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2월 14일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2.14.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임 규 홍 ☏ 02-360-6713
	담당자	김 정 대 ☏ 02-360-6715 김 동 현 ☏ 02-360-6719
	￭ 총3쪽

권익위 행정심판 사건처리 10만건 돌파, 17,000여건 구제

출범 이전 비교 25% 증가…처리기간 7일 단축

ㅇ 권익위 출범 4년간 행정심판 처리․구제 건수 25% 이상 증가

ㅇ 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처리 기간도 단축, 신속한 권익구제 노력

ㅇ 향후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국민 편의성 더욱 강화할 계획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2008년 2월 출범이후 4년 동안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이 최근 10만건을 넘었고, 이중 1만 7,000여건의 청구인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한 건수는 2009년 2만 7,461건, 2010년 3만 472건, 2011년에는 2만 8,923건으로, 2011년의 경우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25%이상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출범 이전인 2007년은 구제 건수가 3,72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4,162건, 2010년 4,990건, 2011년에는 4,840건으로, 2011년의 경우 출범 전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였다.

ㅇ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권고와 달리 재결이 내려지면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그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 된다.

법원의 재판과 달리 비용도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한 편인데, 권익위 출범이후 꾸준한 홍보와 노력으로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처리건수와 구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ㅇ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처리기간도 2007년 82일에서 2011년 75일로 7일이나 줄었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 구제조치 역시 출범전인 2007년 53건이던 것이 2011년에 1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등 생계형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출범 4년 동안 총 1만 5,500건을 구제하였다.

ㅇ 한편, 행정심판 청구인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7월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절차적 사항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사건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주는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ㅇ 올해는 구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 거주민들을 위한 순회 구술청취를 10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담당 직원이 최대한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타 행정심판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할 때 찾아갈 기관이 너무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스탑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완성을 목표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붙임 1. 연도별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

2. 연도별 집행정지 현황

▢ 붙임 1 : 연도별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취하․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06.	19,541	18,744	2,968	15,160	616	448
’07.	23,330	23,179	3,720	18,818	641	555
’08.	24,194	23,142	3,462	18,840	840	1,211
’09.	29,572	27,461	4,162	22,358	941	1,157
’10.	31,019	30,472	4,990	24,320	1,162	1,001
’11.	28,058	28,923	4,840	23,084	999	1,063

▢ 붙임 2 : 연도별 집행정지 현황

(단위 : 건)

처리 연도	집행정지			직권 집행정지	취하․이송
	인용	기각	각하
’06.	40	939	15	6	36
’07.	53	1,754	26	5	65
’08.	74	1,783	35	3	150
’09.	125	1,717	49	24	84
’10.	81	1,437	22	14	71
’11.	108	1,175	41	37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