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3. 15(목) 14시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15.(목)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이동신문고팀)
	팀 장	박 성 수 ☏ 02-360-2791
	담당자	이 경 복 ☏ 02-360-2920
	￭ 총 2 쪽

권익위, 북한이탈주민 민원 해결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17일 ‘서울남부하나센터’서 행정․복지․노동․교육․주거 등 전문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인 ‘이동신문고’ 행사를 개최한다.

○ 17일 서울시 신월 4동 소재「서울남부하나센터」에서 실시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이동신문고’에는 일반 행정 분야 민원과 국내 정착에 필요한 복지분야, 일자리 상담 등 노동분야, 각종 교육 분야, 주거문제 등을 포함한 주택분야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충이 빈번한 5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조사관이 직접 상담을 맡게 된다.

○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장을 찾기 어려운 이탈민의 형편을 고려해 특별히 평일이 아닌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운영하고, 상담장소 역시 이탈민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역적응센터인「서울남부하나센터」로 선정했다.

○ 상담한 민원 중 즉석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권익위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개별 민원상담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현장 제안 중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와 관련된 사안은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영구임대주택 주민, 북한이탈주민,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제도를 도입해 총 106건의 민원·건의 사항을 처리한 바 있다.

올해도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소외계층, 취약지역 고충·애로 해소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국민권익위원회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현지 취재지원- 권익위 홍보담당관실 반지연 사무관 010-8315-0129

□ 일시 : 2012. 3. 17.(토) 13:00～17:00

□ 장소 : 서울남부하나센터(서울 양천구 신월4동 540-1 한빛종합사회복지관내) 강당(3층)

○  서울남부하나센터는 통일부가 지정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지역적응센터

※ 북한이탈주민(2만 3천여 명)은 서울에 가장 많고, 그중 양천구(1.1천명)와 강서구 (1천명)가 최다

□ 주요 내용 : 상담반 운영(13:00～17:00)

간담회(박재영 사무처장 주재, 14:00～15:00)

○ (상담반) 주거·복지·취업·교육 등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고충분야 조사관으로 구성

○ (간담회)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지원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 참석

< 북한이탈주민 주요 고충민원 유형 >

분류	유형
취업	◦취업 알선, 직업훈련과 생계비 관련, 귀농/귀촌 등 ◦노동관련법률 : 임금체불, 부당해고, 계약불이행 등 ◦제도문의 : 고용지원금,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금
주택	◦재알선, 국민임대/영구임대 신청방법 등 ◦제도문의 : 임대주택 특약제도,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
가정문제	◦중국자녀 입국/가족관계등록, 국제결혼/이혼 절차, 북한 배우자 이혼 등
의료/생계급여	◦중지/지원 관련 문의
교육	◦장학금 ◦제도문의 : 교육비지원, 학력/경력 인정
생활법률	◦소송, 사기, 폭행, 교통사고, 법규위반 벌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