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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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정사회‧친서민 제도개선 집중

2011년 제도개선 수용률 81.5%…병역면탈․예산낭비 개선 성과

□ 올해부터 고의적 중학교 중퇴, 미인가 국제학교 등을 편법활용하여 병역면제(학력미달사유)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공기업 직원도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부당이득을 환수당하며, 공공기관이 프린터나 복사기같은 물품을 납품받을 때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해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관급물품과 동일‧유사 사양제품을 시중에 판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 횡령과 졸업장 장사로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신규설치가 금지된다.

□ 이같은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2011년에 각 부처에 권고해 올해부터 새롭게 개선되는 내용들이다.

이처럼 지난 한 해 권익위가 부처에 권고한 73개 과제(세부과제 346건)가 81.5%의 높은 수용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연말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각 기관이 제출한 이행실적과 현장‧서면점검 결과 파악된 것이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후 신속한 효과가 발휘되도록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매월 실시하는 현장‧서면 점검으로 이행을 관리하고, 국무‧차관회의 보고와 국회‧지방의회 제안, 언론 공표를 통해 각 기관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 권익위가 2011년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한 분야는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 다문화가족 정착, 기초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병역‧세금 등 공정사회를 위한 특혜소지 제거와 국고 보조사업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뒀다.

< 2011년도 제도개선 권고현황 >

부패 제도개선	고충 제도개선

구분	부패 제도개선		구분	고충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권고	세부과제
계	31	172	계	42	174
특혜소지 제거	11	66	친서민 고충해소	15	53
국고보조사업분야	11	56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	16	64
지방행정분야	5	26	국민불편해소	8	37
관리감독소홀 민간분야	4	24	cyber공간의 권익보호	3	20

□ 권익위 권고로 개선효과가 신속히 나타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미인가 국제학교 편법 활용 등 중학교 중퇴(학력미달)사유로 인한 병역면제가 근절된다.

□ 중학교를 중퇴하면 병역을 면제받는다?

○ 유명 운동선수 등의 고의적 중학교 중퇴, 외국인 학교 등을 통한 중졸 미만 학력 사유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개선을 권고(‘11.1)

⇨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학교 중퇴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담(‘12.1.1)하게 됨

② 공무원과 같이 공기업도 금품·향응수수 적발시 발생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확대된다.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공기업 최초로, 금품·향응수수 비위 적발시 발생한 부당이득 환수조치 근거 마련(‘11. 11.시행)

□ 공기업 직원은 금품‧향응 수수가 적발되도 그 이득은 환수하지 않는다?

○ 공기업·지방공기업 직원들도 금품·향응 수수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11.9.)

⇨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공사․공단에 시달(‘12.8.)할 계획임

③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프린터, 복사기 등의 관급물품 가격에 거품이 많아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권익위 지적에 따라, 조달청의 관급물품 가격관리가 강화됐다.

□ 똑같은 프린터의 공공기관 조달가격이 시중보다 40% 비싸다?

○ 노트북, 복사기, 프린터 등 동일사양․물품에 대한 나라장터의 가격을 시중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한 결과,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이의 개선을 권고('11.4)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동일사양 동일물품에 대해서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레이저 프린터는 46%, 노트북은 37%이상 높음

※ 조달청 자체 조사(‘11.5) 결과에도, 업체기준 32.2%, 규격기준 19.3%가 시중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남

⇨ (조달청) 정기적 시장가격조사 실시, 관급물품과 동일‧유사 사양제품 판매시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차기계약 배제 등 제재 강화(‘11.9)

④ 보조금 횡령, 졸업장 장사로 그 취지가 크게 변질되었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신규설치가 금지되고 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 졸업장 장사, 보조금 횡령‧유용에도 관리감독이 없는 평생교육시설?

○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청소년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보조금 횡령, 졸업장 장사 등 각종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바, 이의 개선을 권고(‘11.11)

⇨ (교과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방안’ 발표(‘11.12.19)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신규설치 금지, 초‧중등교육법 상의 일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로 전환 추진,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감사시스템 마련, 교육운영에 관한 종합평가의 정기적 실시 등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시정 개선 요구 및 지도감독의 근거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12.1.30)

⑤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진료실명제 도입이 추진중에 있다.

□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의료인은 책임없나?

○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부당‧허위 청구해도 부당한 진료비에 대해서 환불만 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진료비의 과다 청구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진료실명제’를 권고(‘11.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권익위 권고 내용은 의료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11.9월 국정감사)

⇨ (복지부) 금년 7월 진료의료인 실명제 도입‧시행 목표로 추진중

⑥ 철도이용 우수회원(다이아몬드 등급)에게 ‘명절 특별예매기간 하루 전날 우선예약’ 기회를 악용하여, 승차권 판매 대행  업자들이 KTX 승차권을 사전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재판매하는 문제의 개선을 권고(‘11.10)하였다.

- 한국철도공사는 명절 승차권 1인당 구매 매수를 제한하고, 특별 예매기간 하루전 우선 예약 제도를 폐지하여 부당한 승차권 사전선점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명절 KTX 승차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 설･추석 등 철도 명절승차권의 경우 한달 전에 실시하는 특별예매기간을 제외하고는 승차권 구매 매수 제한이 없어 사재기 현상 발생

※ 2010년 1인당 명절 승차권 최다 발권매수 : 설날 505매, 추석 329매

○ 철도이용 우수회원 중 다이아몬드 등급 회원에게 부여하는 ‘명절승차권 우선예약’ 제도를 악용하여 KTX 승차권을 사전 선점한 후 웃돈 받고 일반인에게 되판 사례도 나타나 이의 개선을 권고(‘11.10)

※ 철도승차권판매대행업자 박모씨 등은 미리 개설한 160여개 철도회원 ID중 구매실적이 쌓여 다이아몬드회원으로 승급된 85개 ID를 이용하여 추석 승차권 다량 확보하여 구매가의 20~40%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11.9월 언론보도)

⇨ (한국철도공사) 명절 승차권 1인당 구매매수 제한, 우수회원 우선예약 폐지

⑦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하여, 올해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진료비의 영수증 서식에 있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진료항목별로 자세하게 표기되고, 영수증에 발행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번호를 기재해 환자들이  영수증을 보고 쉽게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어렵기만한 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꿔주세요.

○ 병원에 다녀올때마다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하는 A씨. 진료비가 비싸다 싶어 항목별 금액을 살펴봐도 본인부담금이 총액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부당한 비용을 내는 건 아닌지 알 길이 없었다.

⇨ (복지부) 의료기관과 약국 진료비의 영수증에 있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진료항목별로 자세하게 표기하고 쉽게 바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금여 기준에 관한 규칙｣(‘11.8.23 개정, ’12.1.1 시행): 진료항목별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비급여로 나눠 표시, 선택진료비의 진료항목별 표시와 선택진료 신청여부 확인 등

□ 권익위는 지난해 집중했던 공정사회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고충 해소를 위한 친서민 제도개선 외에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금 등의 누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필요한 곳에 각종 정책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2040세대 고충해소, 먹거리‧안전‧환경 등 생활밀착 고충요인, 빈발민원을 초래하는 국민불편요인도 중점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공토론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다.

붙임 1		권익위 제도개선 법적근거 및 추진시스템

□ 주요기능 및 법적근거

○ 권익위법에 따라 고충민원 및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법 제12조)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법 제12조)

○ 제도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이행실태 확인‧점검, 대통령 보고, 국회‧지방의회 제안, 공표 등의 기능을 확보하고 있음

- 자료 등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법 제12조 및 제29조)

- 권고 반영 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법 제27조 및 제52조)

-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의 공표권(법 제53조)

- 제도개선사항의 대통령 또는 국회 제안권(법 제77조)

□ 권익위 제도개선 추진시스템

○ 과제발굴,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소관부처와 협의 후 전원위 의결로 소관부처에 권고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 행안부 등은 각 부처로부터 과제들을 제출받아 관리기능을 수행하지만, 권익위 제도개선은 과제발굴, 실태조사, 개선안 마련을 직접 수행하는데 차이가 있음

○ 권고과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 현장‧서면 점검(매월)을 통해 관리하고 국무‧차관회의 보고, 국회제안으로 그 이행을 독려함

			< 제도개선 추진체계도 >
					과제발굴
					민원정보분석 시스템 부패공직자 DB분석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 분석 국회‧감사원 및 각급기관 감사자료
										⇩
	전자공공토론 온라인 설문조사				현장 실태조사
				⇨						⇩
					전문가 자문 등 개선안 마련													feed-back
										⇩
					제도개선 의결‧권고
										⇩
					이행관리
					현장‧서면점검(매월) 반부패 경쟁력 기관평가(연1회)
										⇩
		이행독려
		국무‧차관회의보고						국회‧지방의회 제안							언론공표

붙임 2		2011년도 제도개선 권고과제 목록

1. 부패방지 제도개선 : 31개 과제

번호	권고과제명	의결일자
공정사회를 위한 특혜소지 제거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1.24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개선	1.24
	수입 한약재 쿼터제 배정방식 개선	4.18
	수입수산물 통관제도 운영개선	4.18
	임도개발 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8.22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9.28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금액 환수 의무화	9.28
	공직자 등 직무관련 비리예방을 위한 재산등록제도 실효성 강화	9.5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	10.17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11.21
	중･고등학교 장학생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제고	11.21
국고보조사업	국공립 병원 수탁연구 투명성 제고	2.21
	보훈의료비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4.18
	의료비 청구·심사의 투명성 제고 방안	5.16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5.16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6.21
	정보화기금 지원사업 우대 제도개선	7.18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개선	8.22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10.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11.21
	동물보호 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 개선	11.21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12.19
지방행정	공무원 장학지원 특채제도 개선	1.24
	지방세 감면·비과세 투명성 강화방안	5.16
	지방공기업 성과급 산정기준 개선	9.5
	조경수(造景樹)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11.2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12.19
관리감독이 소홀한 민간분야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개선	1.24
	공공사업장건설‧현장식당(함바)운영제도개선	3.21
	관급물품 조달단가(나라장터) 관리강화	4.18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절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9.5

2. 고충예방 제도개선 : 42개 과제

연번	권고과제명	의결일자
친서민 고충해소	정부학자금 대출이자 납부유예 개선	2.21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불편 개선	2.21
	도로구역 미불용지 보상의 법적 근거 강화	3.21
	개인신용정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5.16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방안	7.18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 개선방안	7.18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 개선 방안	7.18
	건강보험료 부과시 차량기준의 합리적 개선	8.22
	국세징수법 압류금지기준 개선	9.28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12.19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6.21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	6.21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지제도 개선	7.18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기준 개선	12.19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11.21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대일항쟁기 피해자 보상 유족범위 개선	1.24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간소화	1.24
	교량설치로 인한 일조권 피해 보상 개선	1.24
	건강보험 급여제한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1.24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제도개선	4.18
	어업활동 불편 개선을 위한 농지전용 완화	5.16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7.18
	교통자원 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9.28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1.21
	사회적 약자의 진료비용 대불제도 활성화 방안	12.19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부당청구 방지	12.19
	이륜자동차 화물배송 서비스 사업 제도화	12.19
	국가유공자 유족(자녀) 인정기준 개선안	12.19
	군복무중 부사상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사체계 개선	12.19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3.21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4.18
국민 불편해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3.21
	지방세 감면 관련 추징고지제 도입	3.21
	자동차 등록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6.21
	외국어 민원 증명발급 확대 관련 제도개선	6.21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기준 개선	10.17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효율적 관리 방안	11.21
	압류등록 차량 폐차제도 개선방안	12.19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	12.19
Cyber공간의 국민 권익보호	온라인 기반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권익보호	7.18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	8.22
	게임물의 사행성 근절을 위한 심의 및 관리체계 개선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