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2.2(목) 10시 30분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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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광제 ☏ 02-360-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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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원방안 마련 모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한 우수 기업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금리지원, 행정조사 면제, 상·하수도료 감면 등의 행정지원과 권익위원장 표창수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반영한 표준 취업규칙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표준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일 오전 10시 30분 서대문구 소재 권익위 청사내에서 지식경제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공정위, 식의약청,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경기도, 충남도, 한국전력공사, 석유관리원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정책경험과 사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홍보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도 갖기로 했다.

< 협의회개요 >

▪일시/장소 : 2012.2.2(목) 10:30 / 임광빌딩 본관 18층(권익위) 청렴실

▪참석기관 : 권익위(주재), 지경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공정위․식의약청․서울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대전시․경기도․충남도․한국전력공사․석유관리원(15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국민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익신고채널을 확보하게 되고, 기업은 윤리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지만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정책경험의 공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권익위는 사회 전반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회 개최 계획

첨부 1.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회 개최 계획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12.2.2(목) 10:30～11:30, 본관 18층 청렴실

□ 주제

ㅇ 공익신고자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유관기간간 협력체계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와 정책사례 공유 등

□ 참석 대상

ㅇ 복지부, 환경부, 지경부, 노동부, 공정위, 식의약청(중앙행정기관 6개),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 경기도, 충남도(지자체* 7개), 한국전력공사, 석유관리원(공직유관단체 2개) 담당과장 등

* 특사경 설치 지자체(7개):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경기, 충남

2. 논의 내용

□ 공익신고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기관간 협력체계 유지 필요

○ 정책경험 공유와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유관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실시 예정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홍보를 위해 공익침해행위 단속시 공통의 표식(유니폼 착용 등)을 사용

※ 각급기관의 공익침해 예방활동 전개를 통하여 국민적 신뢰 제공의 계기로 활용

□ 공익신고 접수․처리결과 분석자료 공유체계 구축

○ 공익신고 접수․처리결과에 대한 시의성있는 분석을 통한 공익침해행위 실태파악 및 정책대안 입안 가능

○ 보상․포상․구조금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분석 시스템’ 구축

○ 각 기관별 통계자료 취합을 통한 DB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에 공익침해 예방정책 입안을 위한 원천자료 제공

□ 각급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역량 강화 지원

○ 지자체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제정 통한 개별 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인프라 조기 구축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사항을 공익신고자 보호 표준조례(안) 제정

□ 기업의 공익신고 처리 지원

○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사전예방 및 대응지원을 위해 공익신고 처리 가이드 보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내용이 반영되도록 표준취업규칙 개정 요청

○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대상 포상 등 인센티브 마련

□ 홍보 전략

○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수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강화

○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침해행위 관련분야의 공직유관단체와 연계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