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3월 13일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13.
	담당부서	국토해양심판과
	과 장	이 승 균 ☏ 02-360-6751
	담당자	박 주 미 ☏ 02-360-6755
	￭ 총 3쪽(참고 자료 1쪽 포함)

표준지 공시지가도 행정심판 가능토록 재결례 변경

중앙행심위  “표준지 공시지가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없다”

ㅇ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금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는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결례를 최근 변경했다.

그동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대상에서는 제외했었다.

ㅇ 하지만, 최근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0년 B씨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를 20여억원에 매수했지만, 이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결정된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바 있다.

ㅇ 중앙행정심판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고, ▲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절차가 다르고 담당 기관도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는 문제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ㅇ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ㅇ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ㅇ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