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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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쪽

권익위, 인천광역시 일부(덕교동·을왕동·남북동) 건강보험료 경감 의견표명

경제자유규역 지정후 8년째 개발․보상없는 농어민 260명 해당

	주요내용
▶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8년간 개발·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을왕동, 남북동 거주 농어민들(260여명)에게 한시적으로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줄 것을 의견표명

□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보상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한시적으로라도 해당지역 농어민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라는 의견표명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는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을왕동, 남북동 지역의 경우 고시이후 8년간 보상이나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개발·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했다.

□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민간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편도 30km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에 살고 있지만,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 따라 농어촌에 사는 농어민은 의료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50%중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의 22%를 감액하고, 나머지 28%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보전해 주고 있다.

※ 농어민 의료보험료 감액 대상- 농어촌은 읍·면 전지역 해당, 동(洞)지역중에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이외의 지역, 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포함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보상이나 개발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 농어민 260여명이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기를 바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