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 26.(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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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사 허위사실 광고 공익신고로 이첩

권익위,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로 공익신고 행위 인정

○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가 특정대학교 연구소와 원료를 공동개발해 특허등록했다는 허위사실을 광고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공익신고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에 위법행위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화장품 제조·판매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원료 등을 특정 대학교 연구소와 공동개발해 특허등록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했으며, 또한 특정대학교의 특허사항을 마치 자사 특허인 것처럼 허위광고한다는 공익신고를 최근 접수받은 바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이첩 사안이 상품의 허위·기만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했기 때문에 공익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앞으로 이처럼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는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참고로, 공익신고로 인해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