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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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수혈감염 위험 방치 의혹’ 공익신고 송부

권익위, 국민 건강 위협하는 공익신고사건 보건복지부 송부

○ 수혈을 통한 B형간염의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검사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혈액원이 국고에서 56억원이나 지원받고도 장비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접수돼 최근 보건복지부로 송부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의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지도․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문제가 된 혈액원은 국민에게 수혈하는 혈액에 대해 HIV(에이즈), A․C형간염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해 수혈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는 있지만,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는 장비가 없어 실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장비 도입비 명목으로 56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부터 해당 장비로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 권익위는 해당 기관이 장비 규격 선정 등을 이유로 장비 도입을 6개월 이상 지연시킴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올해에도 수많은 수혈환자가 B형간염 수혈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지난 1월말까지 총 342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중 144건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 해당 개연성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송부하였고, 29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익침해행위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첩한 바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용기있게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면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현황(2012. 1. 31. 현재)

(단위 : 건, %)

구분	계	건강1)	안전2)	환경3)	소비자 이익4)	공정경쟁5)	기타
건수	342	187	12	16	51	25	51
백분율	100	54.7	3.5	4.7	14.9	7.3	14.9

1)의료법 관련신고 등,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신고 등, 3)대기환경보전법 관련신고 등 4)소비자기본법 관련신고 등,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신고 등

붙임 :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 1부.

2.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사건 이첩 목록. 1부.  끝.

[붙임 1]

공익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

1.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팩스
건수	342	269	21	35	4	13
백분율	100	78.7	6.1	10.2	1.2	3.8

2.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검토
		합계	이첩	송부	종결
					소계	자체 종결	타기관 이송	기타 (타부서)
합계	342	272	29	144	99	77	1	21	70
건강	187	173	24	129	20	12		8	14
안전	12	7	4		3	3			5
환경	16	10		5	5	5			6
소비자이익	51	40	1	2	37	26	1	10	11
공정경쟁	25	13		8	5	4		1	12
기타	51	29			29	27		2	22

[붙임 2]

공익신고사건 이첩 목록(29건)

(2011.9.30~2012.1.31 현재)

연번	제 목	분야	이첩기관 유형
1	보일러등유 및 등유의 자동차 연료 판매와 사용 의혹	안전	경찰청, 지자체
2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의혹	안전	중앙행정기관
3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의혹	안전	중앙행정기관
4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5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6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7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8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9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의혹	안전	중앙행정기관
10	화장품 허위광고 의혹	소비자	경찰청
11	무면허 약사 행위 의혹	건강	경찰청
12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3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4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5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6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7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8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9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0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1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2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3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4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5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6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7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8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9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