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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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8%

국민신문고 ‘11년 4분기 점검 결과 대부분 기한 지켜

◈ 준수율 100% (19개 기관) ⇐ 전 분기 대비 4개 기관 증가

❍  통일부‧행안부‧지경부‧노동부‧여성부‧법제처‧보훈처‧방통위‧국과위‧관세청‧통계청‧병무청‧방사청‧경찰청‧문화재청‧농진청‧기상청‧해경청‧행복청

◈ 준수율 하위기관 (2개 기관)

❍ 외교부 97.7%, 교과부 98.0%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이 ‘11년 4분기에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처리한 민원 총 19만여 건 중 처리기간 내에 답한 비율이 99.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행안부‧지경부‧노동부 등 19개 중앙부처가 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18개이며, 외교부‧교과부는 98%이하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에게 예고한 기간 내에 처리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말하며, 이 수치가 100%이면 모든 민원이 지연되지 않고 예정기간 내에 처리되었음을 의미한다.

❍  처리기간 준수율은 권익위의 최초 조사 시점인 2007년에는 93.9%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분기 현재 99.8%에 이르렀다.

￭ 연도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3.9%(’07년)→94.2%(’08년)→97.4%(’09년)→99.15%(’10년)→99.6%(’11년)

￭ ‘11년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추이

99.3%(1분기)→99.6%(2분기)→99.6%(3분기)→99.8%(4분기)

▢  ’11년 4분기 준수율이 100%인 기관은 전 분기 대비 4개 기관이 늘어나 19개이고, 99%이상인 기관은 18개 기관, 98%이하는 2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건수(약 2만9천건)가 가장 많은 경찰청이 100%를 달성하였고, 민원건수가 2만건 이상인 국토부‧국방부도 99.9%를 달성하여 민원이 많은 부처가 오히려 민원처리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외교부와 교과부는 처리기한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하여 각각 97.7%와 98.0%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은 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의 기본적인 약속이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준수율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기간을 준수토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1년 4/4분기)

【붙 임】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11년 4분기)

구 분	기 관 명	준수율		증감
		`11년 4/4분기	`11년 3/4분기
매우 우수 【19개 기관】	경찰청	100.0%	100.0%	-
	고용노동부	100.0%	99.9%	0.1%P
	병무청	100.0%	100.0%	-
	행정안전부	100.0%	100.0%	-
	방송통신위원회	100.0%	100.0%	-
	지식경제부	100.0%	100.0%	-
	국가보훈처	100.0%	99.9%	0.1%P
	여성가족부	100.0%	99.6%	0.4%P
	문화재청	100.0%	100.0%	-
	법제처	100.0%	99.8%	0.2%P
	통계청	100.0%	100.0%	-
	농촌진흥청	100.0%	100.0%	-
	기상청	100.0%	99.7%	0.3%P
	관세청	100.0%	99.4%	0.6%P
	방위사업청	100.0%	100.0%	-
	통일부	100.0%	99.5%	0.5%P
	해양경찰청	100.0%	99.6%	0.4%P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0.0%	100.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00.0%	100.0%	-
우수 【18개 기관】	국토해양부	99.9%	99.9%	-
	국방부	99.9%	99.9%	-
	산림청	99.9%	99.9%	-
	조달청	99.9%	100.0%	-0.1%P
	문화체육관광부	99.9%	100.0%	-0.1%P
	국세청	99.8%	99.7%	0.1%P
	공정거래위원회	99.8%	99.6%	0.2%P
	법무부	99.8%	99.5%	0.3%P
	중소기업청	99.8%	100.0%	-0.2%P
	농림수산식품부	99.7%	99.7%	-
	소방방재청	99.7%	100.0%	-0.3%P
	대검찰청	99.5%	99.9%	-0.4%P
	기획재정부	99.4%	99.2%	0.2%P
	식품의약품안전청	99.4%	99.5%	-0.1%P
	보건복지부	99.3%	97.4%	1.9%P
	금융위원회	99.3%	99.7%	-0.4%P
	특허청	99.3%	99.2%	0.1%P
	환경부	99.2%	99.4%	-0.2%P
보통 【2개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98.0%	97.8%	0.2%P
	외교통상부	97.7%	97.7%	-
	소계(39개)	99.8%	99.6%	0.2%P

※ 준수율 실적이 동일할 경우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