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3월 19일(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19.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안준호 ☏ 02-360-6620
	담 당	오정택 ☏ 02-360-6627
	￭총 8쪽

권익위, 4년간 부패방지･고충예방 제도개선 권고 분석

건설･건축 등 생활 분야 및 교육․권력․토착비리 개선이 최다

	< 주요 실적 및 성과>
□ 4년간 제도개선 권고 총 394건, 세부 과제 수 기준 1,709건 - 부패방지 제도개선 총 82건(세부과제 635건), 고충예방 제도개선 총 312건(세부과제 1,074건) □ 세부과제 총 1,709건 중 1,429건이 관계 기관에 수용되어 83.6%의 수용률을 보임 □ 권익위 출범 이전･이후 4년간 권고 실적 비교 - 부패방지 제도개선 82%(평균 11건 → 20건), 고충예방 제도개선 252%(평균 71건 → 250건) 증가 □ 창구 일원화,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기능간 협업, 노하우 축적 등 통합 시너지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08년 2월 출범 이후 4년 동안 394건(세부과제 1,709건)을 권고해 이중 세부과제 기준으로 1,429건이 수용되어 약 83.6%의 수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방지분야의 제도개선이 82건(세부과제 63건), 고충예방 분야의 제도개선이 312건(세부과제 1,074건)으로, 출범 전 4년간(‘04년~’07년) 실적과 비교하면, 부패방지 제도개선은 82%, 고충예방 제도개선은 252%가 증가된 수치이다.

- 권익위 통합 이후 이렇게 제도개선이 활성화된 요인으로는 ▲ 국민신문고･110콜센터 등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개선 과제발굴에 활용하고, ▲ 반부패경쟁력 평가, 감사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네트워크를 활용했으며, ▲ 실태조사･기획조사 등을 통해 내부 협업을 강화하고 업무 노하우가 축적된 점을 들 수 있다.

※ 국민신문고(107만 3천건), 110콜센터(218만7천건), 고충민원(3만2천건), 행정심판(3만건), 부패신고(3천건) 등 대국민 소통창구로 들어오는 연간 332만5천여 건의 국민의 소리를 제도개선에 활용

○ 부패방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살펴보면 교육‧권력‧토착 비리 개선이 26건(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공분야의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22건(27%)이었고, 건설‧건축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11건(13%)이었다. 공정사회 관련 특혜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도 10건(12%) 있었다.

- 고충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건설･건축･환경 분야의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75건(2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제도개선이 74건(23%)이었고, 재정･경제분야의 제도개선이 50건(16%), 행정･지방자치분야의 제도개선이 41건(13%)순으로 많았다.

○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되는데 수개월 내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기관에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경쟁력 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첨부 1. 2008~2011년 권익위 주요 제도개선 사항

첨부 2. 권익위 제도개선 법적근거 및 추진시스템

첨부 1		2008~2011년 권익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개선 권고 및 개선 내용	개선 시기
◇ 유명 운동선수 등의 고의적 중학교 중퇴, 외국인 학교 등을 통한 중졸 미만 학력 사유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 권고(‘11.1월) ☞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학교 중퇴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담(‘12.1.1)하게 됨	‘12년 1월
◇ 요양급여 심사가 보험종류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어 동일･유사 질병의 진료내역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므로, 요양급여 심사 업무 일원화 및 위탁체계 구축을 권고함(‘09.7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11.12월)되어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됨	‘11년 12월
◇ 사회 복지보조금, 후원금, 수익금 등의 목적외 사용 및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클린카드제가 도입됨	‘11년 8월
◇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이외 실질적 처벌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 말소 등 제재를 강화함 ※ 입찰담합 등으로 3년이내 3회 과징금 부과처분시 해당업체 건설업 등록 말소	‘11년 5월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가 건설공사로 한정되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하도급자 보호가 소홀하던 것을 모든 공공 발주사업으로 확대토록 권고하여 시행됨 * 발주자로부터 기성･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 등에게 상당한 금액을 현금지급하고, 지급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10년 9월
◇ 골프장 개발 시 일정 지주의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이 가능하여 소수자의 재산권과 권익이 침해되는 바, 토지수용이 가능한 국토계획법상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 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10.12월) ※ 권고 이후, 골프장 개발 시 토지 강제수용의 근거인 ｢국토계획법｣ 제2조6호라목 중 ‘체육시설’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므로 헌법 불합치 결정(‘11.6월)	헌법 불합치 결정 (‘11년 6월)
◇ 공무원 회의참석 수당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공기업에 두고 있는 공무원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제도 폐지, 여비의 이중 지급 금지 등 개선 완료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에 두고 있었던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 이사 제도 폐지	‘10년 4월
◇ 주택 공기업이 입주자 선정, 동･호수 배정시 자체 전산추첨을 통해 일부 부조리･특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행기관에 의뢰토록 권고하여 관련 규정 개정 완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개정	‘09년 4월

□ 고충예방 분야 제도개선

개선 권고 및 개선 내용	개선 시기
◇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피해는 1차적으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책임보험에서 지급되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는데, 대리운전자 보험회사가 우선 보상하고 책임보험 부분은 추후 정산토록 개선됨 ※ 차주(대리운전 이용자)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11년 9월
◇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시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으로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관련 취득 절차 간소화 및 운전학원 의무 교육시간 단축 ※ 1･2종 보통면허시험 간소화 시행(‘11.6월) ☞ 장내기능시험 축소(11종→ 2종),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전문학원 25H→ 8H, 일반학원 자율화)	‘11년 6월
◇ 전세자금 보증신청 시 임대차 계약 확인서를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데, 이는 임차･임대인 모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므로 공인중개업소에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나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 사실확인서 징구를 면제토록 개선	‘10년 12월
◇ 공공기관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면서 현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영세업자 등 다수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이어서, 전기료･도시가스료 등 주요 공공요금과 정부 수수료 및 학비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291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권고(‘09.7월) ※ 263개 기관 대상 조사 결과, 222개 기관이 이행완료 하였거나 추진중(‘10.12월)	-
◇ 원서 접수기간내 취소할 경우에만 응시료를 환불해 주거나, 심지어 접수기간내 취소를 해도 환불해 주지 않는 시험이 있어, 국가자격･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학(원) 입학시험 전형료 환불 기간의 확대 및 환불 규정 마련을 권고하여 다수 기관 제도개선 ※ 52개 기관중 44개 기관 이행 완료	‘10년 7월

첨부 2		권익위 제도개선 법적근거 및 추진시스템

□ 주요기능 및 법적근거

○ 권익위법에 따라 고충민원 및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법 제12조)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법 제12조)

○ 제도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이행실태 확인‧점검, 대통령 보고, 국회‧지방의회 제안, 공표 등의 기능을 확보하고 있음

- 자료 등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법 제12조 및 제29조)

- 권고 반영 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법 제27조 및 제52조)

-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의 공표권(법 제53조)

- 제도개선사항의 대통령 또는 국회 제안권(법 제77조)

□ 권익위 제도개선 추진시스템

○ 과제발굴,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소관부처와 협의 후 전원위 의결로 소관부처에 권고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 행안부 등은 각 부처로부터 과제들을 제출받아 관리기능을 수행하지만, 권익위 제도개선은 과제발굴, 실태조사, 개선안 마련을 직접 수행하는데 차이가 있음

○ 권고과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 현장‧서면 점검(매월)을 통해 관리하고 국무‧차관회의 보고, 국회제안으로 그 이행을 독려함

			< 제도개선 추진체계도 >
					과제발굴
					민원정보분석 시스템 부패공직자 DB분석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 분석 국회‧감사원 및 각급기관 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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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공토론 온라인 설문조사				현장 실태조사
				⇨						⇩
					전문가 자문 등 개선안 마련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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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의결‧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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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관리
					현장‧서면점검(매월) 반부패 경쟁력 기관평가(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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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독려
		국무‧차관회의보고						국회‧지방의회 제안							언론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