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3. 20. (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20.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과 장	최영균 ☏ 02-360-6641
	담당자	유샛별 ☏ 02-360-6645
	￭ 총 6 쪽

권익위, 부패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 총 3억3천2백만원 지급

신도시 개발 현장 폐기물 처리비 편취, 공공기관 가로등 납품비리 등 10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부패신고로 27억 5천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사건 10건에 대해 보상금 총 3억3천2백만원을 신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신도시 개발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는 낮에 폐기물을 싣고 나왔다가 밤에 다시 공사현장에 들어가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2배씩 부풀려서 LH공사로부터 6억원을 편취함.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로 업체 대표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등 처벌을 받고, LH공사는 6억원을 환수했으며,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8천 6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 사례2. 가로등 제작 업체인 B회사는 4년동안 각 시‧군‧구에 스텐레스 가로등을 KS제품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규격에 미달하는 값싼 제품을 납품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해당 내용이 권익위에 신고되면서 B회사 대표는 징역 1년(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받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음.

3억원의 부당이득과 1억원의 추징금이 국고로 환수되자 권익위는 해당 내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천 8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 사례3. 지난해 지자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사건을 신고해 3억 7천 백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바 있는 신고자의 신고로 추가로 8억 4천만원이 환수되면서 약 3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게 됨. 이로써 해당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는 총 4억 5백만원을 받게 되면서 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 액수를 갱신함.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패사건들이 점차 전문화되고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패는 내부인이 아니면 외부에 공개되기 어렵기 때문에 용기있는 내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신고 단계부터 보상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 1. 2012-1차 보상금 지급 사건 목록

2.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

3.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붙임 1]

2012-1차 보상금 지급 사건 목록

번호	신고사건 제목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액
1	영농조합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144,426,750	26,219,000
2	공공기관 가로등 납품비리 의혹	447,462,343	68,644,000
3	공공기관의 택지개발 조성사업 예산낭비 의혹	11,793,000	2,358,000
4	아파트 하수관 토사준설 공사관련 시보조금 편취 의혹	3,481,000	696,000
5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비 편취 의혹	114,395,673	22,015,000
6	동물약품 검사장비 구입관련 국고보조금 횡령의혹	500,000,000	76,000,000
7	초등학교 주차장공사관련 비리의혹	1,003,200	140,000
8	OO여중 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44건)	76,830,080	15,363,000
9	OO지구 폐기물 처리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 묵인 의혹	603,737,213	86,373,000
10	하수관거 정비 사업 공사비 편취	849,564,000	33,983,000
합계	10건	2,752,693,259	331,791,000

(단위 : 원)

[붙임 2]

연도별 지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액
합 계	143	40,788,747	3,877,010
2002년	1	7,430	743
2003년	2	1,114,962	73,744
2004년	5	1,609,321	98,298
2005년	17	3,669,620	268,868
2006년	19	1,037,070	84,654
2007년	26	2,049,584	277,340
2008년	18	2,149,407	328,175
2009년	20	5,811,771	642,146
2010년	23	4,505,568	603,641
2011년	12	18,834,014	1,499,401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붙임 3]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