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2. 20.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2. 20.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실
	과 장	윤성용 ☏ 02-360-2741
	담당자	최해일 ☏ 02-360-2751
	￭ 총 4쪽

정책토론? 이젠 어렵지 않아요. 국민신문고만 두드리면 돼요!

20일부터 '영유아 지원정책', '부정청탁 금지법', 온라인 의견수렴

ㅇ 범정부 소통 온라인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정부 주요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국민의 권익강화 일환으로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ㅇ 권익위는 우선 20일부터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을 통해  ‘영유아 지원정책’(2.20~2.26), ‘부정청탁 금지법’(2.20~3.2)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시작한다.

- 영유아 지원정책은 민원, 언론보도, 민간포털 토론방 등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 국민들의 가장 큰 정책이슈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일자리, 교육 등 사회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중요 정책이다. 실제로 공공·민간분야의 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보여 이번 토론에 약 20여명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 영유아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 약 5천5백건('11년)

- 부정청탁 금지법 역시 알선‧청탁 등 고질적인 폐해를 타파하고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한 단계 높여 선진 청렴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ㅇ 이렇게 권익위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에 나선 까닭은 국민과 정부간 가교 및 소통 촉진이라는 권익위 중장기 발전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행정심판업무 등을 수행하는 권익위가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민원동향분석과 제도개선추진을 병행해 온라인기반 여론수렴 및 정책화를 선도하기 위해서이다.

ㅇ 권익위는 이미 지난해 공정사회추진, 경조문화 개선,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여 수렴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였고, 올해는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전자공공토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12년 연두업무보고 시 국민 앞에 보고한 바 있다.

ㅇ 권익위 관계자는 “온라인 정책토론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소통수단이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연내 모바일 정책토론 기능을 개발하는 등 국민들의 보다 편리한 참여와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붙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정책토론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정책토론 프로세스

① (이슈파인딩) 민원동향, 언론동향, 민간포털 토론방 모니터링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를 발굴·분석

② (안건선정)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공공·민간전문가 패널구성, 찬반투표·설문조사·댓글  달기 등 안건에 따른 최적의 기법적용

④ (사후관리) 언론보도 등 대국민 피드백, 고충민원·국민제안·제도 개선 연계, 정책자료(국민의 소리) 부처 제공

□ 주요실적(‘11년)

○ 권익위는 온라인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11년)

- 대국민 관심이슈 발굴, 민간포털‧SNS 연계, 이벤트 병행 등

* 공정과세(5,882명), 전관예우(5,696명), 공정병역(8,459명), 부정청탁금지법(3,959명)

○ 정책토론 전반에 대한 대국민 참여가 전년대비 약 9배 증가

- 설문조사(23배↑),  전자공청회(6배↑), 정책포럼(2배↑)

□ 정책토론 참여안내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접속 → 국민신문고 Click

○ 현재 진행 중인 정책토론

- 영유아 지원정책 대국민 의견수렴(2.20∼2.26)

* 추첨을 통해 테블릿PC(2명), 문화상품권 5만원권(50명) 제공

-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2.20∼3.2)

* 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 2.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