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3월 6일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6.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 장	김 세 신 ☏ 02-360-6771
	담당자	진 영 경 ☏ 02-360-6779
	￭ 총 2쪽

내부지침 등을 근거로 사회복지사 시험지․답안 비공개는 위법

권익위,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 아닌 한 공개신청 정보는 알려줘야”

ㅇ 사회복지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시험 계획과 산업인력공단 내부지침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공개해달라는 수험생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이 법령이 아닌 공고와 내부지침을 근거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1월 시행된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청구인 A씨는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측에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단은 당초 시험계획을 공고하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고, 내부지침에도 시험문제와 답안은 비공개사안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한, 공개 신청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 공고와 산업인력공단의 내부지침은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ㅇ 또한, 중앙행심위는 해당 정보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더라도 정보공개의 거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형태와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