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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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1년도 국민권익백서 발간

출범후 민원처리 31일→22일, 만족도 62점→75점

○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통합 이후 통합전보다 평균 30% 이상 더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31일에서 22일로 단축하고, 민원만족도는 62점에서 75점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전인 2007년과 통합후인 2008년 이후부터의 지금까지 4년간의 평균을 비교한 수치로, 고충예방과 부패방지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합 처리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행정심판이 기각, 각하된 경우 고충민원으로 한번 더 구제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성을 대폭 개선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참고> 통합전(2007년), 통합후(2011년)의 고충처리 건수 비교

구 분	직원수	고충민원 처리 건수(증가율)	행정심판 건수	110 안내전화
2007 (통합전)	542명	23,373	23,179	899,244콜
2011 (통합후)	466명	32,082건 (37.3%)	28,923건 (24.8%)	1,962,545콜 (118.2%)

○ 국민권익위는 출범 4주년을 맞아 29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제4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분석해 통합이후의 민원처리와 청렴정책 추진 성과를 정리한「2011 국민권익백서」를 공개한다.

○ 이번에 발간한 백서에는 2011년도 주요 성과와 권익위 출범 후 4년간의 성과와 발전방향이 수록됐으며, 출범 후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을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한국형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담겼다.

- 백서에 따르면, '11년 한 해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정부민원은 107만건에 달하며, 110 콜센터 민원 상담 218만건, 행정심판 2만 9천여건이 처리됐고,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관계부처에 제공한 결과로 102건이 정책에 반영됐다.

- '11년 한 해동안 부패신고 2,500건과 행동강령 위반사건 136건이 처리됐고, 식품안전‧환경 등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2011년 9월부터 시행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실적이 포함됐다. 부패방지 33건, 고충예방 48건 총 81건의 제도개선도 추진됐다.

○ 백서는 총 5편, 520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권익위 출범 이후 4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 3만 2,082건의 고충민원 처리내용과 지역주민의 생활 속 불편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현장해결 224건) 운영 현황, 다수인 민원과 해묵은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20건) 사례 소개 ▲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의 추진현황,  ▲ 지난해 추진한 81건의 제도개선 내용 ▲ 2만8,923여건의 행정심판 처리 내용과 순회 구술청취 및 청구인 임시구제조치 확대 현황이 소개됐다.

* 고충‧부패방지‧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주요 성과(붙임)

○ 국민권익위는 2011년 백서를 홈페이지(acrc.go.kr)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영란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권익위의 기능간 연계를 통해 앞으로 한층 향상된 권익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 고충‧부패방지‧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주요 성과 >

`

◆ ‘더 많은 민원’을 ‘더 적은 인원’으로 처리

	․행정서비스 수요증가,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30% 이상 증가한 고충민원, 행정심판을 통합 전보다 13% 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처리 ※ 더 많은 민원을 처리함에도 2007년과 출범후 4년간의 평균처리기간을 비교하면 고충민원은 31일 → 22일로, 행정심판은 82일 → 79일로 단축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기법 상호 보완

- 청렴도가 낮은 기관의 업무프로세스, 조직구조 및 문화 등을 종합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청렴컨설팅”을 기반으로 고충민원 빈발 기관의 민원발생 예방･감소방안을 제안하는 “고충민원 컨설팅” 시행

- 민원현장에서 민원인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신문고 현장방문”을 참고하여 행정심판 청구인을 찾아가서 사정을 듣고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는 “현장조사, 순회구술청취” 활성화 추진

◆ 고충, 부패, 행정심판 유발요인을 한꺼번에 제도개선 해결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민원상담과 각종 부패사건, 행정심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발굴하여, 원스톱으로 개선 * 출범후 4년간 부패방지 79건, 고충예방 312건(세부과제 998건) 등 총 제도개선 391건을 관계기관에 권고

◆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통합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을 한 곳에서 함께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민원과 행정심판간 사건 이관으로 권리구제 기회 확대

※ 출범후 4년간 인용되지 않은 행정심판사건 1,661건 중 131건을 고충민원으로 접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