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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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 쪽

내부정보로 주식‧부동산 산 공직자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권익위,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 이용 신고에 포상금 적극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앞으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를 신고하면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 최근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업무 방침을 세웠다. 그 중 하나가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 이용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최근 세종시 인근 지자체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하고 형질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현재 사실 관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 현행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직무상 습득한 내부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적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적발하더라도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 이용 투기를 근절하려면 공직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부패신고가 필수적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 내 자율 감시시스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안에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관련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 권익위는 지난 12월에도 한국○○연구원 기획조정부장이 입찰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사건과 한국○○공사 과장이 내부 입찰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붙임 :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붙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의 지급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 포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1조)

○ 권익위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기준으로 신분‧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기여, 공공기관 손실방지, 금품수수 자진신고,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