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 31(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 31.(화)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박 세 기 ☏ 02-360-2781
	담당자	정 영 성 ☏ 02-360-2787 박 승 호 ☏ 02-360-2783
	￭ 총 9 쪽 (붙임 6 쪽 포함)

권익위, ‘08년 출범후 민원 현장 해결 1,000여건 달성

‘이동신문고’ 및 ‘현장조정’으로 ‘현장공감형’ 민원해결 성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2008년 2월 출범이후 만 4년만에 지역민원현장을 조사관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이동신문고’와 ‘현장조정’을 통한 민원처리로 최근 1,000건의 민원 해결 실적을 달성했다.

○ ‘이동신문고’는 매월 2박 3일 일정으로 여러 분야의 민원조사관들이 팀을 이뤄 3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오던 지역민원 처리 서비스이다. 권익위는 출범이후 4년동안 이동신문고를 통해 총 127개 지역자치단체를 방문해 1월 말 현재 총 4,938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이중 902건의 지역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 2010년 전북 익산에 있는 왕궁축산단지의 축산폐수와 환경문제를 60년만에 해결하거나 경기도 연천의 한센인 무허가 염색단지를 양성화해 47년동안 끌어온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한 것도 이동신문고를 통한 민원 해결이었고, 동두천시의 생연·송내 신가지의 3천여 가구 악취 문제, 군산시 대야면 40여 농가의 농지 진입로 문제 등도 대표적인 이동신문고 해결사례로 꼽힌다.

○ ‘현장조정’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 등 간부가 직접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시키는 방식으로, 주로 마을주민 대부분이 관계된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출범이후 100건의(‘11년 24회) 집단민원을 이러한 현장조정 방식으로 해결했다.

○ 현장조정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민원 사례로는 속초비행장 고도 완화를 통해 인근 주민 300여명의 주택과 농가창고를 건축할 수 있게 만든 것과, 1971년부터 설치되어 있던 강릉 사천해변 의 군(軍) 경계용 철책을 철거해 관광객이 해변을 자유롭게 출입하게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를 꼽을 수 있다.<첨부 3. 참고>

○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은 이와 같이 민원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식 민원해결 방식으로 부른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현장해결방식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이동신문고와 현장조정 활동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신문고의 경우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36개소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재외국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14개소로 구분해 50개 지역을 다닐 예정이다.

특히, 다수인 민원, 여러 부처 관련 사안, 장기 미해결 민원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학생·소상공인, 농·어·축산업자,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이 정부부처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합동형 이동신문고’ 형태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조정 역시 올해 30회로 확대 실시해 다수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 이동신문고 2011년 46개지역→ 2012년 50개지역, 현장조정 24회→ 30회

붙임 1. 2012년 지역별 이동신문고 운영계획

2. 이동신문고 및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민원사례(개별)

3. 2011년 현장조정 해결사례 목록

<붙임 1>  2012년 지역별「이동신문고」운영계획

*(   )는 날짜

월별	권역	운영지역		비고
합계	36개 지자체
1월	충북	3	충주(11), 음성(12), 진천(13)	실시
2월	강원 (내륙권)	3	홍천(22), 양구(23), 화천(24)
3월	경기	4	광주(20), 수원(21), 군포(22), 시흥(23)
4월	경남	3	양산(25), 밀양(26), 창녕(27)
5월	광주·전남	3	영암(23), 광주 남구(24), 곡성(25)
6월	대구·경북	4	포항(19), 경주(20), 영천(21), 대구 남구(22)
7월	충북·전북	4	청원(17), 옥천(18), 영동(19), 무주(20)
8월	-	-	미실시
9월	강원 (동해권)	3	강릉(12), 동해(13), 삼척(14)
10월	전북	3	고창(17), 정읍(18), 부안(19)
11월	충남	3	공주(14), 천안(15), 아산(16)
12월	부산·경남	3	부산 북구(5), 김해(6), 창원(7)

※ 특정이슈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14회 별도 운영

<붙임 2> 이동신문고 및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민원사례 3건

<사례 1>

7년 묵은 전라남도 강진만 어업피해 조정

◦ 지난해 7월 전남지역 이동신문고 운영시 김영란 위원장이 강진만의 갯벌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민, 목포해양항만청, 강진군,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어선을 타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 강진만 해역 일원은 장흥댐 건설(한국수자원공사, 1997 ~ 2006)을 비롯하여 해역 준설사업(목포해양항만청, 2002 ~ 2008), 사내·만덕지구 간척지 개발(강진군, 1989 ~ 2002) 등의 사업이 진행된 곳으로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된 후에 해양환경 변화로 패류 생산량이 감소되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민들이 어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 지역주민들은 이미 7년 전부터 관련기관 등에 피해보상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각 기관마다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마침내 2011.1.13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 김영란 위원장은 직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11. 7. 20.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하여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7년간의 장기 미해결 지역민원을 해결하였다.

<사례 2>

40년 된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 지난 해 8월 강원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협의를 위해 권익위 실무자들이 고성군청을 방문하였을 때 관계자들로부터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시가지 가장 자리에 있는 포사격장의 소음 및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주민들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전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포사격장 주변에는 국도와 마을이 있고, 불과 450m 떨어진 곳에는 고성 중·고등학교(581명 재학)가 있어 포사격을 할 때면 외지에서 놀러온 어린이들은 놀라 까무러치기도 하고, 임산부는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며, 관광 온 사람들은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난줄 알고 급정차를 하는가 하면,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 지역주민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고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이동신문고 운영시 이와 같은 고충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11.8.25 권익위는 이를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였다.

◦ 권익위는 3회에 걸친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11.11.29 김영란 위원장 주재하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였고, 마침내 군부대에서 포사격장 이전사업을 국방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40여년에 걸친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하였다.

<사례 3>

경인 아라뱃길 인근 교통정체 긴급 해결

◦ 2011. 7. 4. 정부의 인터넷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경인 아라뱃길 사업장 안에 있는 ‘환경가교’가 철거되면 인근지역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어느 인천시민의 우려가 담긴 민원이 접수되었다.

◦ 즉시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있던 ‘한경가교’가 7. 15. 철거되면서 매일 이곳을 지나던 약 7천여 대의 차량이 인근 ‘서곶로’로 우회함으로써 이 일대는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었다.

◦ 더구나 하루 2만 1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둔 상태여서 이 차량들마저 ‘서곶로’로 몰리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겠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였다.

◦ 권익위는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민원이 제기된 지 25일 만인 7. 28.에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의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현장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긴급 조정회의를 열고,

백석교가 정식으로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고,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하여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민원을 해결하였다.

◦ 이 민원은 시민 한 사람이 인터넷으로 제기한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음으로써,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 중 하나이다.

<첨부 3>  2011년 현장조정 해결사례 목록

고충민원 (일시, 장소, 관계기관)	조정 내용	조정자 (민원과)
□ 원주 군부대 신축에 따른 주민재산권 보호 - ’11. 1.27.(수), 원주시청 - 강원 원주시장 육군참모총장	ㅇ군부대 신축으로 인한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대경계선 밖은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체육시설을 설치‧제공하기로 조정하여 합의	김홍갑 상임위원 (국방보훈민원과)
□ 청원군 묵방1리 등 12개 마을 진출입로 설치 - ’11. 2. 16.(수), 청원군 내수읍사무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충북 청원군수	ㅇ- 자동차전용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게 됨에도 정작 주민들은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진출입로를 2개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합의	김영란 위원장 (교통도로민원과)
□ 우미린아파트 입주자 교통소음 방지대책 - ’11. 2.22.(화) 천안시 동남구청 - 천안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대로변에 위치한 우미린아파트 입주민의 교통소음방지를 위해 천안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조정하여 합의	김대식 부위원장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강릉 사천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 - ’11.3.17.(목) 강릉시 사천면 사무소 - 육군 ○○사단장 강원도지사	ㅇ 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때문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어, 군 경계용 철책(590m)을 철거하고, 대신에 첨단 경계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합의	김영란 위원장 (국방보훈민원과)
□ 충북 진천 선수촌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민안전대책 - ’11. 3. 24.(목) 충북 진천군 광헤원면사무소 - 대한체육회 충북 진천군수	ㅇ 선수촌 진입로가 높게 조성되어 인근마을의 침수피해 등 재난위험이 우려되어, 진입로 높이를 낮추고 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조정하여 합의	김대식 부위원장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 광양 명당지구 산업단지준공 - ’11.3.30.(수), 전남 광양시 광양 SPFC - 전라남도시사 전남 광양시장	ㅇ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착오로 매립한 공유수면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민원에 대하여 착오 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건으로 산업단지 준공을 검토하기로 조정합의	김대식 부위원장 (도시수자원민원과)
□ 고령 디오팰리스 아파트 주차장 개발행위허가 - ’11. 4.21.(목), 경북 고령군청 - 경북 고령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아파트 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되, 아파트 부지에 연접된 사항을 감안하여 별도의 도로접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합의	김대식 부위원장 (도시수자원민원과)
□ 21번국도 횡단보도 및 지하차도설치 - ’11. 4. 22.(금) 한국토지주택 공사 아산사업본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남 아산시장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장	ㅇ 도로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 적정 위치에 보도육교와 아산방면 진출로 설치토록 조정하여 합의	김영란 위원장 (교통도로민원과)
□ 서울 송파 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소음 방지대책 - ’11. 6. 9.(목), 서울 송파구정 - SH공사 한국도로공사	ㅇ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한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하고,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방음벽이 완료되기 전까지 설치하도록 조정하여 합의	김영란 위원장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안성 하천구역 조정 - ’11. 6.10.(금), 경기 안성시 양성면 뉴텍웨이브사무실 - 경기도지사 경기 안성시장	ㅇ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심의토록 하고, 하천구역 제척 결정 시 폐천부지 고시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매각절차 진행하기로 조정하여 합의	김대식 부위원장 (도시수자원민원과)
안동 축산보상 이의 - ’11. 6. 30.(목),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사무소 -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ㅇ사업지구 내 가축이 구제역으로 살처분되어 보상절차가 중단된 축산농가(36가구)에 대한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기로 조정하여 합의	김영란 위원장 (도시수자원민원과)
남원 88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대책 - ’11. 7. 6.(수) 전북 남원시 대강면사무소 - 전라북도지사 전북 남원시장	ㅇ 88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발생한 조망권 제한 및 통행불편을 진출입로 확장 및 마을 앞 비포장 농로포장, 공원조성 등을 통해 해소	김영란 위원장 (교통도로민원과)
임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지구 거주민 이주대책마련 - ’11. 7. 7.(목), 전북 임실군청 -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북도지사 전북 임실군수	ㅇ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대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58명)에게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등의 대책 마련	김영란 위원장 (도시수자원민원과)
울산 홍명고 이전방안 - ’11. 7. 14.(목), 울산광역시 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장	ㅇ주변지역이 산업단지로 조성되면서, 열악해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학교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학교를 이전토록 조정	김대식 부위원장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전남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 ’11. 7. 20.(수) 전남 강진군 칠량면 사무소 - 목포해양지방경찰청 전남 강진군수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장	ㅇ 장흥댐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패류 생산량 감소 등의 어민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해 어민들에게 보상토록 조정	김영란 위원장 (도시수자원민원과)
가평 예비 헬기작전기기 폐쇄 방안 마련 - ’11. 7. 22.(금) 경기 가평군청 - 육군○○사령부 경기도지사 경기 가평군수	ㅇ 군 비행장으로 활용이 어렵고, 지역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예비 헬기작전기지를 이전토록 조정	김대식 부위원장 (국방보훈민원과)
인천 환경가교 철거로 인한 교통통제 해소 - ’11. 7. 29.(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서구청장 인천 서부경찰서장	ㅇ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발생한 극심한 교통 혼잡현상을 정식 교량이 개통되기 전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여 해소토록 조정	김영란 위원장 (도시수자원민원과)
전남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 ’11. 8.11.(목) 전남 화순군청 -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전남 화순시장	ㅇ지하차도 등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주민간, 주민-관계기관간 갈등 해소를 통해 2년째 중단됐던 교차로 개선공사를 재개토록 조정	김영란 위원장 (교통도로민원과)
옥천 통로박스 확장 및 신설 - ’11. 9. 5.(월) 옥천군 군북면사무소 - 충북 옥천군수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ㅇ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여 극심한 교통체증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통로박스를 관계기관 간 합의점 도출을 통해 확장토록 조정안 마련	김대식 부위원장 (교통도로민원과)
동대문 래미안아파트 좌회전차선 설치 - ’11.11.10.(목)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아파트 - 서울 동대문구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 동대문경찰서장	ㅇ아파트 입구를 좌회전해서 드나들 수 없고 협소한 진출입로로 인해 천여세대 주민들이 겪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부지 확보 후 좌회전 대기차선을 설치토록 조정 합의	정기창 상임위원 (경찰민원과)
고성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 ’11. 11.29.(화) 강원 고성군청 - 육군○○사단장 육군○○군단장 강원도지사, 강원 고성군수	ㅇ 1980년부터 연평균 60일간 포 사격 연습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포 소음에 시달려 왔고 사격장 인근 고성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심각한 학습권 침해 받고 있어, 포 사격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조정	김영란 위원장 (국방보훈민원과)
장사도해상공원 유람선 운항 - ’11. 11.30.(수) 전남 통영시청 - 전남 통영시장 전남 거제시장	ㅇ통영시가 민투사업으로 사업완료 한 장사도식물원 개장을 거제시와 유람선 운항척수 및 수입금 배분문제로 지연, 위원회 조정을 통해 유람선의 상한(4척) 및 수입금 배분을 중재로 식물원 개장	박성일 상임위원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강원 고성 청간리 군 경계용 철책 철거 - ’11.12.13.(화) 강원 고성군청 - 육군○○사단장 강원도지사 강원 고성군수	ㅇ강원 고성군 청간리 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해안 철책으로 인해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 경계용 철책 위치 이동 및 경관형 휀스로 변경하도록 조정	박재영 부위원장 (국방보훈민원과)
경기 양주 회천택지개발지구 잔여지 보상 - ’11.12.15.(목) LH양주사업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 양주시장	ㅇ 장기간 완충녹지로 결정한 토지에 LH가 회천택지지구를 지정하면서 잔여지를 발생시킴에 따라 잔여지 보상 또는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완충녹지 해제를 통한 민원해소 방안 마련 중재	김영란 위원장 (도시수자원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