강의에 100만원의 고액강의료를 받아도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지난 18일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도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공지하였다.

○ 이와 관련, 현재 권익위는 직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고액강의료 수수에 대한 별도 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각 공공기관에 시행할 계획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시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반부패․청렴 관련 외부강의를 수행하면서 강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외부강의 대가기준 마련에 대해 각급기관에서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만큼, 향후 과다한 외부강의료 수수를 제한하는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 도입에 많은 기관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