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2.29(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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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쪽

직접생산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입찰 보호 강화

권익위 "직접생산 여부 확인 강화․직접생산확인표 구체화" 권고

□ 일정자격을 갖춘 실질적인 중소기업만 입찰이 가능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악용해 생산설비도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생산설비와 공정, 인원 등 일정자격을 갖춘 중소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 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설비도 없는 일부 제조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면서 양심적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1>

￭중소기업 경쟁제품 등록업체 179개 업체 2,387개 제품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여부 점검결과 31.7%인 128개 업체가 생산한 757개 제품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조달청, ‘11. 6.)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때 필요한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보다 구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 권고했다.

□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조달업체중 ‘제조’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중기청과 조달청이 연중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지만,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가 편법등록 후 저가(低價)입찰해 저급품을 납품하면서 선량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등 공공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 중기청과 조달청의 점검업무와한국산업단지공단(펙토리온), 지자체의 공장가동 현황 조사업무를 상호연계하여 직접생산 여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 점검때 필요한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보다 구체화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하였다. 그리고 ▲ 조달청(나라장터)에 계약된 제품별 품질시험항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서로 달라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규격별 품질시험항목을 표준화 하도록 권고하였다.

<사례>

￭PE제품을 생산하는 강원도 A업체는 계약규격서상에 인장시험 외 2개 품질시험 항목을 두어 제품시험에 합격되었으나, B업체는 동일 제품에 대해 인장시험 외 15개 품질시험 항목을 두어 그 중 1개 항목에서 부적합 되어 거래 정지됨(권익위 실태조사, ‘11. 10.)

□ 또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공공구매실적 공표 대상을 기존의 중앙부처, 각급 공공기관, 광역시도, 교육청 등 외에 기초자지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 구매실적에 대한 기관평가 반영 배점도 확대토록 하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 아울러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취지를 위반하여 일반기업도 참여하는 ‘일반경쟁’방식으로 발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사후제재 수단도 마련토록 했다.

○ 이외에도, 현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10개사 이상이 제품을 제조’ 하여야 하는데, ▲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5개사 이상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그 기준을 완화 하도록 개선하고,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도 중소기업중앙회 단일체제에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협회 등 다수 전문기관으로 확대토록 권고했다.

□ 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확대되고, 조달계약의 입찰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되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