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12.(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12.(월)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 장	박순홍 ☏ 02-360-2821
	담 당 자	김명화 ☏ 02-360-2831
	￭총 2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시 마이너스 대출도 부채 인정토록 의견표명

국민권익위, “일반대출만 부채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주요내용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판단을 위해 소득기준액 산정시 일반대출(담보, 신용, 약관)만 부채로 인정하고,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의견표명

□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기준액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하라는 의견표명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기준액 산정시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니 개선하라는 의견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표명했다.

□ 지난 달 A씨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 채 소득인정액을 산정받은 결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겨 연금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는 A씨가 2006년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한도 3억9백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이 마이너스 통장은 현재까지 평균 마이너스 2억4천3백만원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초노령연금제도- 2008년도 도입,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70%에게 지급하며, 1인 수령액은 소득산정액에 따라 최대 9만1천원~최소 2만원임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마이너스대출이 소득 산정때 부채로 인정되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