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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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기업용 가이드 제작․배포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기업이 공익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업의 업종과 규모별로 맞춤 제작된 가이드를 4월말까지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도 올 한해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서대문구 권익위 청사에서 박흥식(중앙대 교수),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연구원), 임병연(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이지문(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부대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 윤리경영 실천 선도기업인 신세계와 포스코가 자사의 공익신고시스템 운영실태가 소개되었다.

자문위원들은 기업의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참고해 기업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기업과 전문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 국민권익위는 간담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4월말까지 기업용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것 외에 이달 15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연합회, 공정경쟁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기업 CEO 및 임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0월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시행 1년간의 평가를 실시해 제도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시민단체, 지자체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붙임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순번	성명	소속	직위
1	박흥식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3	임병연	한국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
4	이지문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부대표
5	강승협	신세계 기업윤리사무국	부장
6	김창학	포스코 기업윤리실천 사무국	국장
7	노재성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전략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