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 3월 22일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22.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임 규 홍 ☏ 02-360-6713
	담당자	손 인 순 ☏ 02-360-6716
	￭ 총 4쪽(참고자료 2쪽 포함)

권익위, 2011년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 재결례집 발간

주요 재결 사례 11개 분야 136건 수록

ㅇ OMR 카드 답안지의 수험번호를 잘못 썼다는 이유로 0점을 받아 승진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부당하다.(‘11. 9)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를 운전하던 소방관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한 처분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11. 9)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사망 보상금으로 5,000원 지급을 한 처분도 쌀이나 금 등 과거와 현재의 가치에 대한 상호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사용해 적절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1.10)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위 사례처럼 재결한 주요 행정심판 내용들과 언론에 보도되었던 주요 인용 사례의 쟁점, 재결의 요지․의미를 자세히 소개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 행정심판 재결례집은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위원회 자료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중앙행심위는 지난 해 총 2만 8,923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해 이중 4,840건을 구제했다.

ㅇ 이번에 두 권으로 발간된 재결례집에는 총 11개 분야 136건의 사례로 구성되었으며, 1권은 정보공개 분야, 국토해양 분야, 교육인사․시험 분야, 보건복지 분야 등에서 내려진 63건이, 2권에서는 노동 분야, 보훈 분야, 의료 분야, 운전 분야 등에서 나온 73건의 재결 사례가 수록되었다.

ㅇ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번에 발간한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해 각급 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할 때 참고하고,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김영란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행정심판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11년 행정심판 주요 사건 재결례

※ 참고 : ‘11년 행정심판 주요 사건 재결례

사건 명	사건의 쟁점	재결 요지
11-0882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회복지사 시험 계획공고와 공단 내부규정을 이유로 시험문제와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법령이 아닌 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공단의 내부지침을 근거로 시험문제와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함
10-25992 정보공개 이행청구	서울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정보공개법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원센터는 법률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이 아니고, 각급 학교, 지방 공단 등 특수법인도 아니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11-14236 이주정착금 등 지급처분 취소청구	농업용 창고를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 대장에도 창고시설로 등재한 후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공익사업법상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11-04338 2011년도 경감승진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OMR 카드 답안지의 수험번호를 잘못 마킹하였다는 이유로 채점하지 않고 점수를 0점 처리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	OMR 카드 답안지에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객관식 시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 행위는 청구인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함
10-16664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의 투자 진정성 및 사업실적 저조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 사유로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하지 않은 것은 외국인 기업투자 환경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장허가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함
10-23727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발주 받은 공사의 작업장이 청구인이 소속한 본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작업장이 단순히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와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활동 내용,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함
11-03470 도산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업장의 영업양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영업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도산사실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의 영업 양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주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도산 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11-13773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사망보상금으로 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한국전쟁 전사자 유족에게 쌀 가격, 금 가격 등 과거와 현재의 가치에 대한 상호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여 적절한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1-00866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상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는 민법상 신분 관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른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
11-17768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긴급 출동한 소방차를 운전하던 소방관이 교차로에 진입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긴급 자동차와 관련된 교차로 사고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11-1730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미등록 차량임을 알지 못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운전면허 취소 요건이 되는 위법 행위를 청구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음
11-12056 서울특별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임용거부통보 취소청구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거부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피청구인이 채용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