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 30(월) 조간
배포일시	2012. 1. 27(금) 15:0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안상열 (2150-4930)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 윤성용 (360-2741. 011-722-3214)		담당자	기획재정부 이채영 사무관 (2150-4933)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 전시현 사무관 (360-2743, 010-4516-1065)

제목: 예산낭비신고포털 OPEN : 제2의 투표소가 열리다

예산낭비신고포털 오픈 : 제2의 투표소가 열리다

□ 재정운용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300조*를 넘어감에 따라 재정집행관리에 국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해졌음

* 2010년 292.8조원, 2011년 309.1조원, 2012년 325.4조원

o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범정부 온라인 소통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원-스톱 예산낭비신고 포털을 개설함

o ｢예산낭비신고포털｣은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공기업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코너를 통합한 포털로서 국민신문고나 300여개의 어느 기관에도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절감 제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스톱으로 접수 처리됨

- 그동안 예산낭비신고를 위해 해당 기관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 코너를 일일이 찾아가야 했던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통합일정: 중앙행정기관(1.27일), 광역자치단체(2.1일), 기초자치단체(3월)

- ｢예산낭비신고포털｣은 국민신문고와 행정기관ㆍ공기업 홈페이지의 어느곳에서나 접속가능하며 회원가입 또는 성명과 주민번호, 공공 I-PIN 인증 등으로 신고가 가능

- 신고에 대한 답변을 SMS, 메일 등 지정한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신고자 편의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기획재정부는 동 포털을 활용하여 예산낭비신고 관련 통계분석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

o 각급 행정기관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유형‧재원별로 분석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의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임

□ 한편 스마트폰으로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손쉽게 신고하도록 예산낭비신고 애플리케이션(App)을 개발‧보급(2월초)

o 예산낭비신고 App*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PC를 켜지 않고도 낭비현장을 촬영한 생생한 동영상, 사진정보와 함께 예산낭비신고 가능

* 국민신문고 App 안에 예산낭비신고기능 탑재

o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산낭비 발생지역 위치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선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음

o 예산낭비신고 App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지원하며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 가능함

□ 기획재정부는 국민세금을 올바로 사용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사례금을 인상하여 예산낭비신고를 적극 장려할 계획

o 타당한 신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예산낭비신고사례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o 매년 우수 예산낭비신고를 선발하여 최고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 기획재정부는 ‘06년도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전화 1577-알뜰살뜰(1242)로 신고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