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3.21(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6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21.(수)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 장	정혜영 ☏ 02-360-2941
	담당자	박문호 ☏ 02-360-2958
	￭ 총 3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로 축산농가 경영애로 해결

권익위, 칠곡군 폐천부지 매각을 둘러싼 민-관 갈등 중재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애로를 겪던 축산농가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 경북 칠곡군에서 '87년부터 시작해 현재 돼지 2천여마리의 축사를 운영하는 민원인 김씨는 자신의 토지에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토지 가운데 있는 국유 하천부지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김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수신청을 했으나, 여러 관계기관의 선행 절차 때문에 여의치 않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 참고로 올해부터 육상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김씨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신규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21일 오후 2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칠곡군 소재 약목면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안종록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제국장, 이왕용 칠곡 부군수, 정재훈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 경북도지사는 폐천부지 고시 절차를 진행하여 신청인이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칠곡군수는 고시 후 지적정리와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토지를 신청인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합의를 성사시켰다.

○ 이번 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민원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

환경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첨부 1.  민원 위치도

위  치  도

설 명	폐천부지 매각 민원 (약목면 동안리 617-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