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 27.(금)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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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2쪽

2011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1백여만 건

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발표… 지자체 경기도, 중앙부처 경찰청 최다

- 수도권은 대단위 도시개발, 중앙부처는 각종 정책추진으로 민원 증가 -

○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2011년 총 118만 5,234건의 민원과 제안이 신청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5% 증가한 수치이다. (민원 1,070,698건, 제안 115,281건 신청)

《 민원․제안 누적 현황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등을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33만 4,326건으로 민원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29만 1,756건, 부산 8만 6,284건, 인천 8만 1,234건 등의 순이었다.

각 지역별로 민원특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광교 신도시와 관련된 민원이 두드러져 작년 한 해 동안 6,792건이나 접수됐다. 인천의 경우 청라 국제도시 개발관련 민원이 1,961건 접수되었으며, 언론을 통해 유기동물 학대사건이 보도된 바 있는 부산의 경우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민원이 2,088건 접수되었다.

○ 한편, 중앙부처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기관은 경찰청으로 총 11만 8,628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국토해양부(8만 3,784건), 고용노동부(8만 1,489건) 등의 순이었다.

※ 2011년 민원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국토해양부-고용노동부-국방부-국세청-병무청 순

특히 2011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앙부처 민원은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검사제도 찬반논쟁이 두드러졌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 직권해지, 국방부의 동원훈련 전역부대 배치, 국세청의 홈택스 불편 관련 민원도 새로 등장해 눈에 띄게 증가한 민원들이었다.

○ 정부민원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찰과 관련한 민원이 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노동과 관련된 민원으로 전체의 6.0%였고, 보건복지와 관련된 민원이 5.2%, 교육과 관련한 민원이 4.5%순으로 많았다.

경찰분야는 신호위반 신고 민원, 노동분야는 부당해고와 퇴직금 미정산 민원,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 등과 관련된 민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향후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관련정보를 각 부처에 신속히 제공하고, 이를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2011년 민원분석 세부내용>

<붙임: 2011년 민원분석 세부내용>

민원 현황

II

Ⅰ

☑ 2011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민원 및 제안은 총 1,185,979건(민원 1,070,698건, 제안 115,281건)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민원 34.1%, 제안 △7.2%)

《 2011년도 민원․제안 누적 현황 》

(증감률: 전년 대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1년 (증감률)	88,405 (30.8%)	77,898 (28.3%)	105,557 (42.3%)	97,043 (42.2%)	106,613 (53.1%)	106,499 (45.0%)	102,241 (24.8%)	103,065 (22.9%)	93,826 (21.6%)	97,867 (11.8%)	110,185 (29.6%)	96,867 (3.7%)	1,185,979 (28.5%)
2010년	67,610	60,713	74,179	68,265	69,617	73,453	81,912	83,881	77,147	87,552	85,008	93,316	922,653

1

부처별 민원 트렌드

○  2011년 민원이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국방부-국세청-병무청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민원이 급증하거나, 사회적 파급이 큰 새로운 민원유형은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 직권해지,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검사제도 찬반논쟁, 고용노동부의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산정 질의, 국세청의 홈택스 불편과 관련된 사항이었음.

민원이 많은 중앙행정기관

(단위 : 건)

기관명	민원건수	민원 핵심어
		지속민원	특이민원
경찰청	118,628	신호위반 신고	중고나라 거래사기
국토해양부	83,78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선정	자동차검사제도 찬반논쟁
고용노동부	81,489	실업급여 신청	주40시간 근무 임금산정
국방부	54,824	군경력 증명서 발급 요청	동원훈련 전역부대 배치 이의
국세청	49,340	연말정산	홈택스 불편
병무청	48,242	신체검사 문의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 요청
보건복지부	42,880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이의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
행정안전부	39,367	물가변동으로 인한 기성금 산출	3.22취득세 추가인하 적용 시점
방송통신위원회	35,104	통신사 위약금	KT 2G 직권해지
대검찰청	27,516	교통사고 수사이의	의료법 관련 리베이트 수사

주: 민원 재분류 및 이송․이첩 등에 따라 민원 건수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민신문고 2011. 1. 1.～ 2011. 12. 31.     특이민원: 최근 민원이 급증하거나, 사회적 파급이 클 것으로 보이는 신규 민원 유형

○ 월간 민원편차가 큰 기관은 국가보훈처,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나타남.

○ 주요 특징으로는 지식경제부의 주유소 유류가격 이의,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보상 지연, 환경부의 수도권 매립지 연장 반대, 영화 도가니 영향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사 증원요청, 국가보훈처의 6.25참전 용사 무공훈장 요청 등의 사항이 나타남.

월간 민원편차가 큰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총계	월평균	표준편차	민원 핵심어
				지속민원	특이민원
국가보훈처	9,823	818.6	338.3	국가유공자 신청 신체검사 문의	6.25참전 무공훈장 요청
지식경제부	19,301	1,608.4	245.9	우체국 보험 이의 등기우편 이의	주유소 유류가격
환경부	16,398	1,366.5	231.1	폐기물 재활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수도권 매립지 연장 반대
교육과학기술부	17,005	1,417.1	230.0	불법학원 운영 신고 등록금 인하 요청	특수교사 증원 요청
농림수산식품부	14,725	1,227.1	162.0	원산지 미표시 신고	구제역 보상 지연

(단위 : 건, %)

주: 민원이 많은 기관과 중복기관 및 금주 민원 100건 미만 기관은 제외.

민원 재분류 및 이송․이첩 등에 따라 민원 건수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민신문고 2011. 1. 1.～ 2011. 12. 31. 신청일 기준.

특이민원: 최근민원이 급증하거나, 사회적 파급이 클 것으로 보이는 신규민원 유형

2

분야별 민원 현황

○ 정부의 민원을 2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찰(11%), 노동(6.0%), 보건복지(5.2%), 교육(4.5%),  순.

○ 경찰분야는 신호위반 신고, 노동분야는  부당해고 및 퇴직금 미정산,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 이의 등과 관련된 민원비율이 높음.

	분야별 민원 현황
(단위 : %)

주: 민원 재분류 및 이송․이첩, 하나의 민원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경우(복합민원 등) 등에 따라 민원 변동 가능.

자료: 국민신문고 2011. 1. 1.～ 2011. 12. 31. 민원을 26개 분야로 나누고 1개 분야(기타)를 제외한 결과임

2011년 사회적 이슈 민원 추세

II

Ⅱ

① KT, 2G 이용자 ‘직권해지’민원

○ 4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6. 24 방송통신위원회의 2G 사업 폐지 승인 유보 결정 이후 2G 사용자들의 직권해지 민원이 급증

○ 방통위의 KT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11.23)으로 민원 급증

○ KT의 직권해지 관련 민원 현황: 총 2,118건 (기준: ’11. 1월1일 ~ 12월 31일)

○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진행 경과

3.28, KT

4.18, KT

6.24, 방통위

PCS사업(2G 서비스) 종료계획 발표

방통위에 PCS사업 폐지 승인 신청

(폐지예정일: 6.30)

이용자수(5월 기준, 81만 명)가 많고, 통지기간(3.28~)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폐지 승인을 유보

▪

PCS사업 폐지 승인 재신청

(폐지예정일: 9.30)

7.25, KT

9.19, 방통위

11.21, KT

11.23, 방통위

PCS사업 폐지 계획(이용자 보호계획 포함) 중 폐지예정일을 제외한 폐지계획 수정 접수

PCS사업 폐지

승인 재신청

전체회의에서 KT가 신청한 PCS사업

폐지 승인

▪

2G망 철거 등 PCS사업 폐지를 위한 절차 진행 가능

12.8, KT

②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11.9.30 시행)

○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집중 6개 전업 카드사 현장점검 실시(11.24)

○ ‘112센타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확대 시행 (11.29)

○ 2011년 1월 이후 국민신문고 총 민원은 1,426건으로 월 평균 118건 발생

○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특히 30대 남성의 민원제기가 가장 활발

③ 전철노선 확대에 따른 이해관계 지역민원 증가

□ 경춘선 전철 일반급행 존속 요청

○ 경춘선 좌석급행열차(ITX-청춘) 운행구간(용산-춘천) 결정 후 민원 급증

□ 신분당선 미금역 찬반논란

○ 신분당 제2미금역 설치 확정(10.28)이후 민원 급증

□ 청라국제도시 7호선 연장 무산이의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무산 발표(‘11.12.15)이후 민원 급증

④ 영화‘도가니’개봉이후 장애인 성폭행 사건

○ ‘11. 9. 22일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광주인화학교 장애인학생 성폭행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인화학교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였으며, 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대 등의 민원도 같이 급증

○ 영화‘도가니’ 관련 민원 현황: 총 587건 (기준: ’11. 1월1일 ~ 12월 31일)

○  도가니(광주인화학교)관련 민원 분석결과 재조사·처벌요구, 폐교

요청, 특수교사 임용 정원확대 요구 등으로 확대 진화

분야별 민원유형	비 율
총 계	100%
① 광주인화학교 재조사·처벌 요구	32%
폐교요청	6%
③ 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대 요구	38%
광주교육청 징계	3%
⑤ 기타	20%

⑤ 저축은행 피해민원 구제요청

○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불거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2월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8월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민원이 9월 저축은행  영업정지 7곳 추가 발표이후 피해민원이 급증.

○ 저축은행 관련 민원 현황: 총 1,287건 (기준: ’11. 1월1일 ~ 12월 31일)

민원분석을 통해 추진한 제도개선 실적

II

Ⅲ

○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실적은 총 8건

민원사례	제도개선 권고일	제도개선 내역
영업용 택시의 부제일(휴무일) 주유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2011. 2.21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불편 제도개선
수입한약재 쿼터물량 배정 권한 특혜의혹	2011. 4.18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 배정제 개선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도 보완 요청	2011. 6.20	전문인력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
부모의 금융제공동의서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 … 하지만 부모는 이혼해서 연락이 되지 않아	2011. 6.22	부양의무자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수급자 구제 제도개선 방안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 요청	2011. 7. 7	외국어 민원 증명 발급 확대 관련 제도개선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100% 납부는 부당	2011. 7.27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춘천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동물 학대를 막아주세요.” 고양이가 고양이를 먹고 사료통에는 구더기가 들끓는 부산 유기동물 보호소	2011.11.21	동물보호 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 개선
"폐업 병원의 진료기록 보관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2011.11.21	폐업 및 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효율적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