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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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권조사로 6·25전쟁 노무자 참전기록 찾아내

비군인의 참전 사실 입증해줘 유공자 유족 등록되도록 행정심판

ㅇ 노무자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1952년 12월 전사한 사망자의 유족이 ‘비군인으로 전사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유족 등록을 하지 못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으로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전사자 장모씨(당시 38세)는 6·25 전쟁 당시 미3사단에서 노무자로 복무하다가 전사했고, 이후 장씨의 유족은 2007년 5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1952. 12. 15. 연천지구에서 전사했다’는 통지를, 2011년 6월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았지만 정작 국가보훈처로부터는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받지 못했다.

ㅇ 유공자 유족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는 고인의 군 기록과 고인이 연천지구에서 전사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육군본부에 요청했었지만, 육군본부로부터 “고인은 비군인으로, 전사자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아 유족 등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ㅇ 유족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사자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던 육군본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행정처에 보관중인 고인의 전사상 심의의결서(1965. 5. 12.)와 고인의 처에게 발송된 전사확인증(1965. 5. 17.)을 확인해냈다.

ㅇ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 육군본부가 이미 1965년 5월에 고인의 처에게 전사확인증을 송부한 사실이 있고, ▲ 이를 근거로 육군본부가 2007년 유족에게 사망확인서도 통지해줬으며, ▲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도 고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통지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음이 입증될 만하므로 보훈처가 장씨의 유족을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게 됐다.

ㅇ 직권조사까지 실시해 고인의 참전 입증기록을 찾아낸 중앙행정심판위는 비록 비군인신분이라서 자료 확인이 어렵더라도  단지 군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그 유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관계기관들은 아직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6·25 전쟁 유족, 특히 병적기록이 없는 노무자나 학도병같은 비군인 신분 전사자 유족의 아픔을 헤아려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ㅇ 장모씨 유족(아들)은 이번 행정심판 이전에도 국가보훈처로부터 출생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되었다는 이유로 법률상 자녀가 아니라며 유족 등록을 거부당한 바 있다.

중앙행심위는 이때도 ▲ 당시는 전시상황으로 제때 출생신고할 여건이 안되었고, ▲ 제적등본상에는 고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줘야 한다고 유족 손을 들어주는 행정심판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