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3월 20일(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20.
	담당부서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양 종 삼 ☏ 02-360-6541
	담당자	최 진 경 ☏ 02-360-6543
	￭ 총 3쪽(참고 자료 1쪽 포함)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부패인식지수 해외 평가기관 방문

21~29일 국제투명성기구, 베텔스만 재단 등 방문해 저평가 인식 개선 노력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부터 29일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현지의 대표적인 반부패 기구들과 국제 평가기관들을 방문한다.

우리 정부의 부패 예방정책과 반부패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의 청렴수준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이다.

○ 이를 위해 김위원장은 매년 국가 청렴도 수준인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와 CPI에 원천지수를 제공하는 독일의 베텔스만재단(귀테슬로 소재),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정보연구소(EIU, 영국 런던 소재) 등 주요 국제 평가기관을 직접 방문해 한국의 반부패활동을 설명할 예정이다.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1.12.1 발표한 ’11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83개국 중 43위

○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부패공직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 노력,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 개선 의지를 통한 공공 부문의 청렴 수준 향상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 우선 지난해 9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의무화를 통한 민간부문에서의 부패관행 개선 노력을 적극 알릴 것이다.

- 최근 검찰과 법원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기업 비리에 대한 한국사회의 강력한 처벌 분위기도 그대로 전달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비리 기업인에 대한 한국의 관대한 처벌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지시키기로 했다.

-  이외에, 권익위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주요 법률 내용을 소개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저평가된 한국의 청렴 수준 인식을 바로잡을 것이다.

○ 김위원장은 26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를 예방해 유엔반부패협약과 OECD 뇌물방지 협약, G20반부패행동계획 등 국제반부패 라운드 참여 현황을 논의하고, 27일에는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소재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에서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 김위원장은 이번 해외 정책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렴의지를 널리 알리고,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붙임. 김영란 위원장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출장 일정

<붙임> 김영란 위원장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출장 일정

일 자	방문지	주요 일정
3.21(수)	인천 베를린	◦ 베를린으로 출국
3.22(목)	베를린	◦ 국제투명성기구(TI) 방문 - Huguette Labelle 회장
3.23(금)	궤테슬로	◦ 베텔스만재단(BS) 방문 - Hauke Hartmann 변혁지수 총괄 매니저
3.24(토)	베를린	◦ 재외 공관 간담회
3.25(일)	베를린 비엔나	◦ 비엔나로 이동
3.26(월)	비엔나	◦ UNODC 방문 - Yuri Fedotov 사무총장
3.27(화)	비엔나 런던	◦ IACA 방문 - Martin Kreutner 운영위원장 ◦ 런던으로 이동
3.28(수)	런던	◦ EIU 방문 - John Bowler CRS 지수 총괄책임자
3.29(목)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