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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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학 만 4세 유아도 ‘취학전 1년 보육료’ 지원 추진

권익위, “조기 취학 유아 배제 설득력없어”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 현재 만 4세라도 생일이 빨라서(2007년 1~2월생)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이라면 만 5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올해 ‘취학 직전 1년 보육료’(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취학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2012년 1월 1일 현재 만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했다.

따라서, 내년에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전 1년’에 해당하는 해이지만 만 4세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혜택은 제공할 수 없고, 대신 만 4세 보육료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현행 보육료 지원

연령	출생일 기준	비고	지원단가
만 4세	07.1.1~07.12.31	소득하위 70%	17만7,000원
만 5세	06.1.1~06.12.31	소득수준 무관 (누리과정 도입)	20만원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 관련 시행령의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초중등교육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 정부가 내년부터 전 연령층의 유아에게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올해의 누리과정 지원범위에 내년 취학 예정 유아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올해 누리과정 지원에 이들도 포함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게 됐다.

붙임.  관련 법령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幼兒)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 ③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④ (생략)<개정 2010.3.15>[전문개정 2009.6.30]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8.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1세,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3세[제27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1세 또는 만 13세에서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③~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